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권 [하승우의 풀뿌리]농민을 계속 열외국민으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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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2:2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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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권 농민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열외국민’이라 부른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 이 자조 섞인 말은 정부가 농민을 국가 경제의 주체로 여기거나 참여시키며 정책을 세우지 않고, 농정(農政)을 책임지거나 대변하는 정치인도 없는 아픈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면서 농촌은 묘한 공간이 되었다. 농촌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얘기도 매년 나온다. 농산물 가격은 오르는데, 매년 제자리걸음하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0%도 안 된다. 쌀이 남아돌아서 정부가 앞장서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는데, 매년 쌀 소비량의 10%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농작물을 기르는 곳인데,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식품 사막’이라 불린다.
사라진 농정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전봉준투쟁단이 여론의 반짝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는 갑자기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농민들이 유임을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하고 국무총리가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장관은 교체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민들은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잠잠해질 만하면 터지는 농협이나 농어촌공사의 비리는 개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른 쪽은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농민의 마음은 서로의 거리가 멀다.
그렇게 답답하면 농민들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하는 마당에 농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맞는 말이다. 농민이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도 하면 좋겠고, 그런 정치를 지원할 조직도 단단하면 좋겠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달리 농민회는 전임자를 두기도 어렵고, 농사 주기를 포기하고 정치 일정에 맞춰 싸우기도 어렵다. 정치인은커녕 농민회 사무국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한참 전이다. 정치가 가장 절실하지만 그 절실함을 풀 기반이 없다.
그러면서 농촌 내부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졌다. 대농과 소농의 소득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차이보다 훨씬 크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농가소득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이전소득은 직불금이나 보조금 등을 합친 돈인데, 이 역시 대농이나 부재지주에게 유리하다. 농사지을 땅조차 구하기 어려운 농민이 있는 반면, 투자력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을 수시로 따오는 농민도 있다. 인구와 소득 감소로 농촌의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의료대란이라면서 농촌의 공중보건의마저 수도권으로 빼갔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수는 늘어나는데, 이들의 노동권과 시민권을 보장할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농정이 사라졌던 시간의 결과이고,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니 더 꼬이기 전에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여전히 농민은 열외
하지만 농민에 대한 홀대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123대 국정과제(안)’에서도 확인된다. 농업은 혁신경제가 아니라 균형성장의 대상이고, 추진전략의 제목은 현실과 사뭇 다른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이다. 보통 새로운 정부가 모든 과제를 관철하기 어려우니 중점과제를 살피는데, ‘12대 중점 전략과제’에서도 농민과 농촌은 흔적만 보인다.
농림어업을 전략산업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농림어업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K푸드로 세계에 진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제철 산지가 유지되어야 의미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균형성장을 하겠다는 건 좋지만 재생에너지 프런티어, 체류·치유·관광벨트는 이미 시작된 사업들이라 농민과 농촌의 거부감을 줄일 방법부터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건 좋지만 현실에 한 발이라도 걸쳐야 농민들이 수긍하며 같이 그려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농사를 짓지 않는 나도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농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할까. 농가와 농민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 속도마저 계속 빨라진다. 열외는 스스로 일어서려는 사람의 열정과 노력을 무시하고 자존감을 파괴하는 차별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지금도 초대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7일 발생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집 안에서 충전되고 있던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실외 등에서 충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번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배터리는 전기 스쿠터용 리튬 2차 전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 스쿠터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형’으로 집이나 실내 등에서 충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용량은 50Ah(암페어시)로 전기차보다는 작지만 전동킥보드(8~10Ah) 등 보다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이다.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을 증가 추세다. 이 중 전기 오토바이 화재는 5년간 31건이었다. 비중은 적지만 아파트 등 주거공간과 업소 등 영업 공간 내에서 충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은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탈착형인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에 특히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도로 주행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 쉽고, 계속 충격을 받다 보면 충전 단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자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가 완충되고도 충전이 차단되지 않고, 결국 과충전으로 인한 열폭주 등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터리 크기는 기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가정용 전기밥솥만 하다. 소방청 산하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주 가로 3ｍ, 세로 6ｍ, 높이 2.4ｍ인 컨테이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 화재’ 실험을 한 결과, 창틀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한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화재분석팀장은 “설치했던 마네킹·카메라 등도 열폭주로 인한 화염에 바로 타버릴 정도로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가정에 들일 수 있는 다른 배터리와는 수준이 아예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소화기·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압이 어렵다. 장현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판되는 소화약재 등은 배터리 화재에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검증된 제품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이동식 수조에 통째로 넣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수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거공간 등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가연물을 집에 들여놓는 꼴”이라며 “아예 배터리를 탈착할 수 없게 해서 충전을 할 때도 주거공간에 들여놓지 못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집 안에선 안전한 충전 장소를 찾는 게 의미가 없다”며 “실내 스프링클러도 확산 방지가 목적이지 화재 진압은 어렵다”고 말했다.
배터리 정기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장 연구원은 “최근 몇 년 새 전기차·전동스쿠터 등이 확산했지만 안전규제 등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충격에 계속 노출되니 결함으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커 일반 차량처럼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