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서비스 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미 하원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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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7: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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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서비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담았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 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방한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을 만난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정치적 무게를 지닌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조 장관은 오는 11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9~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조 장관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오는 10월 말 열리는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장관이 외교·안보 상대가 아닌 다른 부처 장관을 만다는 건 드문 일이다.
이번 면담은 양국의 관계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고, 최근에는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5년 전후 60년 담화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두고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 등과 만나 “무역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촉구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이는 일본 측 관심 사항”이라며 “기본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농림수산성은 이날 밝혔다.
중국의 5년 단위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과 관련해 300만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됐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사례라며 수렴된 의견 연구와 반영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리꾼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진행됐다. 인민일보는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311만건 이상의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했으며 당·정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따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부터 온라인 여론 수렴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8월 16~29일 약 2주 동안 의견을 수렴했으며 100만건 넘는 댓글을 바탕으로 당국이 1000건 넘는 제안을 정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 수렴도 5월부터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한 달로 늘렸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캠페인이 적극적 참여와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생생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서들이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서방의 민주주의 개념에 맞서 시 주석이 창안한 개념이다. 중국도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2019년 상하이 시찰에서 언급됐으며 2021년 지방조직법에도 명시됐다.
일반인의 온라인 의견 제안은 ‘중국식 민주주의’ 사례로 거론되며 확대하는 양상이다. 선거나 집회·시위·파업 등을 통한 일반인의 정치 참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은 제한된 가운데 생활형 이슈 중심으로 ‘건의’ ‘제안’ 형식으로 참여의 길을 소폭 열어준 것이다.
중국 철도 당국은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해 고속철도를 탈 수 있도록 했는데,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해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민족의 정신·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을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지난해 철회했다. 한 달가량의 입법 예고기간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약 9만9000여명이 의견 12만6000건을 제출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15차 5개년 계획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기된 의견 가운데는 타지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인 호구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후난성의 한 누리꾼은 (호적지가 아닌) 성에서의 출산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주 가족 특별계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저비용 대량생산 전략을 취해온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류 산업은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아 향후 여성 일자리가 위축돼 여성의 사회 참여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방글라데시가 대미 관세율을 20%로 낮췄지만, 의류 산업 등 주요 산업에서 오히려 경쟁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일 방글라데시에 20% 상호관세율을 확정했다. 당초 예고한 35%에서 15%포인트 낮아졌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가 관세율 인하를 위해 미국산 밀과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한 결과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의 대미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20%인 83억7000달러(약 11조5800억원)로 단일 국가로는 1위를 기록했다.
“외교적 승리”라는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 정부 최고 고문(총리 격)의 자축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산업의 주축인 의류 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마흐무드 하산 칸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 및 수출 협회 회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율이 낮아진 듯 보이지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방글라데시산 의류에는 총 36.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FN)를 적용받아 평균 15~16.5% 수준의 관세가 매겨졌지만, 여기에 최근 20%의 상호관세가 추가되면서 총 관세율이 36.5%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주요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는 향후 기존 MFN 관세에 상호관세를 더해 각각 약 27.6%과 3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의류 산업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로서는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방글라데시가 수출한 의류는 전체 수출액인 482억달러(약 66조5160억원) 중 84.6% 비중을 차지했다. 니트웨어 및 점퍼를 생산하는 윈터그룹의 압둘 와두드 대표는 SCMP에 “미국 구매자들은 우리 의류를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 여성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학술 플랫폼 VoxDev의 수재나 하레스 수석 연구원 겸 정책 고문은 “의류업은 방글라데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 확대, 조혼 연기 등 사회 진보의 원동력이었다”며 “관세 여파가 여성의 자립, 교육과 사회 기회 확대 등 수십 년에 걸친 진전을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의류 산업 노동자 약 500만명 중 55.6%가 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