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다운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죄송”

유료다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7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한다.
김 여사의 특검 출석은 특검 수사가 본격 개시된 지난달 2일 이후 35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과거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 조사에 앞서 관례로 하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오전 10시23분부터 오후 5시46분까지 휴식시간 포함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주로 캐물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첫 대면조사 진행 결과 등을 분석해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6일 공식입장을 처음 밝혔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방 의장은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의 문제가 회사와 산업에 계속해 부담을 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방 의장은 “구성원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지난 수개월은 저에게도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특히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오직 마음껏 창작과 사업 활동을 펼쳐야 할 우리 구성원들과 아티스트들이 혹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함도 커졌다. 저 역시 창작자의 한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창작과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곧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 역시 음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며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하이브 구성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당시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실제로 하이브는 IPO 사전 절차 단계에 해당하는 지정감사 신청 절차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실제로 IPO가 이루어졌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는 금액은 총 19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 특사경도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 역시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의 방 의장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수박·시금치를 비롯한 일부 채소류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가공식품 물가도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8월에도 폭염이 이어지면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2% 초반대 상승률을 이어가다 지난 5월(1.9%) 1%대로 내려갔다. 이후 6월(2.2%) 한 달 만에 2%대로 복귀한 뒤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한 달 전(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축산물·수산물 물가가 각각 1년 전보다 3.5%, 7.3% 씩 오른 영향이다. 농산물 물가는 전년대비 0.1% 하락했지만 전월(-1.8%)보다 하락폭은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늘어난 국산쇠고기(4.9%)와 금어기를 지난 고등어(12.6%)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최근 김 수출이 늘어난 것도 수산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제철 채소·과일류 상승폭도 두드러졌다. 시금치(13.6%), 열무(10.1%), 깻잎(9.5%) 등 더위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물가가 크게 올랐다. 전월 대비로 보면 시금치(78.4%) 열무(57.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른 더위로 수요가 급증한 수박(20.7%)도 1년 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5% 하락했지만, 전월대비로는 2.0% 상승했다. 특히 신선어개(생선 및 조개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6% 올라 2023년 2월(8.1%)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7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대비 4.1% 올라 4개월째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유통업계의 할인행사로 한 달 전(4.6%)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행사가 끝나면 다시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외식 물가는 전년대비 3.2% 올라 오히려 상승폭이 전월(3.1%)보다 커졌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0%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기저효과로 1년 전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8월에도 채소류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물가는 집중호우·폭염 등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기상상황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폭염·폭우피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쌀도 유통업체 협력해 20kg당 3000원씩 할인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 차관은 “기상영향으로 일부 품목 가격 강세가 이어져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 부처는 가격·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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