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장애인 수형자 편의시설 없는 교도소는 차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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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6: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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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형자가 생활하는 교도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무부는 1심 패소 후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게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환경을 제때 바로잡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부터 전남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었다. A씨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에 손잡이 등을 설치해달라고 교도소에 요구했다.
순천교도소는 3년여만에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배관용 쇠파이프에 페인트를 칠한 것이라 A씨의 팔에는 쇳독이 올랐다. 이에 A씨는 교도소에서 차별을 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밖에 교도소 공보의가 A씨를 진료하면서 수차례 “다리병신”이라고 하는 등 혐오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교도소 내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법이 정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보의의 차별 발언 등도 위법으로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은 전국의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가 1년 이내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까지 명령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국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 9곳의 화장실에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A씨의 소송 전에도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던 곳은 전국에 안양교도소 한 곳뿐이었다.
다만 A씨는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너무 적고, 교도소 내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한쪽 눈이 실명된 점 등도 정부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편의시설 미설치가 차별이자 위법 행위라고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정부는 “교도관들은 A씨의 원활한 수용생활을 위해 다른 수용자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와 새삼 자신의 직무집행이 위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돼 소송을 각하하거나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긍했다.
A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교도소 환경이 위법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며 “전국 교도소 9곳 중 8곳이 1심 패소 판결 후에야 부랴부랴 편의시설을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간 제약 없고 비용 저렴해 각광국내에도 다양한 심리상담 AI 출시10년 뒤 17조원대 시장 성장 전망
단기 치료 효과·간혹 심각한 망상전문가도 도움·위험 주장 엇갈려
직장인 김모씨(38)는 요새 챗GPT에 속내를 자주 털어놓는다. 인간관계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주로 토로한다. “대단한 조언은 아니지만 내가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돌아보도록” 돕는 답변들에 위로를 받는다.
과거 김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와 심리상담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를 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김씨는 “AI 상담의 최고 덕목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잠들기 전에 고민을 토로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한다.
심리상담 AI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정신건강 관련 AI 시장 규모는 15억달러(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매년 20~30%씩 성장해 10년 뒤엔 124억달러(약 17조2000억원)까지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미국의 AI기업 슬링샷이 내놓은 ‘애시’는 일반적인 AI와 달리 방대한 심리치료 데이터 학습을 거쳤다. 인지행동치료(CB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등 실제 심리상담에서 활용되는 치료법을 제공한다는 게 슬링샷 측 설명이다. 정식 출시 전 베타테스트에서만 5만명의 이용자를 모았고 9300만달러(약 13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국내에도 다양한 심리상담 AI가 출시돼 있다. 고양이 캐릭터를 이용해 고민상담을 해 주는 ‘상담냥’, 청소년 정서상담 챗봇 ‘상냥이’, 스트레스 관리 챗봇 ‘라임’ 등이다.
‘AI 상담’을 바라보는 전문가 시각은 두 갈래로 나뉜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환자들의 챗GPT 상담 경험을 들어보면, 상담 전문 AI가 아님에도 답변이 적절하게 느껴졌다”면서 “AI는 (상담 욕구를) 즉각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미국에선 14세 소년이 ‘캐릭터.AI’와 1년간 대화하다 자살했고, 유족은 이 챗봇이 자살을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I 상담은 책임과 윤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서장애 저널’에 실린 논문 ‘우울증·불안 완화와 관련한 AI 챗봇 치료 효과’에 따르면 3400여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 봤더니 AI 상담은 8주 후 유의미한 우울·불안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3개월 뒤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 ‘거대언어모델(LLM)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안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에 따르면,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LLM은 때때로 내담자에게 동조하느라 심각한 망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기아가 하나은행과 함께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했다.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디와이오토에서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와이오토는 자동차용 와이퍼 모터, 파워 윈도 모터, 선루프 모터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기아 협력사다.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에서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제작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성사됐다. 성 김 현대차 사장은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환경 속에서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과 해수풀장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지름 13m짜리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8월 1일 울릉군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풀장 취수구 압력은 18m로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 물기둥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강했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계에서 취수구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공무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이 주로 찾는 관광지 중 하나인 ‘DMZ 평화의 길’이 다음달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경기 파주시는 임시 중단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을 다음달 4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무장지대(DMZ)는 한국전쟁으로 단절된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책이 있는 곳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액이 주로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다.
파주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혹서기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8월에 프로그램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현재 재정비를 진행 중이다.
재개되는 파주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는 철책 길을 따라 걷는 노선을 포함해 총 3개의 코스로 나뉜다.
1코스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생태탐방로, 도라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평일 오전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다. 2코스는 임진각, 생태탐방로, 제3땅굴, 도라산역, 남북 출입사무소 출·입경을 방문하는 노선으로 평일 오후에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코스는 율곡수목원과 리비교 평화쉼터를 새롭게 추가한 노선으로 주말 오전에 관광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주 4일 평일(목·금) 하루 2회, 주말(토·일) 하루 1회로 운영되며, 회당 20명만 출입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평화의 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 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고객센터(1588-74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