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팟노래다운 주택 비가림 지붕 등 ‘주거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1년→3년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19:11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아이팟노래다운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9월까지 김포∼제주 노선에서 진행하는 마일리지 항공편 프로모션을 통해 총 162편을 띄운다고 5일 밝혔다.
1차 프로모션 기간은 오는 19∼28일, 2차 프로모션 기간은 오는 9월9∼25일이다. 1차는 이날부터 예약받기 시작했고, 2차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항공편 스케줄은 평소 예약률이 높은 항공편을 포함해 김포 출발 3편(오전 7시20분·오후 2시·오후 6시50분), 제주 출발 3편(오전 8시45분·낮 12시10분·오후 8시55분)으로 구성됐다. A321·A330 두 가지 기종을 띄운다.
국내선 마일리지 항공권은 편도 기준으로 이코노미 클래스 5000마일, 비즈니스 클래스 6000마일이 공제된다. 일부 항공편은 성수기 기준이 적용돼 비수기 대비 50% 추가 공제된다.
프로모션 대상 항공편의 경우 유상 발권도 가능해 마일리지 항공권과 유상 항공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김포∼제주 노선에서 3차례 진행한 마일리지 프로모션의 항공편은 90% 수준의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다.
김포∼제주 노선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집계 기준 지난해 1320만명의 승객이 이용해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이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9월에는 마일리지 전용 쇼핑몰 ‘OZ마일샵’ 기획전도 준비 중”이라며 “마일리지 소진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가 졌어도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던 지난 4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망원역 인근에서 A씨(75)가 비틀거리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인도에 주저앉았다. 동네 길목마다 돌아다니며 캔과 전단지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A씨는 쉬는 것도 잠시뿐, 다시 노인용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더워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해. 얼마 못 살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A씨는 매일 저녁 7시쯤 나와 일을 시작해 새벽까지 밖에 있다고 했다.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는 일은 3년 전부터 시작했다. A씨는 비가 오던 지난 3일에도 우비를 쓰고 나와 전단지를 모았다.
마포구청은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전단지를 모아 오면 장당 20원을 주고, 청소년 유해물은 장당 40원을 지급한다. 이날 A씨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약 300장의 전단지를 수거했다. 3시간 일해서 번 돈은 총 1만원이 안 됐다.
A씨는 동네 PC방 등에서 나오는 캔도 수거한다. 이날도 PC방에서 받아 온 유리병·캔류를 바닥에 쏟아 놓고 분리했다. 그는 “알루미늄 캔은 1㎏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원정도 밖에 안 된다”며 “전단지가 고수익”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처럼 전단지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 노인은 마포구 성산1동 내에만 4명이라고 했다.
폭염이어도, 비가 와도 A씨가 일을 쉴 수 없다. 가족 중 A씨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와는 오래전 사별했다. 두 아들 중 첫째는 집을 담보로 빚을 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A씨는 “첫째 아들은 매일 집에서 누워만 있다”고 했다. 둘째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38.2%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약 4만2000명으로 추계됐다. 평균 연령은 76세로, 하루 5시간 이상, 일주일에 평균 6일 폐지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A씨는 이날 전단지를 수거하다가 어깨를 부여잡고 주저앉은 채 눈물을 글썽였다. 두 차례 목 디스크 수술에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 탓이었다. 그는 “한 번 통증이 오면 머리끝까지 찌릿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일주일에 5000장은 모아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굽은 허리로 보행기에 의지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길거리에 떨어진 전단지를 찾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별 비상상황인만큼 일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속되는 민생개혁 절차는 흔들림 없이 달리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하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