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식현황 계속된 스토킹 살인···친밀한 관계였던 스토커가 가장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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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1:3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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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고 감성의 DJ가 등장하는 부산시티투어 야경노선이 매회 매진행진을 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7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레트로 나이트 투어’가 매회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레트로 나이트 투어는 기본 부산시티투어 야경 노선에 DJ와 사연, 음악을 결합한 일종의 감성 콘텐츠. 7080시절의 추억을 자극하는 음악과 복고풍 소품으로 꾸며진 2층 무개(오픈 톱) 버스가 관광객들의 젊은 시절을 소환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운행하며 30일까지 이어진다.
DJ가 직접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을 틀어주는 코너가 가장 인기가 높다.
40대 후반 생일을 맞은 한 승객은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단골 호프집에서 다 함께 생일 축하곡을 불러주며 축하해 주던 그때 그 시절 감성이 그립다”고 사연을 전했다. DJ가 “오늘 이 버스 안이 그때 그 시절 호프집입니다.! 모두 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라고 외치자 탑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불렀고 차 안은 웃음과 감동으로 물들었다.
이 승객은 “처음 보는 분들과 함께 부른 생일 축하곡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생일이 됐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탑승한 한 승객은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감성을 느끼기에 안성맞춤”이라며 “서울이 고향인 남편과 아이에게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글을 남겼다.
DJ의 입담과 함께 퀴즈와 사연소개가 이어지고 경품행사도 마련해 여행이 끝날 때까지 탑승객들은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다.
레트로 나이트 투어는 금·토요일 오후 7시15분 부산역을 출발해 오후 10시쯤 종료된다. 이용요금은 어른 2만5000원, 어린이 1만5000원이다. 부산시티투어 공식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사연 및 신청곡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레트로 감성과 야경,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단순한 야경투어를 넘어 도심 속 감성 여행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추가로 조사한 내용 등을 담은 85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 이 전 장관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1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승직 변호사 등이 심문에 참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담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인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계엄을 방조하고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은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다음주 초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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