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체코 원전 수주 등 이끈 ‘현직 기업인’... 에너지 사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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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23: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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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57·사진)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다.
전남 장성 태생인 김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에서 산업관세과·외화자금과·종합정책과 등을 거쳤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협조금융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이후 기재부에서는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맡은 뒤 한국은행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도 지냈다.
기재부로 복귀한 뒤 정책기획관으로 일한 김 내정자는 2018년 두산그룹 사내 경영연구소 계열사였던 DLI의 전략지원실 부실장(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내정자는 2022년 3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마케팅 총괄사장을 맡아 그룹 핵심 에너지 사업인 풍력·수소·원자력·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소속된 ‘팀 코리아’가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을 최종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경찰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로 수사방해를 하는 건 선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대면 조사를 맡은 데 대해 “박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시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특검팀도 변호인 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쯤 브리핑을 하고 “점심 식사 이후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외부에서 변호인들이 연락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안다”며 “변호사로서 다양한 주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하는데,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 넘는 행위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의 주장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오늘) 특검의 조사자인 박창환 총경이 (체포)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으로,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고 박 총경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통상 우리가 수사 방해나 지연 목적으로 누구를 조사하면 저를 상대로 고발하는 사람이 많다”며 “수사 검사나 사법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조사와 무관한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업무배제를 한다면 형사사법 절차는 마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 받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정보원 1·2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58)과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62)을 각각 임명했다. 국정원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할 기획조정실장에는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김희수 변호사(65)를 발탁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57),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51)이 각각 임명됐다.
이 국정원 1차장은 외교와 국방 등 국제 정세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이종석 국정원장(당시 NSC 사무처장)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을 지낸 북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린 임 전 원장을 보좌하며 쌓은 경험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그는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개발이익환수제를 주장해왔다.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민생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을 주로 수사해 ‘비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 차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2023년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 실장(57)이 임명됐다. 류 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58)이 임명됐다. 이 차관은 산업부에서 무역정책과장,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재)한국공공조직은행장(59)이 임명됐다. 그는 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연금정책국장을 지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60)은 유임됐다. 오 처장은 3년 넘게 재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주간경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막강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기관들을 장악해 정권 보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촉발된 사건들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고, 민정수석실 인사가 줄줄이 수사·재판에 넘겨지며 ‘존속이냐, 폐지냐’ 말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완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선 직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겹치며 사법개혁 이슈도 불거졌다. 이번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여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로 떼놓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시 ‘잔혹사’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근원적 문제에다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포진된 구성, 대통령실 조직 구조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 민정수석비서관 팻말이 놓인 자리에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이다. 이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법무법인 엠)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그밖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이장형 변호사,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경향에 “확정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구성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한 대통령 비서조직을 넘어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권한이 세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인사 검증 등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전격 발탁하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적극 주도하게끔 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설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를 사법개혁비서관에 임명해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게 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동시에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무마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민정수석실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는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장관처럼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탓에 과거 정부가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원상복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사건 등 특검론이 부각되자 부활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용산 로펌’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비밀통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정수석실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3 불법 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문재인 정부)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따르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은 통상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관리 업무도 맡는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변호인들을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하는 자리에 앉히면 법의 지배라는 원리가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침해받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벌써 “대통령실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박씨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애초 1969년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을 하면서 권력 확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리한 여론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에 활용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자의 입장에서야 국가기관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서 “민주 정부의 원리는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만 그와 달리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스태프”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가져온 가운데, 인사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인사수석실도 폐지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인사비서관 체제를 유지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인사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인사는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지점은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개혁 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요구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력과 예산 조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선 검찰을 잡으면 사정기관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 편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신현기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도 다시 만든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손을 떼고 싶어도 실제로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전남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도입 수종 모링가나무의 버려지는 뿌리를 국내·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화장품원료로 공식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링가나무의 뿌리 부위를 활용한 소재가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KCID)과 국제화장품원료사전(ICID)에 원료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링가나무는 난·아열대 기후에서 5∼12m로 자라는 다년생 수종이다. 그동안 국내에 종자로 도입돼 재배 후 잎과 줄기는 차 등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국내에선 주로 순천과 완도지역을 중심으로 작목반 형태로 재배되고 있으나, 국내 기후 특성상 월동이 불가능해 가을철 수확 후 비식품인 지하부(뿌리)는 겨울을 나지 못하고, 경운작업을 통해 폐기됐다.
지난 2월 전남도산림연구원 주최 산림바이오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산림자원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됐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모링가 뿌리 자원에 주목해 고유의 생리활성 성분을 분석, 화장품 원료 등록을 추진해 지난 5일 등록 완료했다.
모링가 뿌리는 항염, 항산화, 보습 등 피부 기능성 효능이 우수하다. 특히 국제 연구논문 등 문헌에 따르면 뿌리 추출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가 잎이나 시앗보다 뛰어나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버려지던 뿌리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산림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남지역 산림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식품·향장 산업화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모링가 외에도 황칠나무와 생달나무 등 난대산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향장제품을 개발했다. 올해 자체 개발한 ‘황칠 향수’, ‘생달나무 디퓨저’가 전남도 PB상품으로 남도장터를 통해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