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매물 한·미, UFS 공식 발표에 ‘북한’ 빠지고 ‘방어적 성격’ 재등장…야외훈련 20여개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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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15:2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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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매물 한·미가 7일 시행 계획을 발표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훈련 내용과 메시지 측면에서 기존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야외실기동훈련(FTX) 일부가 조정됐고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빠졌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양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18~28일 UFS 기간에 계획했던 FTX 40여개 가운데 20여개를 오는 9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FTX 일부를 미루는 것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실제 병력이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연습(CPX)은 그대로 진행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CPX보다 FTX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가 이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훈련 목적을 두고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2023~2024년 UFS 때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핵”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이 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연합사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연습 간에는 북한의 핵 사용 억제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 위협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방어적 성격’이란 표현도 재등장했다. 한·미는 이번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북침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미는 과거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부터는 공식 발표 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UFS 기간에 FTX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은 점도 기존과 다르다. 한·미는 지난해 UFS 때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및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문구 또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번 FTX의 공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절이 고착화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왔다.
북한이 전례에 비춰 UFS를 비판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격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자제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차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담화에서는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셈법을 제시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마에 번개모양 흉터를 지닌 남학생 해리 포터는 ‘여성 영웅’(heroine)이고, 별이 그려진 머리띠를 한 여전사 원더우먼은 ‘남성 영웅’(hero)이다. 미국의 고고학·인류학자이자 판타지 소설가인 저자의 분류에서는 그렇다.
저자가 말하는 남성 영웅은 악당을 물리쳐 영광을 얻지만, 그 과정에서 연인을 잃는 등 결국 혼자가 된다. 여성 영웅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승리한다. 도움을 청하는 게 남성 영웅에게 죄악시되는 것과 다르다. 헤르미온느와 론, 그리고 호그와트 (대안) 가족과 ‘함께’ 절대 악 볼드모트에게 맞서 싸우는 해리 포터가 성별과 관계없이 여성 영웅인 이유다.
책은 유쾌한 어투로 쓰인 작법서다. (미래의) 작가들이 구조를 대입해볼 수 있도록 남성·여성 영웅 서사를 구성하는 비트(서사 내 가장 작은 이야기 단위)를 예시를 들어 제시한다.
고대 신화에 관심 많은 독자라면 더 흥미로울 책이다. 고고학·인류학 석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그리스·로마의 데메테르, 이집트의 이시스, 수메르의 인안나 신화를 여성 영웅 서사의 원형으로 제시한다. 물러남과 고립, 대안적 네트워크의 도움, 파국이 아닌 협상과 타협 등 서사 구조의 비트를 나눠 설명한다. <해리 포터>와 <트와일라잇> 시리즈 등 대중적으로 흥행한 작품도 살핀다.
저자는 “독자나 작가가 한 여정을 더 좋아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면서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일이 문제”라고 말한다.
여성 영웅 서사의 작법이 곧잘 쓰이는 로맨스물이나 스페이스 오페라 등 장르물의 작품성이 자주 폄하되는 것에는 솔직한 불만을 표한다. 그는 “남성 영웅의 여정은 비평적으로 ‘가치가 있는’ 반면 여성 영웅 여정은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이제 그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연대를 말하는 서사의 즐거움을 알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안내서다.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얼마 전 재천명한 핵심 국정과제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 투자 사업이다. 물론 100조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재정은 마중물이 되고, 대부분은 공공과 민간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조달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든 공공·민간 자금이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테니, 어찌 됐든 시쳇말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투자 민간 지원사업임은 분명하다.
여론은 긍정적이다. 필요한 사업이며 잘하는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창 외식 바람을 일으키는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4조원을 두고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100조원에 이르는 초거대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없는 것은 왜일까? 저쪽은 단기간에 쓰고 나면 없어지는 소비적인 것이지만, 이쪽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생산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성장이 제일의 목표인 국가 운영에 익숙한 탓에, 우리 사회에는 모름지기 나랏돈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북돋우는 데 써야 한다는 믿음이 충만하다. 이걸 두고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사업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관료 조직,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친한 몇몇 경제학과 교수에게 이 사업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과거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조원을 조성해서 투자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펀드 조성과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시장이 맡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겠느냐이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 조성 펀드 규모는 줄어든다. 어느 쪽 펀드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될까. AI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필요하며 어느 기업이 잘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민간 자본시장 중 어느 쪽이 더 잘 판단할까. 정부 돈으로 사업할 때와 벤처캐피털 자금으로 사업할 때, 어느 경우에 기업이 더 열심일까. AI 100조원 투자를 지지한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점들을 재차 물었더니 과거와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신중상주의, 중국의 놀라운 도약 속에 급진전하는 AI 혁명. 이 와중에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그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경제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다. 요지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학자 중에 영국 런던대학의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있다. 그는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 제품 등장에는 정부의 기여가 지대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업만이 혁신을 주도하고 공공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공조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개발 핵심 멤버 중 마추카토 교수의 저작을 읽고 공감한 인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정부 투자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게 많기 때문이다.
부정·비리 막을 투명한 공개도 필수
마추카토 교수는 기존 정부 지원 정책은 위험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초래했다고, 실패의 손실은 공공이 부담하되 성공의 이익은 기업이 독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정부가 투자했으면 성공의 과실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K엔비디아를 육성해 수익을 국민이 누리게 하자고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 정부 투자가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지원받는 기업은 공익에의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이번 AI 투자 사업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마추카토 교수는 지나치게 정부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역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오늘날,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마추카토 교수가 제안한 요건들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관료 조직이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것, 실패를 용인하고 오류 수정을 권장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할 것 등이다. 하나같이 쉽지 않지만, 행정학자로서 십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니 이러한 관료 조직 개혁도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착실히 해나가면 좋겠다.
마추카토 교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00조원 AI 투자 사업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이권 있는 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며칠 전에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AI 투자 사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사퇴하지 않았던가. 이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 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속설이 또 한 번 확인될 것이고, 신뢰 잃은 사업은 성공할 리 만무하다. 부정과 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명한 공개이다.
자금 형성부터 투자 대상 선정과 배분, 성과 평가, 관련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 제반 과정을 모두 밝힘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없애자. 기왕이면 정부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곳에, 알기 쉽게, 상세하게 공개하자. 전혀 어렵지 않다. 맘만 먹으면 바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00조원 중 10만분의 1만 떼어내서 멋들어지게 만들고 앱으로도 내려받게 하자.
나는 제반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100조원 사업 성공의 기틀이 된다고 믿는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18~28일 UFS 기간에 계획했던 FTX 40여개 가운데 20여개를 오는 9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FTX 일부를 미루는 것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실제 병력이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연습(CPX)은 그대로 진행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CPX보다 FTX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가 이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훈련 목적을 두고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2023~2024년 UFS 때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핵”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이 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연합사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연습 간에는 북한의 핵 사용 억제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 위협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방어적 성격’이란 표현도 재등장했다. 한·미는 이번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북침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미는 과거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부터는 공식 발표 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UFS 기간에 FTX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은 점도 기존과 다르다. 한·미는 지난해 UFS 때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및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문구 또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번 FTX의 공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절이 고착화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왔다.
북한이 전례에 비춰 UFS를 비판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격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자제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차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담화에서는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셈법을 제시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마에 번개모양 흉터를 지닌 남학생 해리 포터는 ‘여성 영웅’(heroine)이고, 별이 그려진 머리띠를 한 여전사 원더우먼은 ‘남성 영웅’(hero)이다. 미국의 고고학·인류학자이자 판타지 소설가인 저자의 분류에서는 그렇다.
저자가 말하는 남성 영웅은 악당을 물리쳐 영광을 얻지만, 그 과정에서 연인을 잃는 등 결국 혼자가 된다. 여성 영웅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승리한다. 도움을 청하는 게 남성 영웅에게 죄악시되는 것과 다르다. 헤르미온느와 론, 그리고 호그와트 (대안) 가족과 ‘함께’ 절대 악 볼드모트에게 맞서 싸우는 해리 포터가 성별과 관계없이 여성 영웅인 이유다.
책은 유쾌한 어투로 쓰인 작법서다. (미래의) 작가들이 구조를 대입해볼 수 있도록 남성·여성 영웅 서사를 구성하는 비트(서사 내 가장 작은 이야기 단위)를 예시를 들어 제시한다.
고대 신화에 관심 많은 독자라면 더 흥미로울 책이다. 고고학·인류학 석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그리스·로마의 데메테르, 이집트의 이시스, 수메르의 인안나 신화를 여성 영웅 서사의 원형으로 제시한다. 물러남과 고립, 대안적 네트워크의 도움, 파국이 아닌 협상과 타협 등 서사 구조의 비트를 나눠 설명한다. <해리 포터>와 <트와일라잇> 시리즈 등 대중적으로 흥행한 작품도 살핀다.
저자는 “독자나 작가가 한 여정을 더 좋아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면서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일이 문제”라고 말한다.
여성 영웅 서사의 작법이 곧잘 쓰이는 로맨스물이나 스페이스 오페라 등 장르물의 작품성이 자주 폄하되는 것에는 솔직한 불만을 표한다. 그는 “남성 영웅의 여정은 비평적으로 ‘가치가 있는’ 반면 여성 영웅 여정은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이제 그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연대를 말하는 서사의 즐거움을 알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안내서다.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얼마 전 재천명한 핵심 국정과제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 투자 사업이다. 물론 100조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재정은 마중물이 되고, 대부분은 공공과 민간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조달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든 공공·민간 자금이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테니, 어찌 됐든 시쳇말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투자 민간 지원사업임은 분명하다.
여론은 긍정적이다. 필요한 사업이며 잘하는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창 외식 바람을 일으키는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4조원을 두고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100조원에 이르는 초거대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없는 것은 왜일까? 저쪽은 단기간에 쓰고 나면 없어지는 소비적인 것이지만, 이쪽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생산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성장이 제일의 목표인 국가 운영에 익숙한 탓에, 우리 사회에는 모름지기 나랏돈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북돋우는 데 써야 한다는 믿음이 충만하다. 이걸 두고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사업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관료 조직,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친한 몇몇 경제학과 교수에게 이 사업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과거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조원을 조성해서 투자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펀드 조성과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시장이 맡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겠느냐이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 조성 펀드 규모는 줄어든다. 어느 쪽 펀드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될까. AI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필요하며 어느 기업이 잘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민간 자본시장 중 어느 쪽이 더 잘 판단할까. 정부 돈으로 사업할 때와 벤처캐피털 자금으로 사업할 때, 어느 경우에 기업이 더 열심일까. AI 100조원 투자를 지지한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점들을 재차 물었더니 과거와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신중상주의, 중국의 놀라운 도약 속에 급진전하는 AI 혁명. 이 와중에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그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경제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다. 요지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학자 중에 영국 런던대학의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있다. 그는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 제품 등장에는 정부의 기여가 지대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업만이 혁신을 주도하고 공공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공조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개발 핵심 멤버 중 마추카토 교수의 저작을 읽고 공감한 인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정부 투자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게 많기 때문이다.
부정·비리 막을 투명한 공개도 필수
마추카토 교수는 기존 정부 지원 정책은 위험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초래했다고, 실패의 손실은 공공이 부담하되 성공의 이익은 기업이 독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정부가 투자했으면 성공의 과실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K엔비디아를 육성해 수익을 국민이 누리게 하자고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 정부 투자가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지원받는 기업은 공익에의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이번 AI 투자 사업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마추카토 교수는 지나치게 정부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역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오늘날,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마추카토 교수가 제안한 요건들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관료 조직이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것, 실패를 용인하고 오류 수정을 권장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할 것 등이다. 하나같이 쉽지 않지만, 행정학자로서 십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니 이러한 관료 조직 개혁도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착실히 해나가면 좋겠다.
마추카토 교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00조원 AI 투자 사업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이권 있는 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며칠 전에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AI 투자 사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사퇴하지 않았던가. 이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 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속설이 또 한 번 확인될 것이고, 신뢰 잃은 사업은 성공할 리 만무하다. 부정과 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명한 공개이다.
자금 형성부터 투자 대상 선정과 배분, 성과 평가, 관련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 제반 과정을 모두 밝힘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없애자. 기왕이면 정부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곳에, 알기 쉽게, 상세하게 공개하자. 전혀 어렵지 않다. 맘만 먹으면 바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00조원 중 10만분의 1만 떼어내서 멋들어지게 만들고 앱으로도 내려받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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