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로 제한한다…“필요시 추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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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23: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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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대출이 제한된다. 이 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대출금도 최대 6억원까지만 나온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온 ‘8·2’ 대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한 긴급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정부는 이 조치로 하반기에 10조원, 연간 20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하게 빚을 내지 말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종전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고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LTV도 80%에서 70%로 강화된다. 특히 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딤돌(1개월 내) 제외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긴다.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도 축소된다.
특히 이날 정부의 발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더 받는 경우를 차단하자는 취지가 잇따라 담겼다.
수도권에서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은 만기를 40~50년으로 늘려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지역에서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전세대출 심사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의 이행 과정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본뜬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미피 일흔번째 생일 맞아 새 공간 마련호텔 암스테르담 ‘미피룸’ 업그레이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는 많지 않아도밤이면 마법처럼 빛나는 3층 회전목마17세기 종탑·왕궁·풍차 등 볼거리 풍성
쫑긋 솟은 귀, X자 모양의 입, 무표정하고 단순한 여백의 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끼로 꼽히는 캐릭터 미피(Miffy)다. ‘무해력’ 충만한 이 캐릭터가 올해로 칠순을 맞았다. 1955년 6월21일, 유럽의 월트 디즈니로 불린 네덜란드 작가 딕 브루너에 의해 탄생했다.
국내 유아용 캐릭터 시장에서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캐릭터 미피의 최대 무대는 일본이다. 2023년 조사에서 일본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2위에 꼽혔을 정도다. 이 때문일까. 미피의 칠순을 맞아 일본에선 특별한 잔치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나가사키현에 있는 네덜란드 콘셉트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에 문을 연 ‘미피 원더 스퀘어’다. 미피의, 미피에 의한, 미피만을 위한 공간이다.
미피 마니아 모여라 ‘미피 원더 스퀘어’
주황, 노랑, 파랑 등 미피를 상징하는 ‘브루너 컬러’로 꾸며진 벽과 지붕을 얹은 건물. 거리 곳곳에 세워진 조형물과 놀이기구. 길 한편에 자리 잡은 팝콘 가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딕 브루너의 그림책 속으로 성큼 들어온 듯한 환상에 빠져들게 된다. 미피와 함께 하늘을 나는 놀이기구 외에도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 기프트숍에선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미피 전용 콘텐츠들로 빼곡하다. 특히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끈 것은 ‘에브리데이 셀레브레이션 키친’의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메뉴들이다. 미피가 진흙 찜질을 하는 모양의 카레, 미피와 친구 멜라니가 구름 위에서 잠자는 듯한 오므라이스, 미피의 얼굴이 새겨진 카페라테 앞에서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어!”하는 탄성이 쏟아졌다.
정식 오픈을 앞둔 19일엔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프리뷰 행사가 열렸다. 일본 연예계에서도 소문난 미피 마니아인 톱스타 하시모토 간나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일본 전역에서 100여개의 매체가 취재를 위해 몰려들었다. 머리부터 온몸을 미피 캐릭터로 치장한 채 ‘가와이 미피’(귀여운 미피)를 흥얼거리는 팬들도 북적였다.
미피 원더 스퀘어 바로 앞 호텔 암스테르담은 칠순을 맞아 업그레이드한 ‘미피룸’을 공개했다. 문 앞을 장식한 리스부터 수건, 입욕제, 침구, 거울, 카드키, 쿠션, 벽면 등 세심한 부분까지 미피로 치장했다. 20여개의 미피룸은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다.
하우스텐보스 입구에 들어서면 양팔을 활짝 펼친 미피와 미피의 친구 멜라니가 관람객을 맞는다. 늘어선 꽃길 곳곳엔 미피 포토존이 있으며 하우스텐보스 전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미피 캐릭터로 래핑되어 있다.
미피가 하우스텐보스의 공식 캐릭터는 아니다. 공원 개장 초기만 해도 미피 캐릭터 상품이 간간이 선보이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피의 공간은 확장됐다. 2011년부터는 미피의 생일이 있는 6월마다 ‘미피 퍼포먼스’가 정례화했고 이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꾸준히 생겨났다. 현재 하우스텐보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독점적으로 미피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일본 속 네덜란드 하우스텐보스
1992년 개장한 하우스텐보스는 도쿄 디즈니랜드,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와 함께 일본 3대 테마파크 중 한 곳이다. 유럽 모나코 공국과 비슷한 크기인 이곳은 네덜란드의 황금시대이던 17세기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교회의 종탑, 왕궁, 풍차, 운하 등을 재현했다. 하우스텐보스라는 이름은 네덜란드어로 숲속의 집이라는 뜻이다. 바닥에 깔린 돌도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그런데 왜 네덜란드였을까. 16세기 일본이 교역을 시작했던 나라는 대항해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이었다. 서구의 문물을 싣고 나가사키항에 도착한 포르투갈은 기독교(가톨릭) 포교에도 적극적이었다. 일본 내 기독교도가 급증하고 급기야 대규모 봉기인 ‘시마바라의 난’이 벌어지면서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기독교를 금지하고 쇄국정책을 펼쳤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였다. 선교 없는 교역을 내세워 막부를 설득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이어갔다. 나가사키는 메이지유신 이전 수백 년간 일본이 서양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했던 셈이다.
하우스텐보스에는 다른 테마파크와 비교했을 때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대신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 튤립, 장미, 수국, 해바라기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꽃천지인 데다 밤이면 빛이 펼치는 마법의 공간으로 변신한다. 특히 2022년 12월 공개된 3층짜리 회전목마 ‘스카이카르셀’은 최고의 포토존으로 꼽힌다. 돌바닥 위에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꿈을 꾸는 듯하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대표 OST ‘인생의 회전목마’가 저절로 귓가에 재생되는 것은 덤이다.
카스텔라, 짬뽕을 비롯해 사세보 버거, 사세보 레몬스테이크 등 나가사키현을 대표하는 먹거리들도 하우스텐보스 안에서 맛보거나 구입할 수 있다. 버거와 레몬스테이크는 나가사키현 북부 사세보에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유래해 전국적 명물이 된 먹거리다. 나가사키현 남단 시마바라는 소면의 고장으로, 소노기는 차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다. 고토 지역에서 나는 우동 역시 전국구 명성을 자랑한다.
하우스텐보스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는 여러 개의 호텔이 있다. 하루 만에 구경하기 버거운 규모이다 보니 가족동반 여행객들이나 커플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중에서도 호텔 유럽은 푸짐한 아침 식사로 명성이 높다. 규슈 지역 300실 이상 호텔 중에서 조식 부문 1위에 꼽히기도 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무인 매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경남 김해시 일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돌며 총 11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인 매장의 경우 종업원 등 내부 감시자가 없어 보안이 취약한 점을 노렸다.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며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해시 한 아파트 옥상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던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A씨는 1년 가량 수감됐다가 지난 2월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인 매장의 현금 투입구를 철판으로 덧붙이거나 금고가 열릴 때 보안업체로 즉시 연락되게 하는 등 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무인 매장 내 절도 범죄는 총 440건이다. 경남 관내 무인매장 수는 2024년 기준 1313곳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는 다음달 6일까지 어린이들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3회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말 역량을 겨루는 경연대회다.
대회는 다음달 19일 예선과 오는 8월23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초등학교 교과 과정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항으로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과 순우리말 어휘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본선에선 예선에서 선발된 48명의 초등학생과 전년도 우수 입상자 2명을 포함해 총 50명이 각자의 한글 역량을 겨룬다.
본선 경연은 방송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될 예정이다.
시는 대상 수상자에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50만원을, 나머지 수상자들에겐 10개 상과 상금 610만원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대회 참여 신청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또는 신청 링크(hangeulking.jobnlab.c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sjcf.or.kr)을 참고하거나 재단 한글문화도시기획팀(044-850-8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려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대왕 선발대회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고 전국 어린이들이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 ‘스펠링비’처럼 한글대왕 선발대회의 위상을 높여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전년보다 5.8% 감소했다. 제철·제강 업종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포스코 제철소 두곳은 5년 연속 배출 1·2위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26일 공개한 ‘2024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굴뚝 수·3589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7724t으로 전년(22만441t) 대비 5.8% 감소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965곳으로 전년보다 22곳(2.3%) 늘었다. 기기가 부착된 굴뚝 수는 3589개로, 전년(3383개) 대비 6.1% 증가했다. 사업장과 굴뚝 수가 늘었지만 굴뚝당 배출량이 58t으로 전년보다 10.8% 줄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었다. 발전·산업 부문의 감축 정책 시행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사용 연료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종은 제철·제강업이었다. 모두 6만5846t을 배출해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이어 발전업 6만439t(29.1%), 시멘트제조업 4만3851t(21.1%), 석유화학제품업 2만3534t(11.3%) 순이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곳에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상위 10곳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0만2417t으로 전체 배출량의 49.3%에 이른다.
사업장별로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만6919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스코 포항제철소(1만7723t), 현대제철 당진제철소(1만2452t)이었다. 이들 3곳 사업장은 2022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1·2·3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포스코 제철소 두 곳은 5년 연속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제철소와 발전사업소, 시멘트 사업장이 몰려있는 지역의 대기오염배출량이 두드러졌다.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만809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3만9322t), 강원(3만2404t)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89t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대형사업장 965곳의 2024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계 결과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cleansy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