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단독]검사장 강등 발령 인사에 일선검사 “인사 규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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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6 20: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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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실행한 분은 검사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검사장급 검사가 평검사로 직위가 변경되면 더 이상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한 듯하다”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고검 검사 등의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을 말하는데 박 검사가 이프로스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도 2026년 1월1일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사대상자가 된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있을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느라 바쁜 로렌에게 유령이 나타난다. 유령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며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서도 제멋대로 행동한다. 호감이 있는 동료 남자 직원에게 잘 보이려고 로렌이 사둔 드레스를 망쳐 놓는 등 집을 엉망으로 만든다. 로렌은 분노하지만 유령은 태연하다. 오히려 점원이 포장한 선물을 동료에게 선물하려는 로렌을 보고 “남이 포장해 준 선물이라니” “프린터로 인쇄한 크리스마스 카드라니”라며 질색한다. 그리고 “다들 돈이나 쓰러 다니고 파티에 우르르 몰려 다니지… 크리스마스 자체가 멸종위기에 처했어”라고 한탄한다.
SF 작가 코니 윌리스가 쓴 크리스마스에 관한 작품들만 모아 엮은 소설집 <부디, 크리스마스> 중 ‘기적’의 이야기다. 어릴 적 성탄 특선 영화에서 보았을 법한 크리스마스 소동극이 떠오른다. 어쩐지 전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할 법한 전개가 이어지지만 작가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코믹한 정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 소설집만의 매력을 만들어 낸다.
1945년생으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인 작가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며 여러 잡지에 소설을 기고했으나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꾸준히 작품 생활을 이어가던 중 1982년 단편 <화재감시원>이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휴고상 11회, 네뷸러상 7회, 로커스상을 12회 수상하며 SF 문학계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국내에도 작품이 꽤 많이 번역돼 있는 작가다. 2000년대 초반 출판사 열린책들에서 그의 책 몇권이 번역돼 나온 후 2010년대 중반부터는 SF 전문 출판사 아작에서 작가의 작품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다. 아작은 <블랙아웃> <로즈웰 가는 길> 등 작가의 장편 7편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13종의 작품을 국내 출간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코니 윌리스는 영미 SF 분야에서 문학성과 대중성 양쪽으로 두루 인정받은 드문 작가 중 하나”라며 “SF에 거부감을 느끼는 독자들까지 포용하는 힘을 보여주는 작품을 발표해왔다. 저자가 2027년 출간 예정인 옥스퍼드 시리즈의 새로운 장편을 포함해 그의 전작을 국내 소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과학적 지식과 배경이 크게 반영된 하드 SF를 주로 쓰는 작가는 아니다. 이번 작품집에 총 12편이 실렸는데, SF이거나 유령이 등장하는 환상문학 장르의 작품도 있지만 추리나 호러 혹은 잔잔한 드라마라고 여겨질 만한 이야기들도 담겼다.
환상·추리·호러·잔잔한 드라마 등SF 작가 윌리스의 작품 12편 모아특유의 따뜻하면서 코믹한 정서로크리스마스 분위기 담은‘선물세트’
SF의 영역에서 지금의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밀리의 모든 것’은 그에 부합한다. 역시 크리스마스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 소녀 에밀리와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여배우가 등장한다. 기자들이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을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에밀리를 만든 박사는 “‘원한다’는 개념은 그들의 프로그램에 없”다며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박사의 말과 달리 에밀리는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
‘기적’에도 ‘에밀리의 모든 것에도’ 옛 영화가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각각 <34번가의 기적>(1947)과 <이브의 모든 것>(1950)이 등장하는데 소설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영화 속 인물과 이야기가 소설의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소설을 읽다 보면 작가가 상당한 영화 애호가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가족은 매년 11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부터 새해를 넘겨까지 크리스마스 영화를 본다고 한다. 책의 말미에 그가 추천하는 크리스마스 영화 24편과 소설 그리고 시 20편의 목록과 간단한 소개가 실렸다. <나 홀로 집에>(1990)에 대해선 “가족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대단한 영화다. 삽입된 노래 ‘내 기억 속 어딘가(Somewhere in My Memory)’와 교회 장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이번 책은 2017년 <빨간 구두 꺼져! 나는 로켓 무용단이 되고 싶다고>와 <고양이 발 살인사건>으로 나눠 출간됐던 책을 한 권으로 새롭게 엮은 것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신용보증투자기구’(ADB CGIF)와 한국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DB CGIF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투자해 설립한 국제기구다.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지급보증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무보는 “이번 협약은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국내 은행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MOU 체결 사유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중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 공동으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무보는 기업들의 현지 금융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이 양 기관의 보증을 받게 되면 신용이 보강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은행이 아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생산적 금융’도 확대할 것으로 바라봤다. 생산적 금융이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금융자원을 첨단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생산적 부문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아시아 시장은 막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금융·투자 거점이자 지속적 수출 확대 노력과 투자 성과가 창출돼야 할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은행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