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로컬 ‘미군 공군기지 에어쇼’ 무단 촬영 대만인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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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22: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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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로컬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미군은 그러나 해당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석방시키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국내외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현지시간) 안보내각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해 논의했지만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연기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회의에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남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레츠는 IDF가 인질이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인질 가족들도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20명의 인질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접근할 경우 인질들을 사살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 점령 계획이 사실상 인질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스라엘 안보 기관들도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의 피로감에 시달리는 군대에 부담을 가중할 전면 점령에 반대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움직일 키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답했다.
국제 사회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6중앙아시아·아메리카 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수백만 팔레스타인인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가자에 남아있는 인질들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 전면 점령은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군사 평론가 요시 예호슈아는 “인질들이 죽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전사할 것이며, 현재 가자시티에 머물고 있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어디에 수용해야 할지 심각한 병참 문제도 남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안보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점령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의 75%를 장악했으며, 하마스는 이에 대응할 군사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의 식량·의료·교육·위생 서비스 등을 책임져야 하며,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는 가자지구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가자 점령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에스테반 클로르 예루살렘 히브리대 경제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력과 민간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약 350억셰켈(약 1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스라엘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이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인 동시에, 극우 연정 파트너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디언은 “네타냐후의 계획이 수사적 성격이 강하며, 가자지구 정착촌 건설을 주장하는 극우 장관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에 대한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의 위협은 반복적이고 무의미하며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전했다.
1901년 미국 브루클린의 한 인쇄소는 여름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골치가 아팠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버펄로 포지라는 회사의 젊은 엔지니어 윌리스 캐리어가 파견됐다. 몇달간 골머리를 앓던 캐리어는 늦가을 기차역에서 안개를 보고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안개와 같이 포화된 공기를 파이프로 통과시키는 방식을 개발해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에어컨의 아버지”라 불린다. 에어컨은 덥고 습해 살기 힘들던 미국 남부, 중동, 동남아 등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내가 어릴 때 에어컨은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야 경험할 수 있는 사치재였지만 이제는 보편적 가전이 됐다. 지금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약 85%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특히 올여름 같은 심한 더위에 에어컨의 존재가 무척 고맙다 보니 캐리어의 생일에 기념우표를 발행하자는 청원이라도 넣고 싶을 정도다.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고, 냉방병 몸살 기운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캐리어가 개념을 만든 에어컨의 구조를 살펴보자. 에어컨은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낮추는 대신 벽을 사이에 두고 외부로 폐열을 발산하는 구조다.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만큼, 열역학적으로는 외부로 그만큼의 열을 배출한다. 도쿄에서 건물 에어컨의 폐열 발산으로 업무지구의 기온이 1~2도 정도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내에서 뽑아낸 열이 실외기 수만개를 통해 방출돼 공기를 가열하는데, 특히 야간에 대기 안정도가 낮아지며 열섬이 더 커져 밤 온도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밤새 상승한 온도는 다음날 냉방 수요를 크게 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화병’이란 정신질환이 있다. 차오른 분노가 마치 뜨거운 열기 같아 가슴이 먹먹하고 뭉친 덩어리로 느껴진다. 얼굴이 화끈하며 숨이 가쁘고, 입이 마르고 잠이 안 온다. 좁은 곳에서 벗어나서 시원한 공기를 쐬고 싶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마음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지고, 그 뜨거움을 밖으로 분출해버린다. 그래야 내 안의 온도를 낮추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관건은 외부로 배출되는 폐열이다. 용이나 고질라가 뿜어내는 불꽃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공격이니 강하지만 피하면 된다. 문제는 적당히 내면의 온도가 올라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내부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작동하듯 폐열을 방출하는 것이다. 자잘한 일에 “열받아 죽겠어”라고 탄식하며 짜증 내고, 억울함을 분노로 표현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각자 내 안의 뜨거운 기운을 내뿜는 것으로 내면을 식힌다. 마치 수만개의 실외기가 도시 온도를 1~2도 올리듯, 수백만명이 조금씩 뿜어내는 폐열은 공동체의 평균온도를 올리는 것 같다.
이번 여름이 확실히 덥다고 느껴지고, 열대야가 늘어난 현상은 모두 어느 선을 넘은 기온 탓이다. 거기에 에어컨 사용 증가와 폐열 방출이 가중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나를 식히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폐열을 외부로 뿜어내고 있고, 이것들이 쌓여서 주변 분위기 온도를 올리며 불쾌감의 선을 넘어선다. 동시에 높아진 온도는 한층 더 절실하게 나 하나라도 일단 식혀야 한다는 절박감을 주며 에어컨 세기를 한 칸 높이고, 또 그만큼 폐열 방출은 늘어난다.
에어컨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의 온도 차를 만든다. 안을 차갑게 하는 만큼 밖은 더워진다. 내 안의 온도를 낮춰야겠다는 작은 욕구가 세상을 뜨겁게 하고 있고, 그 열은 결국 내게 되돌아온다. 냉방병과 열사병이 동전의 양면처럼 발생하는 사이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은 어쩌면 내 맘을 최대한 쿨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의 되치기인지 모른다. 내 안의 온도가 몇도 정도 높아도 견딜 만하다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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