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평화 속…이스라엘·이란 서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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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04: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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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양국에선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을 공식 종전일로 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간밤 두 나라의 고요한 하늘은 양측 모두 휴전을 원했음을 시사한다”면서 전날 휴전 발효 직후 한동안 이어졌던 이스라엘·이란의 교전이 완전히 멈췄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무력 충돌하던 기간 전국에 선포했던 특별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가자지구 인근을 제외하고 직장, 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또 충돌 기간 폐쇄했던 영공을 개방하고 주요 공항인 벤구리온 공항과 하이파 공항을 다시 열었다. 미 국무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본 탓에 정상화 속도가 더디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을 우려해 차단했던 인터넷 서비스를 복구하지 않았고 휘발유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공항도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휴전 상태가 지속될지 우려하는 시민들의 피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BBC는 튀르키예와 이란 북서부 사이 국경 검문소를 통해 귀향하는 이란인보다 떠나는 이란인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모두 이번 교전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영상 성명을 통해 “12일간 전쟁을 치르면서 핵을 파괴하고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했다”며 “세대를 거쳐 기억될 승리”라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같은 날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은 이란의 승리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며 “이란군이 이스라엘에 입힌 피해와 타격이 이란의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전날 양국은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확인한 후에도 공습을 주고받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보복 차원에서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 있는 레이더 기지 1곳을 제한적으로 공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는 길에 기자들에게 “두 나라가 오랫동안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두 나라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격 소식을 들은 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고성을 지르며 공격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BBC는 “휴전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 이후 공격이나 갈등이 격화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전했다.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파견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돼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줘 다행이라는 것인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실로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악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주간경향] 지난 6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을 임명했다. 8일 뒤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새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같은 날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발탁됐다.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중 최연소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담당하는 분야는 국가 AI 정책, 과학기술 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다. 6월 26일에는 환경 에너지운동가 출신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인사는 메시지다. 하정우 수석이나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모두 현업 AI(인공지능) 전문가다. AI미래기획수석 밑으로 새 정부에서 다룰 기후위기와 에너지, 지방소멸, 과학기술 정책이 집중된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하 수석이나 배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깜짝 발탁’이긴 하지만, 하 수석은 AI 전문가로 업계를 넘어 정치권에도 널리 알려진 인사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동영 의원뿐 아니라 고동진 의원 등 야권에서도 그에게 여러 시간 ‘AI 과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진 걸까.
이재명 정부 현업전문가 AI 수석 임명의 속뜻
하 수석 임명 직후인 6월 말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출판됐다. 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하 수석과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대담집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AI 개발 동향과 각 기업 및 국가전략에 대해 하 수석은 상당한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
궁금한 점은 이것이다. ‘개발자 출신의 40대 수석’이 관료들의 포획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상기 대표는 “하 수석으로선 관료 출신들과 새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하 수석과 배 장관 후보자의 AI 전략에서 공통되는 것을 ‘소버린 AI’(주권형 인공지능)라고 말한다. AI 개발에서 기술 주권(sovereignty)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일단 이 대통령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행사였던 6월 20일 울산 울주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챗GPT가 있으니 소버린 AI 개발이 낭비라는 주장은 ‘베트남에 쌀 많으니 농사짓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화답했다.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소버린’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한국형 대형언어모형(LLM)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이라면 이미 실기했다고 보지만, 예컨대 국방·안보 분야의 적용과 관련한 소형언어모델(SLM) 같은 경우는 고유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 맥락과 현실을 고려한 적용모델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발견한다면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나중에는 역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지낸 강정수 블루닷 AI센터장은 “소버린 AI는 각 나라에 안보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팔기 위해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꺼냈던 말”이라며 “그걸 네이버가 받아서 주장했던 것이고 유럽은 ‘유럽의 AI’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어떻게 포장하든 장기적으로 기술독립은 필요하다.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새 정부가 AI 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면 그 결과는 어떤 식이든 2~3년 뒤에는 나올 수 있다. 오픈AI의 한국 가입자가 1800만명이다. 당장 AI 소비경제가 열렸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법률·교육·커뮤니케이션 같은 응용 AI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산 LLM이 95% 수준의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좋아질 테니 미국 제품 쓰지 말고 국산 대용품 쓰라는 말이 먹히겠는가.”
그는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이 되자는 것은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업무 보고에 업계는 “비현실적”
지난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은 “5년간 1조245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 AI 모델 기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게 새 정부 정책이 맞느냐”는 논란이 시작되자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 공약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입을 열었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
“새로 AI 수석이 왔으니 그분에게 이제 맡겨봅시다. 과기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GPU 1000장을 다섯개 팀에 준다는 것부터 너무 이상한 일이라….”
박 의장이 코멘트와 함께 포스팅한 것은 과기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진계획’이다.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 공모를 받아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지원하고 이후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1만장을 팀별로 1000장 내외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5개 정예팀에 GPU 1000장을 나눠줘 ‘세계 최고’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상황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다. 네이버가 클로바X를 개발할 때 GPU 2500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2023년도 이야기다. 지금은 1만장을 갖고도 헉헉거리고 있는데….” 한상기 대표의 말이다.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AI 국가센터를 짓는 것도 갑자기 5월에 튀어나온다. 한국형 LLM을 몇 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도 말하자면 매우 큰 프로젝트다. 대통령이 바뀐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을 기정사실로 발표하면서 ‘이미 예정됐던 건데요’라고 대못을 박는 것이다. 그래서 IT 업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도안구 테크수다 대표의 말이다.
과기정통부의 과거 보도자료를 검색하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가칭)세계 최고 대형언어모형(World Best LLM·WBL)이었다. 지난 2월 20일 나온 보도자료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에서 언급된다. 이 계획은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 자료에도 등장한다. 이름이 바뀌었다. (가칭)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프로젝트다. 과거 만들어놓은 정책계획을 프로젝트명이나 이름, 수치만 일부 바꿔 새로운 계획인 양 포장해 내놓은, 전형적인 ‘표지 갈이’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료들이 전 정부 때 했던 걸 표지만 갈아 끼워 다시 올리는 걸 너무 많이 봤다”라며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규제로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제 정부는 민간보다 정보 우위에 서 있지 않다. 정부가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민간이 자기 자본과 생존을 걸고 혁신에 나서는 만큼 동기나 정보에서 모두 앞서나가고 있다. 정부가 목표를 정해주고 민간은 따라잡는 모델은 박정희 시대에나 가능했다. AI 관련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새 정부 힘 실린 소버린 AI…성공 가능할까
“미국과 중국 1·2강은 그대로일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가 뛴다고 놀고 있을까. 영국은 구글 딥마인드 본사가 있고 프랑스는 2019년부터 미스트랄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는데,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것이 가능한 목표일까. 3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출발은 늦었더라도 먼저 도착만 하면 된다.”
강정수 센터장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방 국립대 AI 인력 집중투자다.
“중국이 AI 강국이 되는 게 가능했던 건 이공계에 대한 집중투자로 졸업 후 인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1년에 졸업생만 100만명씩 나온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서울대, 과기대 같은 곳에서 연구한다. 그 인력들은 유학 가서 미국에 취직한다. 미국 석사만 나오면 초봉이 100만달러인데 눌러앉을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나는 대학 지원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인프라 투자는 지방 국립대부터 해야 한다.”
책 에 나오는 하 수석의 생각은 “1위 미국과 2위 중국이 멀찌감치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3위권 나라들의 경쟁력 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AI 혁명에서 실기한 것은 맞지만 프랑스, 영국이나 일본·싱가포르·UAE 등 3위권 그룹을 형성하는 나라들과 한국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인프라와 핵심 인재에 대한 투자, AI 프런티어 연구소 설립 등으로 다문화·포용의 가치를 앞세운 다른 형태의 AI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면 불가능한 목표 설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상기 대표는 “100조원 투자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0조원가량”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투자하는 것으로 고려한다면 각자 연간 10조원 정도로 나뉘는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했다.
AI 투자와 전략의 실행계획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재명 정부와 하 수석이 앞으로 해내야 할 중요한 숙제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