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면보고, 만족할 수준 아냐”···업무보고 다시 퇴짜 놓은 국정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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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14: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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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방문을 소화한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8일(현지시간) 만료되는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유예 시한에 대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그것을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 날’에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발효 직후인 같은 달 9일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이날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실하게” 무역 협상을 하는 나라들에는 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란 위원장은 미국과 “선의에 기반해” 협상하는 나라들의 경우 “(관세) 비율이 다시 올라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안팎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유예 종료 시한이 10여일 앞두고 있지만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인 점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은 영국과는 관세·무역 부문에서 포괄적 합의를 타결했고, 중국과는 서로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대폭 완화하고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대미 수출통제 해제, 미국은 대중 반도체 기술통제 완화 등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한편 미 상무부가 25% 관세 적용 대상인 자동차 부품 종류를 늘릴 전망이어서 한국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7월1일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무부는 업계 등이 요청한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60일 내로 결정해야 한다.
관세 대상 부품이 늘어날 경우 미국에 부품을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및 전자 관련 부품에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50%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파생제품 목록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철강재가 사용된 가전제품도 포함시켰다.
인천지역 종교·역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성지순례길 모바일 스탬프투어’가 운영된다.
인천시는 11월28일까지 성지순례길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스탬프투어는 인천의 다양한 종교·역사 관광자원을 알리고, 원도심 도보 관광객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는 중구 개항장 일대와 강화도 온수리 등 2개이다. 개항장 코스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제물진두 순교성지, 첫 선교수녀 도착지 기념비, 해안성당,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누들플랫폼, 성공회 인천내동교회, 인천내리교회, 답동성당 등 총 9개 지점이다.
강화도 코스는 전등사, 온수성당, 금풍양조장, 무해한 어른, 성공회 온수리교회. 길상마을센터 온, 온수리 우물, 책방시점 등 8개 지점으로 구성됐다.
스탬프 투어 참여자는 개항장 코스에서 4곳 이상, 강화도 코스에서 3곳 이상을 방문해 인증하면 인근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인천 스마트관광 애플리케이션 ‘인천e지’를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성지순례길 스탬프투어’를 선택한 뒤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면 위치 정보(GPS) 기반으로 모바일 스탬프가 자동 인식되는 방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스탬프투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인천의 깊은 역사와 종교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인들이 6·25전쟁 75주년인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 부스에서 태극기 배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 배지는 국가보훈부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723명을 기리는 의미로 한화의 K9 자주포 철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연합뉴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 대표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본 조정에 참석해 6시간여 논의를 벌인 끝에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명절 귀성위로금을 시급에 반영하는 안에 합의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노사는 새롭게 마련한 통상임금 체계안 적용에 동의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 기사의 시급은 기존(약 1만1821원)보다 9.95％ 인상한 수준이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이 경우 시급은 1만7157원까지 오른다.
다만 이는 기존 임금 체계에서 상여금만 산입할 때의 총임금 인상 효과(15% 이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임단협 합의에 따라 올해 추가로 투입할 재정지원금이 281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양측은 2027년부터 기존 만 63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도 뜻을 함께 했다. 노사는 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불친절 언행 삼진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수차례 진행한 자체 및 사전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업 가능성이 높았다. 대구 시내버스 26곳 중 22곳이 이번 교섭에 참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롭게 만든 임금 체계에 합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