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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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09: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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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은 “신주 발행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피고(고려아연)가 2023년 9월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정관을 위배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5270억원 규모의 보통주 104만5430를 발행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배정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 법인으로, 고려아연 측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특정 기업·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 방식으로 HMG글로벌의 투자를 받은 것이다. 고려아연은 2차전지 등 신사업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의 5.0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의 대주주였던 영풍은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지난해 4월 이 신주발행이 위법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 신주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신주발행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고, HMG글로벌 또한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고려아연의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고려아연 경영진과 HMG 글로벌 사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영풍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HMG 글로벌이 최 회장 측의 우호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고려아연 측이 2021년 4월부터 현대차와 폐배터리 사업에 협력해왔고, 2023년 8월 HMG 글로벌과 사업 제휴 합의서를 체결한 점을 근거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더라도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신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관에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해석되는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고려아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두 회사 사이에 합작 관계가 성립하므로, ‘외국의 합작법인’을 합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의 ‘외국의 합작법인’ 판단에 대해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더욱 상세히 소명해 적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영풍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당사자와 고려아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여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충북 증평의 개나리아파트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민 공간이 만들어졌다.
증평군은 27일 증평읍 창동리에서 창동개나리어울림센터 개소식을 했다.
창동개나리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총사업비 141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센터는 전체면적 2883㎡, 지상 6층 규모로 1~2층은 작은 도서관, 주민쉼터, 교육공간, 다목적실 등 주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시설, 3층~6층은 LH행복주택으로 구성됐다.
센터가 들어선 자리는 시공사 자금 부족으로 1992년 공사가 중단된 뒤 20여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개나리아파트가 있던 곳이다.
증평군은 오랜 기관 미관을 해치며 아쉬움과 불편의 상징이었던 개나리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공간을 세웠다.
증평군은 이 시설이 지역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활력 회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창동개나리어울림센터는 삶터와 쉼터, 배움터가 하나로 어우러진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주민복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기계에 윤활유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가 제 기능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계다.
지난달 19일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윤활유 용기를 들고 이 기계 밑으로 기어가듯 들어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기계는 벨트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국과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을 하면서 사고 기계를 시험 구동했을 때에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사측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