용인성추행변호사 대법 “변호사의 법관 평가,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민주당 사법개혁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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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01: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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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 등을 방지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판결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칫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새로운 시대상이나 당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도 법 왜곡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 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와 같은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면 심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영장의 범위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적정하게 한정하게 되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압수자 등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심문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실제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만에 약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집단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근로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조사관의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작년 99건으로 37% 증가했다. 반면 휴직자는 매년 늘어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정원 대비 11.9%)에 달한다. 현재 휴직자는 34명(정원 대비 13.7%)으로로 지난해보다 많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에 비해 일은 많아지는데 수당은 5분의 1로 격감한다”며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 국회에서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으로 20% 수준이다. 이는 공정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을 내걸었지만 인력과 재원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30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노동위 조사관 확대와 관련해선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감에서 “노동위 사무처와 협의해 추가 소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북도가 국제행사 유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질적 준비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림픽은 국가적 규모의 행사인데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질의했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에 반영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게 부처의 입장”이라며 “다만 지역 국정과제에는 포함돼 있고 부처 승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림픽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행사로 총사업비의 40%를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국제행사 개최 규정상 40% 분담 조항이 있지만, 올림픽은 대한민국 전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국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IOC와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IOC 기준에 맞춰야 유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일부 계획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경쟁 도시들과 전략적으로 경쟁 중이라 모든 전략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시점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