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비룸작곡 “훈육이라며 한 시간 폭행”···14세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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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0: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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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비룸작곡 전북 익산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며 범행을 은폐했다”며 “키 165㎝, 몸무게 50㎏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 살해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B군이 두통을 호소한 뒤에도 5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중 사망한 B군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B군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훈육’을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19년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했고 같은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군은 2022년 외할머니와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휴일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A씨가 있는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학대가 반복됐다.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씨와 B군 어머니도 부인해 ‘학대 추정 근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B군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 마련에 실패했다.
환경부는 15일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마련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회의는 14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185개국 대표단이 협상 종료일을 하루 연장하며 논의를 이어가면서 15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종료됐다.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화석 연료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 감축 대신 폐기물 관리 강화와 재활용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표단 수석대표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금번 추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작년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된 협약 실패 소식에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INC-5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만들기 팀 잉골드 지음 | 차은정·오성희·권혜윤 옮김포도밭 | 392쪽 | 2만5000원
선사시대의 기이한 수수께끼 중 하나는 주먹도끼라 불리는 사물이다. 손에 딱 들어맞는 석기의 두 면이 만나는 모서리는 놀랍도록 날카롭다. 고고학에선 이 사물의 제작 방법에 대해 다양한 학설을 내놓았는데, 전통적 가정은 주먹도끼의 대칭적 형태를 만들려는 디자인이 ‘미리’ 있었고 그에 따라 도끼가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인류학자 팀 잉골드는 사물을 창조하는 활동의 본질을 재검토한다. 석기와 같은 도구 역시 단순히 질료와 형상의 관계에 따라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응의 활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노련한 나무꾼은 도끼를 내리칠 때, 그 날이 나뭇결을 파고들어 나무가 살아 있었을 때의 과거 성장 역사를 통해 이미 나무 속에 형성된 길을 따라가게 한다. 도끼가 가는 대로 나무를 쪼개며 자신의 길을 찾아갈 때 … 질료에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끌어내는 것이다.”
저자는 무언가를 만드는 일의 본질이 디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를 행하는 과정에 있음을 강조한다. 정해놓은 결과를 물질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와 물질이 나란히 조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만들기라는 것이다.
책은 물질 세계를 고정된 것이 아닌 생성하고 변형하는 움직임으로 인식하도록 이끈다. 인간 존재 역시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사물’로서 세계의 내부에서 사물들과 조응하며 성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의 관점에서 ‘앎’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이러한 ‘앎’의 방식을 예술과 건축, 인류학과 고고학으로 다양하게 연결짓는다.
“참된 학자는 모두 당나귀다. 완고하고 변덕스럽고 끈질기고 호기심이 왕성하고 성급하다. … 그들이 가는 길은 이리저리 열려 있다. 그것은 예측불가능하다. 그들은 사물의 씨알을 마음에 담고 좇으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모든 배움은 자기 발견이다. 다음은 어디인가? 스스로 알아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1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여 양대 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굴욕적 사대 외교 청산, 자주·평화 실현’을 내걸었다. 또한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과 압박이 존재한다”며 “미국의 일방적 통상 압력과 한반도 전쟁 기지화 시도가 외교·안보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이 강화한 굴욕외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광복의 의미는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와 평화”라며 “노동자가 그 길의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자들은 “대결보다 협력, 굴종보다 당당함이 필요하다”며 단결을 강조했다. 대회는 ‘8월처럼 산다’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양대 노총은 앞으로도 자주·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지역 교육계가 이재명 정부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최교진 세종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이번 인사가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교사노조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현장 교사에서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육전문가로 평가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최 내정자 지명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교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년간 학력 격차 해소와 돌봄 강화, 공교육 혁신, 교육자치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가 세종에서 쌓아온 성과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