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감사원 ‘정부 주요 정책’ 직무감찰, 앞으로 ‘불법·부패행위’에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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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21: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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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은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직 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밝혔다.
기존 규칙은 감찰 대상을 정책 결정 시 기초 사실 판단과 자료·정보 등 오류, 수단의 적정성, 과정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해 직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부패 행위로 축소했다. 중요 정책 결정의 당부(옳고 그름)는 직무 감찰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른 본연의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책의 성과·효율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외부 요청 등으로 정책 결정 사안에 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며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 감사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의성이 있는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등 불법·부패 행위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ㆍ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감사계획 수립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 중 규칙 개정 사항을 감사원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대통령실 공직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활동 성과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정치·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어울소리’가 오는 2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첫 정기연주회 ‘희망의 울림, 첫 번째 이야기’를 연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창단된 ‘어울소리’는 장애 예술활동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 영역의 노동과 직업으로 재정의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3명과 비올라 1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피아노 1명 등 성인 장애인 단원 8명으로 구성됐다. 단원 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단기 계약이나 불안정한 보조금에 의존해온 기존 장애 예술인 지원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공무원 신분을 통해 일정한 임금과 노동 조건, 신분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교육청의 선택은 장애 예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조건을 제도 안에서 보완하고, 생계 불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창작과 연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 주체로 나선 사회 정책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창단 이후 학교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연주 활동을 이어온 단원들이 그간의 성과를 처음으로 집약해 선보이는 무대다.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전곡 연주를 비롯해 가곡 ‘첫사랑’, ‘눈’ 등의 중창과 오케스트라 협연이 이어진다.
무대에는 성악가 박영근과 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달빛누리 중창단’도 함께 오른다. 장애 예술인과 학생, 전문 연주자가 한 무대에 서는 구성은 음악을 매개로 한 통합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다.
유정기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연주회가 도민에게는 따뜻한 울림을, 연주자들에게는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최근 착공한 대장홍대 광역철도(대장홍대선)에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신설을 재차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 DMC 환승역이 신설되도록 노력하고 구민 입장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을 잇는 20.1㎞의 광역철도다. 총 비용이 2조원이 넘는 사업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15일 착공했다. 이에 구는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DMC역에 대장홍대선이 정차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여러 번 의견을 냈으나 최종 계획에선 빠졌다.
박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제외된 것은 상암·수색 일대의 교통 수요와 서부권 교통망의 발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통행정 결과”라며 “DMC역 신설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DMC역 신설을 위해 구가 40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은 지난 11일 마포구의회 의원들과 회견을 열고 “대장홍대선 DMC역을 신설하되 이에 따른 비용 800억원을 서울시와 마포구가 반씩 부담하자”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연결되면 편익은 마포를 넘어 서울시 전체와 경기 서부권, 나아가 국가 교통망까지 확장된다”며 “역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광역사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 속에서 비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분담률을 정하게 돼 있다. 이에 구는 “분담금을 명확한 강행 규정처럼 제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역 추가 설치 비용 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 비율을 못박아 최종 방안으로 제시하면 협의의 기회를 없애고 해결방안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사업시행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편의와 이익, 서부권 교통의 미래를 위해 DMC 환승역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