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부고, 학생 동의 없이 창체 시간에 ‘예배’···교육청 “기관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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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03: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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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인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이대부고)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영역 시간을 모두 예배활동으로 편성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대부고가 종교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대부고는 올해 교육 과정을 수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동의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영역 18시간을 예배 활동으로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절차인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교육과정 위원회 자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종교 기반 사립학교라도 종교교육은 학생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의 ‘종교 과목 개설 시 유의사항’을 보면 ‘건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종교 과목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안내’를 통해 ‘학교가 정규 과목 외 종교 활동을 실시하는 때에는 학생의 자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부고는 재단법인 이화학당 소유다.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은 이화여대, 이대부고 등을 운영한다. 이대부고는 지난해까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다 입학 경쟁률이 1대1에 못 미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건된 지 1년 만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것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6월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 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을 정지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적국’과 관련돼 있어야 하는데, 중국을 적국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이 군 시설을 무단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만인 2명이 지난 5월10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충북 청주시가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우시 하천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비를 도입했다.
청주시는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심천 세월교 모든 곳에 하천 진입 자동 차단 장비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시는 흥덕구 원평동부터 상당구 방서동 구간에 있는 무심천 세월교 총 19곳에 총 37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해당 구간의 세월교는 비가 오면 무심천 수위 상승으로 물에 잠긴다.
그동안 청주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무심천 수위가 상승해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시청 직원이 세월교를 직접 찾아가 쇠사슬 등으로 다리 출입을 통제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민들이 쇠사슬로 된 세월교 통제장치를 쉽게 해제하고 다리를 건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17년 7월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살던 A씨(87)가 청남교 인근 세월교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2011년 6월에도 문암생태공원 인근 무심천에서 중학생 B군(14)이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져 사망하는 등 무심천 세월교에서는 호우 때 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물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사례도 많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심천 청남교 기준 수위가 50㎝ 이상 차오르면 시민들에게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한 뒤 직원이 직접 세월교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로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 세월교 전체를 통제하는데 1시간30분 넘게 걸렸다”며 “불어난 물에 통제에 나선 직원들도 위험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가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전자동으로 작동해 무심천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세월교 출입을 차단한다. 장비 내부에 있는 전자 시설 등은 방수가 돼 물에 잠겨도 이상 없이 작동된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물속에서도 견디는 자동 차단시설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수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