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스크롤온라인게임 정청래 “광주 희생에 특별한 보상했나 답해야” 일주일 만에 두번째 호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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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02:0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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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스크롤온라인게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남 무안군에서 열어 ‘호남 챙기기’에 나섰다. 전체 민주당 당원의 35%가 몰려 있는 호남에서 다진 지지세를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남권 공공 의과대학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각종 숙원 사업을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올해 안에 호남발전특위에서 호남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성과물들을 당에 보고해 주시면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에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지역구로 3선 의원인 서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고,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도 없었고,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이제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회의에 앞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호남발전특위에서 발전 방안을 낸다면 정부에 건의해 호남인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광주 영령들의 뜻’을 강조하며 이른바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어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봤던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전남 나주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호남을 두 번이나 찾는 등 민심을 챙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위해선 여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취임 직후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이 지역구인 일부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 어디 갔느냐”며 공개 비판하고 기강을 단속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전당대회 이후 첫 현장 최고위로 광주·전남 합동 회의”라며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느냐.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의원들이)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는 수해를 입은 무안군 임시 대피소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당원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약 30분 만에 간담회를 마치자 주민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정 대표가 떠나자 주민들은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듣고 가야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간담회냐” “이럴 시간에 가서 돌 하나라도 더 치우자”며 퇴장했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플랫]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또다른 죽음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돌아보면 모든 게 위험신호였는데, 죽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후회돼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국가폭력 책임 인정하고명예회복·실질적 지원을”선감학원 터 보존 주장도
지난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시민과 아동을 납치·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의 책임을 현 정부가 금전적 배상으로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6일 논평에서 “법무부의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657명에 이른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수용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아동 47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숨진 이들은 암매장됐다.
이들의 피해는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진화위에서 2022년 10월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에 1인당 4500만~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 생존자나 지원 단체 등은 상소 취하는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지원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부터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SNS에서 고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는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와 유족,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시신이 암매장된 선감학원 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선감동 공설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청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
벌점 누적 땐 계약 해지 우려하청이 산재 은폐하게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라며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지시를 해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관해 이렇게 증언했다. 국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기도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남권 공공 의과대학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각종 숙원 사업을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올해 안에 호남발전특위에서 호남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성과물들을 당에 보고해 주시면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에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지역구로 3선 의원인 서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고,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도 없었고,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이제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회의에 앞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호남발전특위에서 발전 방안을 낸다면 정부에 건의해 호남인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광주 영령들의 뜻’을 강조하며 이른바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어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봤던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전남 나주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호남을 두 번이나 찾는 등 민심을 챙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위해선 여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취임 직후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이 지역구인 일부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 어디 갔느냐”며 공개 비판하고 기강을 단속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전당대회 이후 첫 현장 최고위로 광주·전남 합동 회의”라며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느냐.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의원들이)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는 수해를 입은 무안군 임시 대피소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당원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약 30분 만에 간담회를 마치자 주민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정 대표가 떠나자 주민들은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듣고 가야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간담회냐” “이럴 시간에 가서 돌 하나라도 더 치우자”며 퇴장했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플랫]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또다른 죽음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돌아보면 모든 게 위험신호였는데, 죽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후회돼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국가폭력 책임 인정하고명예회복·실질적 지원을”선감학원 터 보존 주장도
지난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시민과 아동을 납치·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의 책임을 현 정부가 금전적 배상으로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6일 논평에서 “법무부의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657명에 이른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수용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아동 47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숨진 이들은 암매장됐다.
이들의 피해는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진화위에서 2022년 10월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에 1인당 4500만~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 생존자나 지원 단체 등은 상소 취하는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지원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부터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SNS에서 고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는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와 유족,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시신이 암매장된 선감학원 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선감동 공설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청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
벌점 누적 땐 계약 해지 우려하청이 산재 은폐하게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라며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지시를 해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관해 이렇게 증언했다. 국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기도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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