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팀 “윤석열 본인 동의 하에 심야 조사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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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02: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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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본인 동의 하에 심야 조사도 가능할 것”이라며 “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
대기업 본사 소재지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했지만 세종과 충북, 전북, 강원, 제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극소수에 그쳤다.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284곳(56.8%)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인천·경기 101곳(20.2%), 부산·울산·경남 46곳(9.2%), 대구·경북 23곳(4.6%), 대전·충남 21곳(4.2%), 광주·전남 14곳(2.8%) 순이었다. 충북은 4곳(0.8%), 제주 3곳(0.6%), 전북 2곳(0.4%)이었고, 세종과 강원은 각각 1곳(0.2%)에 불과했다.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에만 500대 기업 본사 385곳(77%)이 자리했다. 현대차, 기아, LG전자,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현대모비스, 한화, KB국민은행, LG화학, GS칼텍스는 서울에 본사를 뒀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최소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이고 우 의장도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안건 상정 요청을 수용하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 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민주당 대표 같다”며 “저런 국회의장을 어떻게 의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춘석 법사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