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감식…경찰, 시공사 관계자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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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6 19: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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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경찰이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감식도 진행했다.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7개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15대 등을 확보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는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현장감식에는 구조안전기술사, 건축공학가 등 민간 분야 전문가를 포함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계측 장비와 촬영용 드론 등을 동원해 붕괴가 발생한 지역에서 무너져 내린 구조물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도중 붕괴가 발생한 만큼 붕괴 시작 지점 등을 찾아 원인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철골 구조물의 접합부 결함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경찰은 설계안대로 자재 사용과 시공이 이뤄졌는지, 공정마다 감리단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등 작업 현장의 관리도 점검한다. 경찰은 필요하면 추가 감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동성 수사본부 부본부장(형사기동대장)은 “현장 감식을 통해 붕괴원인과 설계·시공상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8명을 조사하고 있다. 시공사 등 공사관련 6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현 직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보직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15일부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4시46분쯤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재진이 강등 인사를 당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고검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 연구위원은 또 법무부가 별도 징계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달다 쓰다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며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