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특검 “전국민이 계엄 피해자···피의자 인권보다 국민 알 권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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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10: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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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조사와 관련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석’을 요구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에 비춰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한 준비는 (지상)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 기자단 사이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윤 전 대통령 측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나.
“저희는 (지하 출석 허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 이후로 그쪽(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왔다. (전날) 특검팀의 브리핑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하 출입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이다.”
-야간 조사도 예정돼 있나.
“야간조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 따라서 본인 동의 하에 가능하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다.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가급적이면 조사와 관련된 건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
-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나.
“기본적으로 (출석은) 현관 출입 전제로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아마 다 차단됐을 것이다. 지하 1층으로 진입하는 쪽에는 별도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 있는 차단봉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지하 출입 자체가 막힐 거라는 의미인가.
“(조사 때는) 현관으로 오셔서 출입하는 것이지, 지하로 들어가는 쪽은 다 차단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에서 버티는 상황이 생기면 특검 측이 내려와 협의할 의향이 있나.
“그건 그때 상황이 되면 (판단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발생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대치 상황에서 특검이 ‘출석 불응’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 지하 출입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도 실은 예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출석 불응이라고 볼 여지를 말하는 것인가.
“(특검은) 분명히 현관 출입을 이야기했다. 들어오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건 출입이 아니다.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이쪽은 못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데 다른 문으로 가서 ‘저 여기 왔어요’ 한다고 해서 출입으로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이 소환을 해서 출석한다는 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도 잠긴 문을 향해서 계속 들어온다고 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피의자 인권보호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
“피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계엄 상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할지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충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충남도는 다음달 2일까지 전국 롯데마트·슈퍼 304개 매장에서 지역 농산물 3개 품목에 대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전국적인 대형 유통망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롯데마트와 함께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판촉 행사 품목은 홍성·태안산 마늘과 예산 토마토 및 쪽파다. 이들 제품은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와 슈퍼 매장에서 품목에 따라 10∼1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롯데마트는 판촉 행사를 통해 태안 산지의 마늘과 예산농협 토마토의 신규 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에도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도내 우수 농산문 판촉 행사 등을 통해 판매 촉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판촉 행사를 통해 충남 농산물의 뛰어난 품질과 맛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역 우수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전국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스키 브랜드 산토리의 프리미엄 크래프트 진 ‘로쿠진’이 26일부터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
로쿠는 일본어로 숫자 6을 뜻하며, 본연의 진을 구성하는 재료에 일본의 6가지 식물성 재료들이 만나 동양적인 정취와 뉘앙스를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봄의 벚꽃과 벚잎, 여름의 녹차와 교쿠로(고급 녹차), 가을에 익는 산쇼페퍼, 겨울의 유자 껍질 등이 더해져 사계절의 정수를 고루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산토리 관계자는 “모든 원료는 일본 최고의 산지에서 수확되어 장인의 손길을 통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산토리는 ‘로쿠진’ 출시를 기념해 26일 서울 청담동 바 제스트에서 일본 유명 바텐더 유키노 사토를 초청해 칵테일 쇼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국내 100여개 바에서 칵테일 혹은 보틀로 판매된다.
보직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충주시 공무원이 조길형 충주시장실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건조물침입 혐의로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7시55분쯤 충주시청 3층에 있던 대형 유리창을 깬 뒤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또 비서실에 있던 화분과 컴퓨터·프린터 등을 집어 던지거나 손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장 집무실도 침입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약 15분간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시너를 뿌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지만 실제 인화물질은 갖고 있지 않았다.
앞서 26일 충주시는 7월 1일자 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A씨는 무보직 6급 직원으로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A씨가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은 것 같다”며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앞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안귀령·전은수 부대변인과 최소한의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대통령실 인근 골목의 대구탕집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점심 식사는 골목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