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동에스포레 [단독]“있어선 안 될 일”…이종섭, 조태용 거쳐 ‘수사기록 이첩’ 윤석열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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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06: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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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에스포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을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를 보고해달라”는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기록이 이첩된 상황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태용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실장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실을 이 전 장관이 보고받았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조 전 실장과의 통화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대통령에게도 (수사기록이 이첩된 것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던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으로부터 이첩 사실을 보고받았다.
조 전 실장은 통화를 마친 뒤 정오쯤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기록이 이첩됐다’고 보고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때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파악한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이 ‘기록 이첩 강행’에 대해 질책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45분쯤 개인 휴대전화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분51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식으로 임 전 비서관을 나무랐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장관→조 전 실장→윤 전 대통령’ 순으로 기록 이첩 사실이 보고된 걸로 파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기록 이첩 사실을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이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기록을 도로 회수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통화가 있었다면 기록 이첩 강행이라는) 항명 사태가 발생한 만큼 당연히 안보실장에게 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현재) 조 전 실장과의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항명 사태가 벌어졌던 상황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실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는 상황을 전파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일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 측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접견 장소로 나갔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집행 지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10여명의 젊은 사람이 달려들어 안은 윤 전 대통령의 팔을 끼고 다리를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를 들고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졌다는 게 송 변호사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세게 잡아서 팔이 빠질 것 같다고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을 조금씩 벗어났다”며 “이 모든 게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2차 3차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특검이나 구치소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해야 한다. 저희는 당연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불법 영장집행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 됐다”며 “무법천지였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어이없다. 도저히 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허리와 팔 등에 통증을 호소했고, 오전 11시에 진료를 받기 위해 구치소 의무실로 갔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진술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인치하려는 건 그 자체가 진술 강요나 다름 없고, 형사적으로도 강요죄”라며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 이런 인권침해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음성군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 항목에 폐지를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폐건전지, 폐종이팩, 폐투명페트병, 폐투명페트컵에 이어 다섯 번째 보상 항목이다.
음성군은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받은 계량 증빙 내역 및 영수증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당 50원이다.
음성군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를 시행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군은 당초 물품으로 보상을 제공하던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활용률 증가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교환단가는 ㎏ 당 폐건전지 500원, 폐종이팩 300원, 폐투명페트병(컵) 300원 등이다. 폐지와 달리 지역 내 읍·면행정복지센터 재활용품 교환창구에서 제출하면 된다.
1회 최소 교환수거량은 폐건전지 10개, 폐종이팩 1kg, 폐투명페트병(컵) 1kg, 폐지 50kg이다.
음성군은 지난해 수거장려제를 처음 운영해 총 148t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장려제를 통해 더욱 많은 주민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활용품 수거장려를 위해 보상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7일)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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