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헐값 매각’ 차단한다···정부자산 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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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6 20: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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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부 매각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정부는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시,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관련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내림세를 보이던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이 올해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와 의약품 등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최근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1~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1~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2021년 8.2%를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0.4%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출되는 소비 동향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소비가 활발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락하면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가격 변동을 제거해 소매 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는 0.4% 증가로 나타났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2023년(-1.4%)과 지난해(-2.0%)보다는 개선됐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5~2019년 1~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은 연평균 3.3%였다.
올해 소매 판매를 분기별로 보면, 3분기가 1·2분기보다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3.2%로, 2022년 4분기(3.4%)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은 1.5%로 2022년 1분기(2.6%)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소매 판매액 지수를 증가세로 돌린 품목은 승용차와 의약품이었다. 주요 15개 품목 중 ‘승용차’가 경상지수(12.9%)와 불변지수(14.0%) 모두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3분기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26만2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만대)보다 6.1% 증가했다.
자동차뿐 아니라 의약품(9.0%)과 전기용품·난방기기·전동공구 등 기타 내구재(6.4%)도 늘었다. 반면 가전제품(-6.3%), 침구류·철물·건축자재류·주방용품 등 기타 준내구재(-4.1%), 화장품(-3.8%) 등은 감소했다.
업태별로 보면, 승용차 판매 증가에 따라 승용차·연료 소매점 역시 6.9%로 가장 높은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을 보였다. 인터넷 쇼핑·홈쇼핑·방문 및 배달 판매가 포함되는 무점포 소매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반면 면세점은 -14.4%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슈퍼마켓·잡화점(-2.5%), 대형마트(-2.3%)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매 판매액이 줄었다. 백화점은 0.2% 늘어 보합을 보였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최근 부진했던 소매 판매가 올해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럽다”며 “다만 소비뿐 아니라 투자가 늘어야 내수도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만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입법이 적극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