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나이츠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대형 악재될까···신속 대응 나선 대통령실·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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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11:1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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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의원 의혹이 새 정부 대형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신속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의원의 후임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임명했다.
여당은 이 의원 제명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 18조·19조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절차 중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있다. 추후 복당 심사 때 반영하기 위해서다. 제19조는 이미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당 차원의 제명은 복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권 의원에게 제명은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절차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로 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정 대표의 지시로 당내 진상조사가 개시된 지 6시간 만에 자진 탈당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신속 대응은 이번 일이 시점과 내용 측면 모두에서 대형 악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터진 주식 관련 의혹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의 거래 종목인 네이버, LG CNS가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으로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선행 매매 의혹까지 번질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위를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면피용 일단 퇴출극’ 전술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태”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전수 조사하라”며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보좌관인 차모씨는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동화에 역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경규제 완화 정책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북미 전기차 시장이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대차그룹은 일본 등 시장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는 약 946만9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18만4000대)보다 31.8%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중국 BYD(비야디)가 32.4% 성장한 199만8000대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점유율은 21.1%로 0.1%포인트 올랐다. 2위는 중국 지리그룹으로 71.3% 급증한 96만대를 판매했다. 점유율은 10.1%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동기 대비 28.3% 성장한 194만7000대를 기록하는 등 판매 규모는 커졌으나, 점유율은 20.6%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형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점유율이 글로벌 전체 시장의 63.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한 598만1000대를 기록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도 같은 기간 43.9% 증가한 50만9000대의 전기차가 팔려 5.4%(0.5%포인트 상승)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반면 북미 시장 판매량은 85만5000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으며 글로벌 점유율은 9%로 3%포인트 내려갔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현대차그룹 등 주요 제조사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기반으로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전기차 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 의회를 통과한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9월 말 폐지될 예정이어서 수요 둔화 움직임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관세 충격’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설비 확충에 더해 위험 분산 차원에서 신흥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 3일 일본 후지노미야시 인근에서 현대차의 해외 첫 공식 브랜드 팬덤 ‘현대모터클럽 재팬’의 공식 출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현대모터클럽은 2015년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창설된 현대차의 브랜드 팬덤으로, 현재는 12만2000여명의 회원이 있다.
현대차는 2022년 5월 일본 승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했지만, 지난해 연간 누적 판매량이 607대에 그치는 등 아직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모터클럽 재팬을 통해 현지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현대차 브랜드 경험도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낮에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뒤 음독을 시도한 20대 피의자가 수개월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된 A씨는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A씨는 3~4개월 전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이에 B씨가 항의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며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B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지역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그는 다음날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당초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씨는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전날 대전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하고,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다.
카키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고인 빈소에는 왜 찾아갔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편 B씨 유족은 이날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이 결별한 직후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1월 B씨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A씨가)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 죽인다 할까봐 겁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