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 유일 중구에만 없다”···의회서 가로막힌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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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02:1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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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에서만 조례 미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조례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구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대전 중구 17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례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더 이상 주민자치의 길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없는 자치구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풀뿌리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후 점차 확산돼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13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심의·의결 등 행정에 관한 제한적인 협의 권한만 갖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나 자치계획 수립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대전에서는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모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동구는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지만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심의보류돼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7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고, 올해 3월에는 조례안이 아예 부결됐다. 구는 지난 5월 다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6월과 9월 두 차례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회를 향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반복적인 보류·부결·안건 미상정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주민 뜻을 존중해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당시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점 부족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 부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중구의회 행자위원 5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견제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경기교육신문 등이 글로벌리서치·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진행한 ‘2026년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지율 19.1%로 여야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5%로 2위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0.5%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여권 후보만 놓고 보면 김 지사가 지지율 29.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이 15.2%, 한준호 의원 8.3%, 김병주 의원 5.8%, 염태영 의원 2.2%, 이언주 의원 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지지율을 보면 김 지사는 1권역(고양·파주·김포)을 제외하고선 뚜렷한 강세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1권역에서는 21.3%의 지지율을 기록해 추미애 의원(23.2%)보다 1.2% 낮았다. 이외에 2권역(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 38.0%, 3권역(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여주·이천·하남) 37.9%, 4권역(과천·군포·성남·수원·안성·안양·용인·의왕) 29.5%, 5권역(광명·부천·시흥·안산·오산·평택·화성) 28.2% 등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를 가장 많이 지지한 연령대는 60대로 41.5%였으며, 70세 이상 33.6%, 50대 31.0%, 40대 29.0% 등의 순이었다. 다만 18~29세 지지율은 20.0%로 후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만 놓고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6.5%를 기록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 14.2%, 한동훈 전 대표 13.4%, 원희룡 전 장관 11.3%, 원유철 전 국회의원 1.6% 등 순이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현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4.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11.5%), 안민석 전 의원(1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26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푸드위크 코리아’에서 모델들이 불닭소스, 짜장소스, 비빔면소스 등 ‘K소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