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일관 김건희, 이번엔 특검이 부른다···“시점 계속 검토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19:0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검찰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해 온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줄곧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다른 사건과 달리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를 수사 초반부터 불러 조사하고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특검보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여사 소환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진행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도 “차츰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부터 불러 조사한 뒤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일정과 정반대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자들 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만큼 곧바로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 여사를 빠르게 공략하는 식이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자로 지목한 것도 비슷한 이유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해야 할 김 여사의 혐의가 많아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다. 김 여사 자신의 범죄혐의가 걸린 건 이 중에서 13개다. 특검팀에선 이들 사건이 각각 진행되는 수사속도가 달라 김 여사를 불렀을 때 한번에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초반에 특정 사건으로 신병을 먼저 확보하고, 다른 사건 조사로 확대해 건건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김 여사가 불응하거나 소환을 미루는 경우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김 여사가 불응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수사 중후반에 김 여사를 불렀다가 불응하면 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수사를 마쳐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 중 유일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만 응했다. 다만 제3의 건물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조사였다. 이후 한 번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서 부르면 나서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우울증으로 지난 16일부터 계속 병원에 입원 중이다. 민 특검은 지난 17일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며 소환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수시로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사 검사의 의지”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방화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원모씨(67)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질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상 화재 및 유독가스가 확산해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체 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변경된 지하철 내장재를 적시했다. 검찰은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고 승객들의 신속한 대처 등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승객들은 객실 내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정차시킨 후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예술원이 배우 장미희를 포함해 신규 회원 7명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입회원으로는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문학평론가 이승원,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자 화가인 오용길, 배재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공예가 정해조, 계명대학교 석좌교수이자 서에가 김양동,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이자 작곡가 이건용, 연극연출가 한태숙, 영화배우 장미희 등 7명이다.
관련 법률상 예술원 회원 정원은 100명이나 현재 회원은 총 82명이다. 예술원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230여개 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회원을 선출한다.
예술원은 이날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우찬제 문학평론가(문학), 화가 이봉열(미술), 무용가 채상묵(무용)이 선정했다. 만45세 이하 예술인(음악 분야는 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 예술가상에는 최진영(문학), 윤이랑·박관택(이상 미술), 백석광·민새롬(연극), 박종환(영화)이 선정됐다.
예술원상과 젊은예술가상 시상식은 9월5일 열릴 예정이다.
충북 제천 성내 관광지에 관광 휴양형 리조트가 들어선다.
제천시는 총사업비 1570억 원 규모의 관광 휴양형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천시는 이날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아성파인스와 리조트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성파인스는 15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성면 성내리 3만2394㎡ 부지에 숙박시설, 휴양·레저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춘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9년 준공 목표다.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리조트에는 객실 283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제천시와 아성파인스는 자연친화적 설계를 기반으로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성파인스는 양양에도 200여개 객실 규모의 생활 밀착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제천시는 리조트가 들어서면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S 드라마 ‘태조왕건’ 촬영지로 잘 알려진 성내 관광지는 청풍호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리조트가 들어서면 제천이 중부권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천시를 시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발달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시민의 일상과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초가속 시대’라 일컫는다. 그 중심엔 인공지능(AI)이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국가적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AI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가 같은 고민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
희망과 기회, 공포가 공존하는 지금 <2025 경향포럼>은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시대적·국민적·세계적 화두를 마주했다.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들은 AI의 초고속 발전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기술 발전의 혜택과 함께 부작용과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짚었다. 인간이 고민하고 결정할 일들을 AI에 넘김으로써 인류 스스로 고립되고 일상이 파괴될 조짐도 보이고, 기술 발달 혜택을 소수 엘리트들이 독점하면 불평등·일자리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경향포럼 참석자들은, 문제는 AI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지목했다.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우리가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미래가 달려 있다”며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 의사소통으로 정치적·사회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에 대한 희망은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AI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난제를 파악”할 것을 주문했고, 네프 센터장은 “AI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성을 발휘하고, 기업 이사회·정부·대학·시민단체 등에서 논의해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한국 시민들을 예로 들며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AI가 민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맥락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화두 역시 AI다.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직을 신설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AI 100조원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천문학적 자금을 AI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와중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 과오로 AI 경쟁력이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AI 발전이 모두를 위한 기술 진보를 이루려면 AI 공포와 우려를 막기 위한 제도적 규범도 마련해야 한다. AI로 일자리가 줄고, 교육이 황폐화하고, 청년 고립이 심화한다면 그것이 좋은 사회일 수 없다. 산업·기술을 혁신하면서 부작용은 줄이는 제도적 틀 구축에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 논의는 정부 노력과 함께 민주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K민주주의 역량으로 올해를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원년으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