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1조5974억원 규모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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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15: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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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1조5974억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1조6146억원)보다 172억원 줄었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예식장 지원,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손목닥터9988,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국제정원박람회 등의 사업을 감액했다.
반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K-건축 국제포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은 기존안보다 증액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전주시 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이 교수는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2심은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는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로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