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임은정·백해룡 ‘진흙탕 싸움’ 번지는 ‘마약 외압 의혹’ 수사···진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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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6 22:0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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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수사외압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의혹 제기자’이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은 즉각 반발했다. 수사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 간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백 경정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수사팀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먼저 출범시키며 수사에 나섰고, 10월엔 첫 의혹 제기자였던 백 경정이 투입됐다. 지난 정권 하에서의 대표적인 의혹으로 꼽힌 사건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 파견을 직접 지시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임 지검장은 외압 의혹 피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이해충돌 소지를 고려해 백 경정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유통 수사를 하도록 맡겼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편한 동거’ 속에서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졌다. 합수단이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급기야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정면 충돌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2023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난 9일 결론 냈다. ‘세관 직원이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허위였고, 이에 근거한 당시 경찰 수사는 부실수사라고 봤다.
반면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검찰·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자료를 연이어 공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2일엔 아예 ‘백해룡팀’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 말로 공범을 회유하는 상황에 ‘백 경정이 속아 넘어갔다’는 검찰과 임 지검장의 주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며 정면 반박했다. 백 경정은 마약을 소지한 밀수범이 세관을 통과한 경위가 합수단 발표로 소명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여온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하다” “검찰과 임 지검장은 현장 수사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합수단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밀수범이 마약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과한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밀수범 신체를 검사할 법적 근거·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백 경정 주장을 재반박했다.
백 경정이 계속 반발하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에 이어 지난 12일 “(백 경정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서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배포한 자료에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세관 보고서 등 수사기록이 담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경정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공보준칙(규칙)을 내세워 막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나서달라. 마약게이트 사건은 공개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시절 백 경정은 이 사건 수사외압을 주장하다가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지구대장으로 징계성 좌천됐다. 좌천됐던 그가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지만, 또다시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셈이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 간 장외 공방은 지난 14일까지도 계속됐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SNS에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고 썼고, 지난 14일에는 전직 관세청 직원의 글이라며 “(밀수범들이)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갔다면 검사 결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등 반박 글을 재차 올렸다.
임 지검장도 지난 14일 SNS에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도 양측의 설전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 보령에서 5년째 익명의 기부가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보령시는 한 익명의 기부자가 지난 14일 후원금과 생필품, 직접 쓴 손편지를 남포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품은 돼지저금통을 포함한 현금 41만4000원과 양말 60켤레, 라면 30박스 등 총 110만원 상당이다.
해당 기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부자가 남긴 손편지에는 “일 년 동안 이날을 기다리며 용돈을 모으니 너무 행복했다”며 “작은 선물이지만 좋은 곳에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김종기 남포면장은 “5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진 익명의 기부가 지역사회에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생각해 주신 기부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B씨가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B씨의 사인이 단순 추락사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에서 교제폭력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해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가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폭력을 반복해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