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 결국 상원서 부결…미국인 수백만명 내년부터 의료비 치솟을 듯

국어시험 미 연방 상원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부결시켰다.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발의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 4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까지 불사했으나, 내부 분열로 인해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지난달 셧다운 해제에 합의했다. 겨우 약속받은 것이 표결 기회였지만 그마저도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싸움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표결 후 “우리는 실패했다”면서 “더 잘했어야 했다. (내년 의료비 급등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2~3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비 급등이 현실화하면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화당은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최대 1500달러(약 221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보험사 배만 불리면서 연방정부 예산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과 함께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 법안도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건강저축계좌로는 고령자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충분치 않다고 반발했다. 실제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부터 의료비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공화당 의원 일부가 보조금 2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후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 위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간다. 의회에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인 수백만명은 내년부터 아무런 대안없이 치솟는 의료비와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 손등에 반창고를 붙인 데 대해 백악관 측이 악수를 많이 한 탓에 멍이 들어서 붙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손에 붙은 반창고에 대해서라면, 전에 설명한 바 있다”며 몇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에 든 멍을 두꺼운 화장으로 가렸던 때 했던 설명을 반복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쉴 틈이 없이 악수한다”며 “신체검사 (결과를 공개했을) 때 얘기했듯이 그는 또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데 이 점도 멍이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을 포함해 최근 며칠에 걸쳐 오른손등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이 공개석상에서 포착됐다. 앞서 그는 올해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른손등에 큰 멍 자국이 포착됐다. 11월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등에 검푸른색 자국이 보였다.
이에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퍼졌으나 그는 이러한 소문을 일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언론매체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선동이며 어쩌면 반역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주치의는 그의 건강 상태가 훌륭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재선됐을 때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그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고령에 따른 건강 악화로 통치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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