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만한웹게임 ‘신세계백화점에 폭탄 설치’ 허위 글에 경찰 “형사처벌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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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7: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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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웹게임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폭발물 설치 위협 글 게시’ 등과 관련해 강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벌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백화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글로 인해 이용객 등 수천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란이 잇따라 벌어지자 “엄중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7일 일선에 지시했다.
이날 경찰청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허위 게시글이나 112 거짓신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 경찰력 낭비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거짓신고 행위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이 인식되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해 재발 방지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5일 오후 12시36분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게재됐다. 경찰은 이용객과 직원 등 약 4000명을 대피시켰다. 이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제주시에서 이 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A군을 공중협박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다음 날에는 경남 하동에서 20대 남성이 자신도 폭탄을 설치했다는 댓글을 썼다가 체포됐다. 이 남성의 허위 댓글로 스타필드 하남점 등에 대한 폭발물 수색이 추가로 이뤄지기도 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미국 서비스업 업황 악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5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1.90포인트(0.14%) 내린 44,111.7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0.75포인트(0.49%) 떨어진 6,299.19, 나스닥종합지수는 137.03포인트(0.65%) 하락한 20,916.55에 장을 마쳤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6월의 50.8에서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시장 예상치 51.5를 밑돌았다.
특히 PMI 하위 지수 중 가격 지수가 69.9로 전월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10월의 7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원자재 및 서비스 투입 비용 전반에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축이다. 제조업 PMI가 이미 위축 국면에 진입했지만, 증시가 강세 흐름을 이어왔던 것은 서비스업 업황이 여전히 호조였기 때문이다. 서비스업마저 위축 흐름으로 돌아서면 증시는 주요 상승 동력 중 하나를 잃게 된다.
전날 급반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7월 미국 비농업 고용 보고서의 충격을 고려하면 전날 급반등은 다소 성급했다는 인식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의 추가 근무시간이 주 2~3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 근무가 줄면서 시내 거리 청소가 예전보다 덜 되거나 일부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일 서울시와 환경공무관노조(서울시청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추가 근무시간을 줄여 현 수준의 임금총액을 유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에서 자치구의 위임을 받아 노조와 일괄적으로 임단협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임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안’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판결 취지에 따르자면 당장 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새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추가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임금 인상률이 갑자기 높아지면 자치구 재정 여건상 공무관의 복지 수준과 직업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2026년 새 임금체계 관련 용역을 발주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노조와 협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을 설득해 합의를 했다”며 “25개 구청 중 한 곳이라도 시의 지침을 어기면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되는 만큼 성실한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은 통상 시내 거리 청소를 하거나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는다.
환경공무관의 근무 시간이 줄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과 폭설이 내리는 겨울 등에 청소가 이전대비 덜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가에선 휴일이 몰린 연휴에 재활용품 수거 횟수가 줄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 등의 미화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공무관들의 적절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부문도 임금체계 개편 용역안에 넣어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새 임금체계가 어떻게 확정될지도 관건이다. 시에 따르면 상여금을 기존 임금체계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환경공무관 1인당 임금이 평균 13% 가량 오르게된다.
노조는 2016년 7월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양측은 2017년 맺은 부제소합의와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승분과 이자를 향후 2년간 소급해 지급하기로도 합의했다. 소급임금과 이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발생분이며 이자는 5%(판결전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후 이미 취하한 환경공무관들도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 추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소급임금과 이자를 받게되는 환경공무관은 7월 말 기준 3716명(퇴직자 포함)이며, 25개 구청이 지급할 금액은 약 3780억원(이자분 포함)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7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엿새 만인 이날 재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또 무산됐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