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웹하드 법원, 김건희 특검에 “이종호, 수사대상인지 의견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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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16: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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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웹하드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특별검사 측에 이 사건이 수사대상이 맞는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이날 오후 2시20분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본 건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은 한정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재판을 갔다가 나가는 길에 누군가를 폭행하면 그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특검 측은 “너무 극단적인 상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에 “오후 5시까지 본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사건이 맞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보강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 측도 오후 4시30분쯤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모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 전 대통령)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도 등장해 김 여사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했는데,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 국군정보사령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노씨가 앞선 검찰·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아 많은 사실이 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만큼, ‘노상원 입 열기’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일단 노씨를 압박하기보단 그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해 자발적인 진술을 끌어낼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4일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자신의 지인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노씨) 조사는 조서도 정식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노씨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씨를 구속한 뒤 여러 차례 조사를 시도했으나 노씨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노씨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일단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예비역 신분이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계엄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있다. 특히 그가 썼던 수첩에 ‘계엄 선포 후 주요 사회 인사에 대한 체포 및 살해 계획’ ‘북한 공격 유도 계획’ 등이 상세히 적혀있는 만큼 그가 입을 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역시 이런 점에 집중해 노씨의 진술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라 판단한다. 무엇보다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 혐의의 단서가 담긴 노씨의 수첩이 재판에서 실제 증거로 쓰이려면 그의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를 입증할 ‘열쇠’이기도 하다.
특검은 외환 수사 초기부터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달 말 1차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씨의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첩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단계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도 지난 5일 “수첩 내용에 대해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노씨와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이 지난 4일 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도 그 밑 작업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거 분석과 주변 인물 조사를 마친 뒤 마지막에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통상적인 수사순서와는 다소 다르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조사에서 그의 수첩과 관련한 질문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지난달 30일 노씨와 소통하며 지냈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전북 군산까지 찾아가 조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노씨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평소 그가 고민을 털어놨던 무속인을 우선 접촉했다는 것이다.
노씨는 이례적으로 조사에 응했지만 외환 등 자신과 연관된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씨를 여러 차례 더 불러 대면조사 횟수를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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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과> 등 10편의 한국영화가 영화 속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벡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벡델 테스트는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영화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985년 고안한 세 가지 지수다. ①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 나올 것 ②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③이들의 대화 소재나 주제가 남성 캐릭터에 관한 것만이 아닐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는 5일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10개 영화 ‘벡델 초이스 10’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매년 ‘벡델 데이’를 열고 한국 영화의 성평등 정도를 점검해온 DGK는 기존 벡델 테스트에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등 주요 스태프 중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과 같이 현대 영화계의 상황을 반영한 기준을 추가해 총 7가지 항목에서 영화를 검토한다.
DKG는 5일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10개 영화 ‘벡델 초이스 10’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오리지널로 공개된 영화 125편 중 10편을 추린 결과다.
상업 영화에서는 기존에 남성 주인공이 흔한 장르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사제가 아닌 수녀를 퇴마의 주체로 설정한 <검은 수녀들>(권혁재 감독)과 범죄 느와르 액션물을 여성의 시선으로 해석한 배우 이혜영 주연의 <파과>(민규동 감독), 배우 전도연 주연의 <리볼버>(오승욱 감독) 등이 포함됐다.
히어로물로 여러 명을 캐스팅하면서도 10대 태권소녀 완서(이재인)를 주인공으로, ‘야쿠르트 아줌마’ 선녀(라미란)를 조연으로 등장시킨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도 유의미한 여성 서사를 갖춘 작품으로 평가됐다.
성평등한 서사와 캐릭터를 꾸준히 만들어 온 독립영화 진영에선 더 다양한 캐릭터와 관계성을 갖춘 작품들이 선정됐다. 쌍둥이 남매를 낳은 여자 주인공 상연(김재화)이 쌍둥이 중 둘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생기는 일을 그린 <그녀에게>(이상철 감독)는 “(상연은) 단순히 좋은 어머니라는 인물을 넘어 경력 단절의 문제까지 고민하는 입체적 캐릭터”라는 심사위원평을 받았다.
한국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의 시각을 통해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를 그린 <한국이 싫어서>(장건재 감독),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의 혐오를 현실 스릴러로 만든 <럭키, 아파트>(강유가람 감독)도 선정됐다.
DKG 측은 “여성 간의 연대를 묘사한 작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혜진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레즈비언 딸과 그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딸에 대하여>(이미랑 감독), 사제지간의 교감을 그린 <최소한의 선의>(김현정 감독), 치어리딩 동아리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빅토리>(박범수 감독) 등이 그 예시다. 심사위원단은 “남성 캐릭터 간의 이해와 소통이 주를 이루던 작품들과 달리 여성 캐릭터 간 상호작용을 통해 캐릭터의 입체성을 발견했다”고 세 작품을 평했다.
이화정 벡델데이 2025 프로그래머는 올해 선정작에 대해 “남성 감독이 여성 캐릭터를 주연으로 만든 작품이 증가했다”면서 “창작자의 성별과 관계 없이 여성이 매력적인 서사의 중심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인감독의 진입이 저조한 산업의 위기 속에 여성감독의 상업 영화 진입이 더 많이 가로막혀 있는 점은 한국 영화계가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벡델데이 2025는 다음달 6~7일 서울 광진구 KU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영화 부문 심사위원에는 이 프로그래머와 영화 제작자 구정아 붙미디어 대표, 민용근 감독, 성찬얼 씨네플레이 기자 등이 참여했다. 시리즈 부문 ‘벡델 초이스 10’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중 심사위원 토론을 통해 ‘벡델리안’(감독·작가·배우·제작자 4개 부문)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