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를 덮친 ‘납 공장’···광장 나온 주민들 “배출량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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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22: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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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 납 공장을 짓는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주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26일 오후 7시쯤 경북 영주시 영주역 광장에서 만난 김선호씨(50대)가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광장 곳곳에는 ‘농사 지으러 왔더니 납농사 짓게 생겼네’ ‘우리가 배터리냐’ ‘납공장 몰아내자’ 등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이씨는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시내 인근 2㎞ 지점에 납 공장을 짓겠다고 한다”며 “시민 건강은 물론 KT&G, SK 등 대기업도 입주한 곳이다. 기업 유출로 인해 지역 붕괴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주역 광장에는 납 공장을 반대하는 시민 1000여명이 몰렸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와 KT&G노동조합,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 SK스페셜티노동조합,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등도 참여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8일에도 영주역 광장에서 시민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반대 집회를 벌였다. ‘영주시 납공장 반대 시민들의 모임’ 오픈채팅방에는 현재 2590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을 두고 5년간 이어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영주시가 뒤늦게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장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폐 납배터리는 바젤협약상 규제 대상인 유해폐기물이며 2차 제련과정에서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납은 낮은 농도에서도 어린이의 뇌에 영향을 미쳐 신경행동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가 단 한 건에 불과한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않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128통의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시가 ‘고의패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이다. 반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원료와 연료에 대해 각 계수를 적용하는 미국환경청(EPA) AP-42 계수를 적용했다. 환경부도 납2차제련 공정에 적용돼야 할 배출계수로 EPA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혜경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답했다.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영주 납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3500t에 달한다”며 “업체는 축소한 수치에 따라 16t짜리 방지시설만 갖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 80t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1종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영주시가 아닌 상급 기관인 환경부가 인허가 기관으로써 납 공장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만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이 사건 공장이 (다른 납 폐기물 공장과 달리) 전처리(사전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EPA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며 “시민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건축 허가를 해주고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 △ □’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단순한 도형의 나열이지만, 이 문양을 본 사람들은 이제 기대한다. ‘잔혹하고 매혹적인 게임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알록달록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놀이를 변용한 데스 게임으로 전 세계의 눈을 사로잡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27일 시즌3를 전편 공개(6부작·19세 이상 관람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촬영도 시즌2·3가 한꺼번에 진행돼 하나의 이야기를 반으로 나눴던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번 주말 시즌3를 몰아보고 싶지만, 내용이 가물가물한 이들을 위한 관전 포인트를 준비했다. 즐거운 시청을 위해 시즌3에 대한 스포일러는 최소화하겠다.
■ 프론트맨은 ‘반란군’ 성기훈을 왜 살려뒀나
1명이 ‘탈락’할(죽을) 때마다 1억 원씩 상금이 누적되는 게임. 456명의 참가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수백억을 받은 ‘456번’ 성기훈(이정재)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시즌 2의 그가 ‘게임을 멈춰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이유다. 하지만 기훈은 돈을 욕심내는 이들을 설득해 게임을 중단하는 데 번번이 실패한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매 라운드가 끝나면, 주최 측은 ‘게임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O·X 투표를 진행한다. 두려움에 게임을 관두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이 제거될 때마다 커지는 상금 액수에 욕심내는 이들이 더 많다. 갚아야 할 빚이나 내야 할 돈의 액수가 큰 이들로 참가자를 선별했기에, ‘사회나 여기나 이판사판’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투표로 뒤집기 어려운 판에 기훈은 최악의 선택을 했다. 지휘 본부를 습격해 게임을 끝내자는 것이었다. 그와 ‘X’ 투표자들은 병정의 무기를 탈취해 반란을 꾀하지만, 건물의 구조도 다 파악하지 못 한 채 벌인 무모한 단체 행동이었다. 결국 지난 시즌 막바지, 기훈의 절친한 친구 정배(이서환)를 포함해 동참한 대부분이 죽었다.
‘탄창을 가지러 간다’고 해놓고 총격전이 두려워 숙소에 숨어버렸던 대호(강하늘)와 오지 않는 대호를 찾아 숙소를 찾은 현주(박성훈) 등만 목숨을 건졌다. 이들이 우연히 살아남았다면, 주최 측인 프론트맨(이병헌)은 반란을 주도한 기훈을 의도적으로 살려 숙소로 돌려보낸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시즌3의 출발 지점이다. “왜 날 안 죽였어. 왜 나만 살려 준거야?” 시즌3 티저 영상에서 공개된 기훈의 울부짖음은 그가 생존 후 겪을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을 보여준다.
시즌2에서 ‘001’번으로 직접 게임에 참여하며 기훈의 편인 척했던 프론트맨은 반란에서 죽은 척, 게임을 관전하는 주최 측 자리로 돌아간다.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티저 영상 속 프론트맨은 기훈을 향해 물었다. 이들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피폐해진 기훈이 과연 언제까지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 잔인한 참가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
한편 게임을 중단하고자 했던 ‘X’표 측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기훈이 일으킨 반란이 낳은 또 다른 문제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보다 수중에 떨어질 돈에 혈안이 된 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은 것이다.
시즌1 참가자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애틋한 우정을 나눴다면, 이번 시즌의 생존자들은 ‘죽이면 돈이 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아들 용식(양동근)과 함께 게임에 참여한 마음 따뜻한 노인 여성 금자(강애심)와 아이를 가진 임산부 준희(조유리)는 누가 봐도 약자이기에 쉽게 표적이 된다. 이들과 시즌2에서 함께 생존했던 특전사 출신 트랜스젠더 현주, 그리고 준희가 가진 아이의 아빠 명기(임시완)가 이 안에서 어떻게 게임을 해나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게임을 관전하는 VIP들은 이번에도 참가자들의 생존 투쟁을 우스꽝스러운 볼거리처럼 여기며 지켜본다. 게임이 벌어지는 섬의 위치를 추적하는 준호(위하준)와 놀이공원에서 마주쳤던 경석이 게임에 참가한 것을 알아채고는 그를 예의주시하던 핑크가드 노을(박규영)의 (시즌2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서사도 전개된다.
■ 스케일 커진 게임과 세트, 눈을 사로잡다
<오징어 게임>의 정수는 게임에 있다. 시즌1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와 시즌2의 둥글게 둥글게, 공기놀이에 이어 이번엔 어떤 동심의 놀이가 학살극에 이용될까. 예고편에서는 줄넘기 줄을 돌리는 영희 인형과 시즌1 구슬치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좁고 복잡한 골목길이 공개된 바 있다. 스포일러 없이 에둘러 표현하자면, 전반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부추기는 게임 설계가 눈에 띈다.
게임장의 미감은 이번에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즌1에서 봤던 세트가 연상되게 하면서도 수직적인 단차를 더하는 등 요소를 추가했다.
<오징어 게임>은 이번 시즌으로써 이야기를 닫는다. 황동혁 감독은 지난 9일 제작발표회에서 “시즌4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기회가 되면 스핀오프를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고 세계관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야기는 끝나더라도 <오징어 게임>은 이미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 검정 마스크에 핑크색 옷을 입은 핑크가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서늘하게 외치는 영희, 동화 마을 같은 핑크빛 계단과 ○△□가 적힌 명함까지. 이 시리즈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수없이 많다.
그를 활용해 오프라인에서는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중구 서울광장까지 영희와 핑크가드 등이 이끄는 퍼레이드가 열린다. 같은날 오후 8시30분부터는 서울광장에서 황 감독과 이정재·이병헌 등 배우진이 참석하는 팬 이벤트가 진행된다. 사전 응모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오는 28일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7일 “특검과 출입방식이 협의되지 않아도 내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조사를 원했지만 특검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치하자 일단 28일 소환에는 응할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동행할 변호인으로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등 세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광주 광산구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연쇄 파산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화재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자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산구에서는 광주 제조업체 노동자의 70%가 일하고 있다.
광산구는 24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등 6곳의 산단이 밀집한 광산구는 광주지역 산업의 핵심이다.
광산구에는 자동차와 가전, 타이어 등 광주 제조업체의 52%가 모여있다. 광산구 소재 기업의 고용인원은 지난해 기준 4만9129명으로 광주 제조업체 전체 노동자(7만943명)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핵심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에 처하면서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가전 계열사들은 잇따라 파산 선고를 받고 있다.
광주에 있는 위니아는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니아는 지난 18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도 지난 9일 역시 파산이 선고됐다. 위니아에이드와 대유플러스는 최근 매각됐다.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딤채’로 잘 알려졌지만 2023년부터 경영위기를 겪으며 잇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등에서 일했던 지역 노동자는 800여명에 달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임금과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는 위니아 관련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협력업체를 등을 포함해 취업자 수가 1만3000여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 2500명이 일하고 있는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대형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노출됐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달 17일 대형 화재로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다.
노동자들은 이번 달부터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되는 ‘휴업수당’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화재 이후 인근 상권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협력사도 200여 개에 달해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하면 노동자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경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