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법사위 국감 막판까지···‘이재명 대통령 재판’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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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17: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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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뒤집히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와 합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종이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전자문서 로그기록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스캔 등으로 자료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기록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대법원에 상당한 시간 계류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연루된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재판장이 장 대표로 실제 보석을 허가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심 판결문에는 장동혁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형적인 법조비리로, 법원이 이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면서 사법부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각종 혐의에 대해 “다 무죄” 라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조배숙·곽규택·박준태 의원은 조 처장에게 반복해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는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는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고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를 묻는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 근거해 “재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헌법 84조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법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거고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NSC와 외교 당국 간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았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도 하루에 한 대씩 배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건조하지 않는다”며 “조선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번영해야 동맹국도 번영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안전하고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의미하는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곳을 직접 찾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 지원을 언급하며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 외에도 자동차,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 산업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한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어제 일본을 방문했는데 도요타가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기 위해 1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다른 많은 업계도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업계에서 저희가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AI가 그렇다”고 했다.
앞으로 카드 이용정지·해지 절차가 소비자 편의에 맞춰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의 카드 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의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이 추가된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용정지·해지뿐 아니라 비밀번호·이용 한도 변경 등 핵심 카드 관리 메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야간·주말에 운영하는 콜센터의 첫 번째 메뉴에도 도난·분실과 이용정지 업무를 배치해 최우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바뀐다.
카드를 해지할 때 고지되는 필수 안내 사항은 앱이나 홈페이지의 안내 화면으로 대체해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남은 포인트도 필수 안내 사항 화면에 노출되며 해지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 링크도 안내된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카드사 앱에서 쓰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손해가 없도록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된다. 현금성 자산은 유형별로 상담원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자 고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안은 각 카드사가 올해 안에 시스템을 개발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카드 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