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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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12: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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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상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취업제한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상 의원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세종시의회 의장이었으나 임기를 번갈아 지내 피해자들과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피고인 측 요청대로 선고 기일을 늦출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뿌리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14∼23일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5대 뿌리업종은 주조산업과 금형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소성가공산업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뿌리업종 중기 중 90.0%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81.4%나 됐다. 뿌리산업 유형별로 보면 열처리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고, 표면처리산업 85.7%, 주조산업 79.3%, 금형산업 75.7% 순이었다. 특히 열처리산업과 표면처리산업에서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각각 81.4%, 60.0%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료는 고압A 기준으로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기업 중 90.1%가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76.4%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69.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다’가 7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 이하로 납품’이 25.4%로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되면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77.3%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돼 있어 전기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에너지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25일 정식 개장을 앞둔 일본의 신규 자연 테마파크 ‘정글리아 오키나와(JUNGLIA OKINAWA)’가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글리아 오키나와 운영사 재팬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서울 중구 더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테마파크 운영 개요와 사업 비전,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토 다이스케 재팬 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정글리아는 수년 전 계획 단계부터 오키나와 환경과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진행해 온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라며 “총 700억 엔을 투자해 향후 15년간 약 6조8080억 엔(약 63조867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카토 다케시 재팬 엔터테인먼트 CEO 역시 영상을 통해 “4시간 거리에 20억 명에 달하는 시장을 품고 있는 오키나와는 천혜의 입지”라며 “정글리아의 성공을 기반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유사한 모델을 확장할 것이다”고 사업 취지와 비전을 설명했다.
오키나와 북부 얀바루 국립공원 일대의 광활한 자연에 자리 잡은 정글리아 오키나와는 약 60헥타르(ha) 규모(총 부지면적 120ha)로 조성된 일본 최대 테마파크 중 하나다.
차를 타고 정글 속에서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를 체험하는 ‘다이노소어 사파리’, 거대한 기구를 타고 대자연의 절경을 360도로 조망하는 ‘호라이즌 벌룬’ 등 22여 가지의 다양한 어트랙션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테마파크 내 레스토랑에서는 오키나와 현지 식자재를 활용한 특별한 음식들을 선보인다.
스파 정글리아도 즐길 거리다. 이곳은 지난 1월 31일 기네스 세계 기록에 공식 등재된 ‘세계 최대 인피니티 탕’과 실내외 온천 시설로 이뤄져 있다. 시설 내 욕실 및 피부 관리 용품은 모두 오키나와에서 자란 식물 알파니아 제룸베트로 만든 제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쿠보타 신야 정글리아 오키나와 PR 총괄은 “정글리아는 ‘파워 바캉스(Power Vacance)’라는 콘셉트로 오키나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과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럭셔리를 더해 인생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부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스파까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글리아 오키나와 티켓은 클룩, 놀유니버스, 트립닷컴, KKday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향후 마이리얼트립닷컴, 와그(WAUG)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판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