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노선’ 박단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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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00: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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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해도 ‘의료 정상화’ 첩첩산중
지난해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을 이끌며 강경 노선을 고수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일부가 대전협의 ‘불통 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일부가 그를 공개 비판하는 등 리더십이 훼손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사이에서 정부·국회와 소통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 대상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2023년 9월 대전협 회장에 선출됐고,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발해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올리는 등 강경 노선을 주도했다.
최근 의료계에선 박 위원장과 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지난 19일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 김찬규씨를 포함한 전공의 30여명은 박 위원장과 대전협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겨냥해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명은 “저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의 사퇴는 2년째 표류하는 의·정 갈등의 국면 전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의대생 휴학 이후로 정부는 여러 차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제공했지만,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등 ‘전공의 7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았고 의대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단체 차원에서 복귀를 거부했다.
대전협 내 일부 전공의들은 26일 새로운 비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빅4’ 병원 대표 4명은 입장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파행을 멈추고 무너진 의료를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이 단체로 복귀를 결정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적잖게 쌓여 있다. 수련병원은 7~8월 중 수련의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 모집 이후 결원에 한해 이뤄지므로 상반기에 정원이 다 찬 병원이나 전공은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전공의들은 군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자리로 돌아와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새로운 특례 조치가 필요하다. 의대생도 본과 4학년의 경우 7월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실습 시간 52주를 채울 수 없다.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일단 정부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추가 특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현재로서는 특례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 안보실장을 만나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 실장은 미국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26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빨리 추진하자는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추진 관련)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통상과 관련해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문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 논의를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하자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대리해 참석한 위 안보실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다.
위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에서는 다음달 7일이 시한인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으나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그는 “전반적인 한·미 협상 전체에 대해 논의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게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도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조선업과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이외에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국가가 초청을 받았으나, 뉴질랜드를 제외한 3개국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나토 회의 불참 계획을 밝힌 이튿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일 양국 사이에 물밑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위 실장은 (한·일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며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소통을 했고 일본도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이 엄청난 한류 팬이더라”며 “BTS를 포함해 지드래곤,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의 이름을 알고 또 초청 행사도 많이 했다고 해 놀라웠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기대작인 ‘오징어 게임’ 마지막편 시즌 3이 27일(현지시간) 공개되면서 미국 주요 매체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리뷰에서 “창작물로 두번째 또는 세번째 시즌의 가치가 있게 하려면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면서 “대부분의 TV 시리즈에 어느 정도 공식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하고 있는 공식이 방금 전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때 그것을 눈치채지 않기는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황동혁 감독에 대해서는 “여전히 능숙하게 액션을 조율하지만 상상력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영화계 전문지인 할리우드리포터는 “한때 열광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히트작이 실망스러운 결말로 힘겹게 마무리됐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시즌 1 초기에는 미로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그 암울함이 누그러졌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연민과 연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끔 깜박였지만 시즌3에서는 더이상 캐릭터들을 풍부하게 그려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버라이어티도 “시즌3은 앞의 두 시즌만큼 뇌리에 깊이 남는 웅장한 작품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래도 마지막 6편의 에피소드를 가치 있게 만드는 몇몇 설득력 있는 반전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지막에 할리우드 스타 케이트 블란쳇이 깜짝 등장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오징어게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영화·TV 시리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오징어게임’ 시즌 3은 현재 평점 52점(100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이다.
체포영장은 앞으로 최장 다섯달가량 이어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주동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