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다시보기 이상민, 퇴임 후에도 행안부 직원 통해 ‘계엄 자료’ 인멸···윤호중 장관 “내부 감찰”

범죄도시2다시보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퇴임 후에도 행안부 직원들과 자료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윤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내란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메일 내역에서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퇴임 후 직원을 통해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일정 자료 등을 요청해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신분으로 행안부 직원들과 계엄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장관은 이어 같은당 윤건영 의원이 “이 전 장관과 소통한 행안부 직원들이 누구인지 자진신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관련된 공직자가 있다면 협조를 구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며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가 대통령실을 대신해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불법행위가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채 의원 주장에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현 정부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올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올 경우 권한보다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 말에 “행안부로 오게 되면 행안부 소속은 될 수 있지만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함으로써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과 관련, “이날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6%인 4736만명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소식이 들려왔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이후, 산재를 예방하는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2008년부터는 기업 과실치사법 및 기업 살인법이 시행돼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유죄 판결의 비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라 법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2년은 예외적인 해였다. 알루미늄 재활용업체 직원이 안전장치 미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30억원대(200만파운드) 벌금이 선고됐고, 음식물 폐기물 업체 직원이 탱크 내에서 익사한 사건에서는 회사 경영진 중 한 명에게 13년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강경했다. 이는 영국이 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사업장평의회와 재해보험조합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장마다 설치된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안전 문제를 놓고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재해보험조합을 두어 산업안전 예방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산별 조합은 감독관을 두고, 매달 현장을 점검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8시간 이내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노동자는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와 다툴 필요가 없고 조합이 직권으로 산재 여부와 보상 수준을 판단한다. 즉 노사가 함께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 조치를 상시 점검·강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스웨덴의 접근도 참고할 만하다. 작업환경법은 산재와 관련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만, 동시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대표 제도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통해 위험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재를 다루는 작업환경법을 두고 있지만, 스웨덴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을 우선시한다. 정부는 노사와 협력해 예방 중심 정책, 안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도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단순히 처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독일과 스웨덴은 현장 예방 자율관리, 영국은 실질적 책임을 묻는 법 집행으로 대응한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한 법적 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는 미흡하다. 이제는 법의 존재를 넘어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진은 안전을 ‘당위’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예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 역시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8일 개막하는 ‘대전 0시 축제’에 맞춰 대전에서 빵집 투어와 ‘원도심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16일까지 0시 축제와 연게해 ‘대전시티투어 여름 빵시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빵시 투어는 미식 여행과 도시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대전 5개 자치구를 돌며 대표 빵집을 찾아가고 인근 관광 명소를 둘러 볼 수 있다. 성심당과 하레하레, 슬로우브레드 오렌지블로썸, 캔리콥스하우스 등 지역 대표 빵집들이 투어 코스에 포함돼 있다.
0시 축제 기간에는 오후 1시 대전역 동광장에서 출발해 투어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0시 축제를 관람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0시 축제 이후에는 8월 한달 동안 주말 프로그램으로 빵시투어를 운영한다. 투어 예약은 대전시티투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0시 축제 기간에는 대전 원도심 주요 명소들을 탐방하는 ‘원도심에서 보물찾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원도심에 있는 근대건축물과 특화거리, 성심당 등을 방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문 인증을 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전통주 빚기, 부채·손수건 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0시 축제와 연계해 시티투어와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며 “젊은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 등 모두가 함께 대전의 맛과 역사·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녀가 태어나도 계속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집값 부담에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생 대책으로 올해 1월~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30만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한 금액과 수도권 아파트 금액 간 차액 규모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입주(잔금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주거비는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컨대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 대출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0 있다면,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아이의 출생월 지급 직전월(2024년 11월)까지 증빙가능한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용을 증빙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하면된다.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가 발표되고 검증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과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7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로 정지영 감독(사진)이 선정됐다.
정 감독은 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한 후 40여년 동안 한국 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포착하는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거리의 악사> <남부군> <하얀 전쟁>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블랙머니> <소년들> 등 사회적 갈등, 인권, 정의를 향한 묵직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영화감독뿐 아니라 스크린쿼터 수호, 검열제 폐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 한국 영화의 권익과 다양성 수호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왔다.
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정지영 감독은 오랜 세월 뛰어난 영화감독이었고, 현재에도 최고령 현역 감독으로 신작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그의 생애와 영화에는 한국의 역사와 영화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한국 영화 암흑기와 황금기를 모두 거쳐 다시 위기에 처한 2025년 오늘까지 영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상은 그 세월을 함께해온 영화계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에 저세상으로 떠난 제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했다. 시상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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