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다음주 대화 가질 것” 핵 합의 재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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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22: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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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단됐던 핵 합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요구할 유일한 것은 이전에 요구한 것이다. 즉, 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공식적인 포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폭파했기 때문에 그 문제(협정 체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합의에는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나는 두 나라를 모두 상대했는데 둘 다 지치고 탈진한 상태”라며 “그들은 아주 사납고 폭력적으로 충돌한 뒤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무력충돌)이 다시 재개될까?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양국 간 휴전 합의가 공고하지는 않음을 내비쳤다.
29일 아침 김동희씨(72)는 검정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간밤 꿈에는 동생 송희씨가 나왔다. 무용을 하던 동생은 꿈에서조차 예뻤다. 김씨는 동생의 잔상을 마음에 품고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으로 향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죽은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이 그곳에 있었다. 30년 전 죽은 송희씨의 이름도 그곳에 있었다. 위령탑 앞에 선 김씨의 눈에 예쁜 동생의 얼굴이 선했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족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삼풍참사위령탑 앞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서른 번째 맞이하는 추모식이었다. 머리칼이 희끗해진 유족들이 검은 옷 위로 분홍색 리본을 달고 위령탑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다. 일부 유족들은 비가 내려 눅눅해진 낙엽 위에 돗자리를 깔고서 추모식에 참여했다. 저마다 손수건을 꼭 움켜쥔 유족들은 추모식이 진행되는 내내 자꾸만 눈가를 훔치며 사랑하는 사람을 애도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국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의 삼품백화점은 사고 당일 오후 5시57분 왼쪽부터 기울기 시작해 20초만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502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으며 937명이 다쳤다. 참사 직후 부실 시공과 이를 덮어준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부패의 흔적이 드러났다.
유족들은 30년 전 참사의 충격을 잊지 못했다. 이날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발표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유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가족 중 63%가 현재까지도 반복적 사고, 분노, 무기력 등을 겪고 있었다. 82.3%는 참사 이후 전문가의 심리 지원을 받지 못했다.
참사로 남편을 잃은 김모씨(59)는 “지금도 건물 지하에 가지 못하고 문을 열어 놓고 잔다”며 “남편을 잃고 가족들이 다 무너졌는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해 사비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동희씨도 “동생의 시체가 마지막쯤에 나왔는데 그때 제 머리가 하얗게 샜다”면서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고 동생이 많이 그립다”며 울음을 삼켰다. 이날 만난 일부 유족들은 기자의 질문에 답을 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참사가 반복되는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딸을 잃은 김윤아씨(72)는 “세월호도 이태원도 제주항공도 그랬듯 참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30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이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희씨(52)는 “아직도 큰 건물에 들어갈 땐 ‘여기도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과 목숨, 이 두 가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1.7%가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참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은 경쟁과 이윤을 위해 값싼 자재를 쓰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관행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모식엔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유족들을 위해 ‘기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소연씨는(44) “유족들이 스스로 잊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마음이 아팠다”며 “참사가 반복되는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 삼풍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인 최순화씨(61)는 “유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들어주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참사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모식의 끝 무렵엔 애국가가 아닌 4.16합창단이 만든 추모곡이 울려 퍼졌다. 유족회에서 “국가가 잘못해 일어난 참사인데 애국가를 부를 수 없다”며 4.16합창단에 부탁했다고 한다. 4.16합창단은 위령탑 앞에 서서 삼풍참사 유가족들을 바라보며 노래했다. “눈물이 땅을 적신 이곳에 너는 여전히 오롯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날처럼 오늘도 기억할 게 내일도.”
[주간경향] “기말고사가 일주일 남았는데도 거의 매일 수행평가를 봐요. 하루에 3~4개 보는 날도 있는데, 특히 보고서 쓰는 수행평가가 있으면 그날은 밤을 새워야 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요즘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했다. 대입 수시전형으로 ‘인서울’ 대학 진학을 노리고 있는 A학생으로서는 내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와 기말고사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A학생의 부모는 “수행평가를 하느라 정작 시험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이래서 고등학교 전에 선행을 끝내야 한다는 거구나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현행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적절성을 둘러싼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지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행평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유명 인플루언서인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수행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고교 내신 수행평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도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학생은 “내신만 문제가 아니라 수능 최저합이 강화돼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 또 모의고사 직전까지도 수행평가를 봤다”며 “모의고사 끝나고 또 수행평가하고 이제 기말 준비하는데 아직 수행이 남았다. (학교에서) 자퇴하고 정시 올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거의 매일 듣는다”고 말했다.
통상 일반 고등학생들의 경우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한 한기당 중간과 기말, 두 차례 지필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과목별 수행평가가 학기당 2~3회씩 실시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8~9개의 과목을 수강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과목당 5회씩, 최대 50회에 육박하는 시험과 평가를 한 학기 중에 받아야 한다. B학생은 “학기 내내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시험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며 “애들 모두 제발 수행평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뿐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고교 수행평가를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너무 많이’, 또 ‘자주’ 그리고 ‘시험이 임박해서’로 요약된다. 학교도 학생들의 이 같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 수행평가 형식이 교육당국의 지침이나 대학입시 유불리에 따른 만큼 학교나 교사가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험에 임박해 수행평가가 몰린다는 불만과 관련,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C씨는 “수행평가를 가지고 대입에 필요한 과세특(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기 초에는 배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적다”면서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험 기간과 겹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주요한 평가 지침인 ‘과정중심’ 평가 강화나 ‘논·서술형’ 평가 강화 역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정중심 평가는 선지형 지필 평가처럼 시험 결과로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를 단계별로 평가하고 최종 합산하는 형태다. 획일화된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수행평가 도입 당시부터 강조된 개념이다. 특히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 과제형 수행평가가 명목상 폐지되면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교육당국의 요구는 한층 구체화됐다.
당초 학교들은 수행평가 도입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결과물을 완성해 가져오면 교사가 평가하는 형태인 과제형 수행평가를 많이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후 ‘부모 찬스’, ‘학원 찬스’처럼 학생 본인의 성취가 아닌 학생의 배경이 수행평가 성적을 결정짓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과제형 수행평가 대신 학기 중 학생들의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하는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 10점짜리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과거에는 학생의 최종 과제물로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요즘은 10점짜리 ‘독서평론’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수업 3시간에 각각 1점씩을 배정하고, 개요짜기 1시간에 2점, 비평문 작성 1시간에 3점, 파워포인트(PPT) 제작에 1점, 발표에 1점 등 대여섯 차례의 평가를 거쳐야 10점짜리 수행평가가 구성된다. 수업 시간 자체가 애초에 학생 평가 시간으로 변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이 매 수업 시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교과 수업 시간이 수행평가를 위해 상당 부분 할애되는 만큼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지필평가를 대비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대입 전형 대부분이 여전히 교과 내신과 수능 점수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에 더해 수행까지 ‘다 잘해야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사·전문가들조차 지나치게 많은 양만큼은 손봐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강성태 대표는 “현실적으로 수능을 쳐야 하고, 내신을 잘 봐야 하는데 선행하지 않으면 수행에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 어렵고 수능 준비할 시간, 중간·기말고사 준비할 시간도 없게 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중학교 때 고등 과정 선행을 미리 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깔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전에 준비해가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과제형 수행평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아예 결과물을 완성해 제출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도 여전하다.
고2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내준 수행평가가 재활용에 관한 영어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는데 도저히 아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리 써주고 아침에 외워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범답안을 가져가 수업 중 보고서 형식으로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수행평가를 여전히 ‘엄마 숙제’라고 부른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군지의 경우 수행평가 준비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한 편법도 넘쳐난다. 과거 학군지에서 근무했던 C교사는 “시험 직전에 수행평가가 몰리면 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석제도를 이용해 수행평가 날에는 결석한 뒤 시험을 치르고 나서 수행평가를 보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다”면서 “결석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전문 입시업체의 생기부·수행평가 컨설팅은 물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과제 수행평가, 생기부 세부특기 과제 대신, ‘챗GPT 킬러 돌려드립니다. 최강 과제 대행’ 같은 수행평가 대행 서비스들도 수두룩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금도 수행평가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수행평가의 비중,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나서는 2028년부터는 생기부에 반영되는 수행평가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면 내신 변별력이 지금보다 약화된다. 일례로 내신 1.0등급을 받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현재 고3의 경우 100명 안팎이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 7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입시 업계의 추산이다. 2등급, 3등급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교과성적우수 전형에도 생기부를 반영하는 등 생기부의 질적 요소를 더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일부 고등학교들도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현행 40%에서 50~60%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강 대표는 “학생·학부모들이 갖는 또 다른 불안이 바로 대학입시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수행평가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지,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한 것인지 등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며 “명확한 평가 기준, 불필요한 수행평가 배제, 평가 횟수 감소 등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만큼 (교육당국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과정중심, 서·논술중심 평가로 평가는 계속 바뀌는데 입시는 바뀌지 않으니 학생들은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하지 않는 입시제도에서 교육의 방향성만 계속 바꿔온 것이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넘길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딥시크 충격’ 기업들에 희망2030년 ‘범용AI’ 도달 어려워한국은 ‘오픈소스’ 수용 필요
“새로운 문제가 나올수록 우리는 또 다른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해 현재의 문제를 정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NTU)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25일 <2025 경향포럼> ‘세상을 바꾸는 AI, 혁신과 도전’ 세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딥시크 충격’을 언급하면서 한국 같은 작은 규모의 나라에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 출신 AI 전문가이자 세계인공지능학술대회(IJCAI) 이사를 맡은 안 교수는 AI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분석하고 기업 주도의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안 교수는 “많은 이들이 AI를 활용하고 있고 AI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아직까진 AI가 초기 단계”라며 “일각에선 2030년쯤 범용AI(AGI)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그보다는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AI 겨울’이 향후 10~20년 사이에 오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겨울’은 AI 연구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시기를 가리킨다. 그는 “과거에는 ‘AI 여름’을 순전히 학계나 정부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업계(민간)가 주도하고 있다”며 “AI 기업에서 일하는 인원이 많고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AI 겨울이 조만간 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특히 아직까지 AI 개발 진전이 더딘 분야로 자율주행과 헬스케어 분야를 꼽았다. 그는 “구글이 첫 자율주행차량을 실험한 것이 20여년 전이고 당시 2015년쯤이면 자율주행이 되리라 생각했지만 2025년에도 언제쯤 나올지 아직 모른다”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AI 진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개 분야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라며 “0부터 99점까지 가긴 쉽지만 99점에서 100점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과학원 컴퓨팅기술연구소에서 부교수로 재직했던 안 교수는 ‘딥시크 충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딥시크는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최고 모델”이라며 “딥시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규모가 작고 유연해 대기업처럼 계층적 구도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 전망하며 “딥시크가 모든 기업들에 희망을 안겨줬다. 작은 기업에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작은 규모의 국가들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종류의 협력이든 문호를 열고 수용해야 한다”며 “딥시크가 오픈소스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듯 오픈소스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모든 기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AI를 남용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AI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난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25일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례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1주씩 거래해야 하지만, 고가의 해외주식을 0.1주나 0.01주 등으로도 쪼개 적은 돈으로도 사고팔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금융위 측은 “이번 서비스로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단위 매매는 증권사가 1주를 자기주식으로 산 뒤 이를 쪼개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나 이는 현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충돌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에 지정됐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지정됐던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지난 4월 지정됐던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 등이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던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두나무 측은 최근 자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하게 되자, 신설되는 존속법인인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이 이번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자 변경을 당국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