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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파견 경찰이 윤석열 조사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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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20: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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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28일 오전 10시14분 시작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조사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55분쯤 서울고검 1층 현관에 도착하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이 마련된 6층으로 올라오자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10여분간 조사와 관련한 변호인들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조사 일정 등을 간단히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차단하고 공개소환 방침을 고수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에 대한 본인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같은 특수통 검사인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고 한다.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영상녹화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조사는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했던 피의사실에 대해 먼저 이뤄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하고,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가 있다며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아직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상당 부분 자료는 준비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준비해놨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거란 예상과는 달랐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수사를 맡아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이날 심야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던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시대’는 저물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질서는 뚜렷하지 않은 채 지표면의 요동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패권을 유지할 여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미국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보호주의와 중국 고립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분단국가이면서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였으나,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지금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안보 환경에서도 북한 핵무장 외에 러시아·북한 밀착,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긴장으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등 안보와 경제를 별개로 간주해온 한국의 발전 전략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와 안보를 정밀하게 아우르는 전략 설계도 없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질서 격변을 관찰해온 김양희 대구대(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통상 전문가이다. 그는 경제 사안을 안보의 시각에서, 안보 현안을 경제의 렌즈로 파악한 토대 위에서 능동적인 경제안보 대전략을 세워야 하며, 새 정부에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 교수는 지난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24일 추가 통화)에서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자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안보를 살리면서도 경제에 선순환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해야 한다”며 “축구의 리베로처럼 경제와 안보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안보의 렌즈로 경제를 보고, 경제의 렌즈로 안보를 보며 상호 연결하는 조직 체계가 대통령실과 정부 조직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한국이 미들파워(middle power·중견국)들 간의 경제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최대 위기, 경제보다 오히려 안보
- 경제안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경제안보’ 전략이 어떤 쓸모가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를 넘어선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인데, 한국도 수동적·방어적 차원을 넘어 이런 요소도 가미한 전략을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한국도 ‘경제를 위한 안보’ ‘안보를 위한 경제’ ‘경제·안보의 상호작용’을 아우르는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해요.”
-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반면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죠.
“마침내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전쟁에도 개입했습니다. 미국이 관여하는 ‘두 개의 전쟁’이 동시 진행 중이고 한반도는 물론 대만해협에서도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의 최대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안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안보를 살리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토 참석 여부는 정권 내부에서 핫이슈였는데, 경제안보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둘러싼 찬반양론 모두 일리가 있어요.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경제실리 추구 외교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아의 서방’이 된 한국은 나토 참석을 미국 자장(磁場)으로의 포섭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안보 협력 공간으로 만드는 발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방산을 매개로 하는 안보 협력은 중요합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을 만나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나토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도 긴요하다’고 조용히 설득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도한 한·미·일 일변도 외교를 한 것이 북·러 밀착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는데, 대러 관계를 현상 유지했더라면 러시아가 북한의 군인과 무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을 의식해 주저했을 겁니다. 중국·러시아 시장을 유지하는 일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 존재를 의식하고, 협의하게 만드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시야를 ‘경제’에서 안보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건 미·중 패권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 저하 때문입니다. 저는 대중 경제관계 중심축을 효율에서 회복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봐요. 특히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안미경중’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한국은 경제가 아니라 안보 때문에 한·중관계를 유지한다고 반론해야 합니다.”
- 일본 아베 정권이 2019년 한국에 반도체 수출규제를 한 것도 경제안보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응징으로 경제 수단을 동원한 것인데,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죠. 경제책략은 경제안보와 경제강압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급소(choke point)가 반도체 소재·부품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한국이 쥐고 있는 일본 급소는 뭘까요. 일본 국민의 70~80%가 쓰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라인’의 경제안보적 함의를 간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가 악화될까봐 ‘민간기업 자율’ 운운하며 외면하는 데 급급했어요. 경제안보 개념을 탑재하지 않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나쁜 선례죠.”
한·일 FTA보다 CPTPP가 더 유리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중국이 취한 희토류 수출규제 등은 국제정치학에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로 개념화돼 있다. 김 교수는 이런 경제강압이 앞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이 ‘협력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를 주장하신 것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자유무역이 국익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힘의 논리 시대에는 이중 삼중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해요. CPTPP는 ‘미들파워’들의 협력체인데 최근 유럽연합(EU)과의 협력 논의도 있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해요.”(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 수교한 지 60년을 맞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안보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최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지만 한·일 FTA가 자동차나 기계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고, ‘완전누적 원산지 규정’(여러 나라를 거쳐 생산된 제품을 최종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한·일 FTA보다 CPTPP가 더 유리해요. 한·일 간에는 CPTPP에 없는 협력 의제를 담아야죠. 특히 미들파워 간 경제안보 협력이 필요해요.”
- 그간 일본이 한국의 CPTPP 참가에 부정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일본을 포함한 CPTPP 참가국 대부분이 한국 참가를 희망하고 있어요. CPTPP가 중국 견제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익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이 CPTPP에 참가하려는 것은 중국 견제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과 시장 다변화, 미들파워 연대가 국익에 합치하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경제안보 담론을 적극 만들어가야 합니다.”
- 능동적인 담론의 중요성이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강조돼야 하겠네요.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영역을 만들어가야 하며, 경제·안보 사안을 ‘안미경중’ 같은 흑백논리로 단순화하지 말자는 것이죠. 신냉전이라는 말이 외교안보에선 통할지 몰라도, 경제에서는 그런 일면적 시각이 한국의 설 자리를 지워버립니다. 혼돈의 시대인 만큼 전략적인 ‘시대 독법(讀法)’이 중요합니다.”
김 교수는 최근 경제질서 변화를 ‘보호주의 진영화’라는 독법으로 설명한다.
- 보호주의 진영화를 활용해 한국도 대체 불가능한 뭔가를 보유해야 할 텐데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보호주의 진영화를 주도했지만, 그 전선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다만, 국익 중심 실리외교가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경시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좇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한국은 12·3 계엄 극복 과정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인한 서구의 일원으로 각인되었죠. 한국은 서방측 보호주의 진영에서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제조 역량입니다.”
- 보호주의는 불가피한 흐름인가요.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보호주의 양자화’를 선호합니다. 전통적인 일국 차원의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도 단독 대중 봉쇄는 역부족이라서 반도체·조선 등은 핵심 동맹을 필요로 하죠. 이렇게 ‘보호주의 양자화’와 ‘보호주의 진영화’가 혼재해요. 그럼 우리는 보호주의 진영화가 창출하는 기회의 창을 중국 대비 경쟁력 확보에 활용하는 동시에, 보호주의 양자화로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견국 연대’에 나서야 합니다.”
- 방위산업 부문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방산은 경제와 안보가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역인데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뛰어나도 서방에서는 그들의 무기를 사기 힘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보호주의 진영화’가 창출하는 기회의 창이죠. 그러나 방산을 ‘K미래먹거리’라며 떠들어대는 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무기 수출을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내세우진 않아요. 용어도 ‘방산 수출’이 아니라 ‘방산 협력’이라고 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을 우리가 유사시 필요한 무기고를 해외에 둔다는 개념, 즉 ‘안보 협력 네트워킹’으로 보자는 것이죠. 경제실리를 위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안보 위기가 상시화된 세계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고용 창출이니 미래 성장동력이니 하는 말은 금물입니다.”
- 경제안보 전략과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강조하시는데요.
“한국의 제조업 우위는 거의 중국이 따라잡았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면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는 한국이 가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매력자산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 그런 매력자산이 문화산업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까요.
“한국 제조업은 중간재에서 최종 소비재로, 그다음 단계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비스 경쟁력을 지탱해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한류인 것이죠.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뛰어난 문화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고가 프리미엄의 소비재·관광·문화상품 등을 받쳐주는 국가 브랜드 기반이 민주주의라고 봐요. ‘한국은 작지만 큰 나라’로서의 소프트파워가 여기서 나와요. 특히 서구 시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우위를 갖는 출발점이죠. 법치와 투명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는 한국 안보도 지키고 밥도 먹여주는 전략자산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는 한·중 경제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한국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한국 드라마를 여전히 중국에서 불법으로 보는데,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유무역도 중요하지만 공정무역도 중요하잖아요. 과도한 보조금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사안을 알셉 공간에서 이야기해야죠.”(알셉에는 중국·한국 등 5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젠 소프트파워 키울 때
- 경제안보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포지셔닝이 필요합니까. 최근에 ‘강대국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까이에 초강대국들을 두고 어쭙잖게 강대국을 자처하기보다 ‘미들파워’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자율적인 외교 공간 확보에 유리해요. 중동·아시아 국가들이 왜 한국에서 무기를 사갈까요. 강대국도 아니고 ‘모태 선진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중견국의 힘(middle power’s power)’이라는 역설입니다.”
- K팝과 한국 문화가 각광받는 데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배와 전쟁 비극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정보화를 이뤘고 문화적으로도 ‘매력자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자 희망을 주는 ‘롤모델’인데, 강대국이 못 갖는 이런 독특한 포지션과 비교우위를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이거야말로 실용외교에 반하는 거 아닐까요.”
- 왜 ‘경제안보정책’이 아니라 ‘경제안보전략’인가요.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면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요.
“한국은 지금껏 경제와 군사 면에서 하드파워를 키우는 데 주력했으나 이제 소프트파워도 필요한 단계에 왔어요. 지금까지 시장이 주도해온 소프트파워를 국가가 민주주의와 외교력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어요. 외교력은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도 필수재죠. 지금껏 해본 적 없지만, 이제 국가대전환 맥락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됐고, 잠재력도 있어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메타 전략으로서의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이고, 그 아래에 경제안보정책을 배치하는 거죠. 우리 필요에 의해 우리가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을 보면 안보실 3차장이 경제안보를 담당하고 그 밑에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안보는 산업정책, AI, 과학기술, 외교, 방산, 기후환경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있는 만큼 안보실 3차장 산하로 한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축구의 리베로 포지션처럼 경제와 안보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안보의 렌즈로 경제를 보고, 경제의 렌즈로 안보를 보며 서로를 연결하는 조직 체계가 필요합니다. 부처 차원에서도 유관 부처의 수평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해요.”
김 교수는 ‘경제안보의 쓸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경제안보의 ‘오남용’ 또한 경계했다. “경제안보가 ‘만능 치트키’는 아닙니다. 통상정책에서도 경제안보와 분리 가능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동맹’을 붙이고 ‘안보’를 붙이다간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뭘 도모하기 힘들어져요. 자승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조선시대 관직 채용 제도 중에 ‘음서제’가 있다. 고위 관직 자손이나 친인척은 과거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다. 음서를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이는 보통 하급 관리로 임용됐지만, 세습적 특권 보장과 신분제 고착화로 조선 후기엔 사회적 문제로도 불거졌다.
오늘날 음서제와 종종 비교되는 게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이다. 대학 졸업생이 진학하는 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국내 25개 로스쿨 수업료(입학금 제외)는 지난해 평균 1450만원(사립대 1700만원, 국공립대 1075만원)이고, 가장 비싼 고려대는 1950만원이었다. 고액의 등록금 외에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 정보력, 로펌 인턴십까지 더해져 로스쿨이 특정 계층, 특히 법조인 가문 출신 자녀에게 유리해졌다는 뒷얘기가 끊임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시민의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당부했다.
과거 사법시험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누구나 학력·전공을 떠나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 사법시험을 대체한 로스쿨은 다양한 법조인과 법률서비스를 대폭 늘려 고액의 법률시장을 대중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나, 그 이면에서는 비싼 교육비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잡기 어려워진 것도 냉혹한 현실이다. 당초의 법조인 대중화 취지와 달리 로스쿨이 능력보다 배경, 기회의 평등보다 기득권 세습 창구로 변질된 ‘현대판 음서제’ 시비의 중심에 서버렸다.
일장일단이 있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양자택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도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창구를 다양화하든지, 로스쿨의 보완책을 강구해보라 한 걸로 해석된다. 다시 논의가 성숙될지, 어떤 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신기술과 혁신 때문에 좀 짜증이 날 때가 있다. 좀 익숙해지려면 곧 신제품이 나온다. 인스타그램에 리뷰가 쏟아진다. 새롭고 좋아졌고 놀랍다는 이야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일 것이다. 분명히 좋겠지만 나한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큰 관점에서 인류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내 생활이 나아지는 데 공헌할 리는 없다는 뜻이다. 신제품 같은 건 없어도 괜찮다. 사봐야 잔액이나 줄어들겠지. 살까 말까 고민하느라 시간이나 축나겠지.
하지만 나올 때마다 예외가 되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다이슨이었다. 다이슨이 뭘 새로 만들었다고 할 땐 늘 토끼 같은 태도가 되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게 됐다. 일단 놀랍기 때문. 그 놀라움이 일상의 자잘한 일거리들을 확실히 개선한다는 경험치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부터 볼까?
웹사이트에서 ‘신제품’ 라벨을 달고 있는 제품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다이슨 펜슬백 플러피콘’이라는 이름이다. 이름 그대로다. 연필처럼 얇다. 이렇게 얇은 무선 진공청소기는 삼성에도 LG에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슬림’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한 제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이슨처럼 매끈하고 집요하게 얇은 줄기를 가진 무선청소기는 보이지 않는다. 상상하게 된다. 저렇게 얇으면 우리집 아무 데나 세워놓아도 미관을 해치지 않겠구나.
좋은 인테리어의 핵심은 비워두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넓은 평수의 집을 선망하게 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더 많은 방과 실용성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핵심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더 많은 여백을 갖는 것. 공간의 여백이야말로 새로움을 향한 가능성이자 깨끗함, 여유, 안락함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반대편에 가전제품과 각종 세간붙이들의 존재감이 있다. 필요해서 사지만 들이는 순간 짐이 된다. 살다 보면 늘어나게 되어있다. 아무리 넓은 평수의 집이라도 물건이 복잡하게 쌓여 있으면 너저분해 보인다. 삼성이나 LG가 만든 프리미엄 냉장고의 면들이 깨끗해지는 것도, LG가 돌돌 말려 들어가거나 아예 투명해서 뒤가 비치는 대형 TV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다. 꼭 필요한 가전일수록 덜 거슬리거나 존재감이 사라지는 정도로 깔끔해야 하니까. 그래야 팔리기 때문이다.
다이슨은 괄목할 만큼 얇은 청소기를 출시한 후에 ‘펜슬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격은 79만9000원.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다른 국산 청소기랑 비교해보면 딱히 비싸지도 않다. 요즘 기술 좀 썼다 싶은 가전제품의 가격은 웬만하면 100만원 언저리다. 마침 필요했는데 리뷰도 좋고 마음에 들기까지 했다면 한 번 사볼 만하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보는데 청소기에서 엷은 녹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건 또 뭘까.
다이슨은 이 기술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빛을 비추는 행위나 빛을 이용한 장식. 단어 그대로다. 지면에서 7.3㎜ 높이에서 1.5도 각도로 녹색 레이저를 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하면 이 레이저를 받은 다양한 크기의 먼지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크고 작은 먼지들을 사람 눈에 가장 잘 보이도록 하는 색이 녹색이었다고 한다.
다이슨에서 출시한 신제품 ‘펜슬백’여백 살린 디자인, 인테리어에 제격일루미네이션으로 먼지도 ‘한눈에’1979년부터 꾸준히 청소기 선보여굳건한 도전으로 이룬 오늘의 혁신
“깨끗한 청소에 강박이나 결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하겠다. 왜 이런 걸 다 만들었대?”
일루미네이션이 최신 기술은 아니다. 몇년 전,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처음 접했을 때의 솔직한 반응은 이랬다. 쓸모없이 화려하기만 한 보여주기식 혁신이라고 생각했다. 진공청소기 성능 좋은 거 누가 모르나? 한 번 쓸고 지나가면 웬만하면 깨끗해진다. 진공청소기로 한 번 밀고 3M 물걸레 청소포 같은 거로 한 번 더 밀어주면 분명히 말끔해지는 것이다. 맨발로 걷다가 뭐가 밟히면 한 번 더 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꼭 눈으로 봐야 해?
“여보, 근데 나 이제 먼지가 눈에 안 보이는 진공청소기는 못 쓸 것 같아.”
일루미네이션 기능이 있는 다이슨 청소기와 함께 몇년을 지낸 후, 얼마 전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19개월 된 아들과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하는 삶의 바닥에는 뭐가 많이 떨어져 있다. 미처 물티슈로 훔쳐내지 못한 밥풀이 자주 말라 있다. 고양이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발랄하게 흩뿌려놓은 모래들도 잔잔하니 펼쳐져 있다. 일상이라는 게 이렇다. 가만히 살기만 해도 착실하게 지저분해진다.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장착한 청소기를 켜면 이런 것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녹색 레이저를 받아 바글바글하던 각종 크기의 먼지들은 다이슨 헤드가 한 번만 지나가면 싹 사라졌다. 아주 작은 먼지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과정이 에누리 없이 명쾌하고 정확하니까, 청소 자체가 중독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자꾸만 보고 싶었다. 우리집 바닥이 다시 깨끗해지는 과정을. 그래서 자주 청소하게 됐는데 몇년이나 썼는데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이런 청소기를 만드는 데 약 5년간 시제품 5127개가 필요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도 짜증이 났던 것이다. 1970년대 후반이었다. 원래 집에서 쓰던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이 자꾸만 떨어졌다. 원인은 먼지봉투였다. 먼지가 봉투 표면 틈을 막으면서 흡입력이 떨어지는 식이었다. 다이슨 이전의 청소기는 다 그랬다. 청소기 본체를 열고 필터를 겸하는 먼지봉투를 때마다 갈아 끼우면서 청소기의 수명과 흡입력을 연장해야 했다. 먼지봉투는 가전제품 회사들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했다. 그런데 다이슨이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개발한 것이었다. 공기 회전을 이용해 공기로부터 먼지를 분리해내…는, 이른바 ‘사이클론’ 방식이었다.
이 방식의 청소기를 개발하는 데 1979년부터 1984년까지 5127번의 도전이 필요했다. 제품 출시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첫 청소기의 이름은 DC01. 출시는 1993년이었다. 이후 18개월 만에 영국 진공청소기 판매 1위에 올랐다. 세계적으로도 히트했다. 이후로도 날개 없는 선풍기, 강력하지만 머리결을 손상시키지 않는 헤어드라이어 등의 히트작들이 쏟아졌다. 청소기도 끈질기게 혁신했다. 다이슨경의 재산은 현재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20조원 이상. 영국 내 5위 안에 드는 부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고 늘 성공만 한 것도 아니다. 다소 과감하거나 엉뚱해 보이는 도전도 있었다. 2016년에는 전기차 개발에 약 5억파운드(약 7500억원)를 투자했지만 2019년 9월에 포기했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개한 시제품은 무게 2.6t, 길이는 5m에 달하는 7인승 SUV였다. 보면 알겠지만 일찌감치 포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자동차다.
2022년 3월에는 헤드폰에 입을 가리는 밴드 형태의 공기청정기를 장착한 ‘다이슨 존(zone)’을 공개했다. 대기 오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개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었을까. 무척 독특한 디자인이지만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같기도 하고 사이버 펑크 만화의 소품 같기도 했던 이 제품은 지금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같은 이름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2023년 말에 출시했다.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재편되는 시기를 노린 도전이었다. 공기청정 헤드폰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모터 기술로 아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본 것이었다. 가장 최근 출시한 진공청소기? 이미 잘하는 걸 더 잘하려는 시도였다. 성공의 정점에서도 스스로 어쨌든 혁신한다는 뜻이다.
AI가 어쩌고 휴머노이드가 저쩌고 하는 뉴스를 따라가는 시간에는 흥미와 피로가 뒤섞여 있다. 일론 머스크는 자꾸 화성에 간다고 하고 누구는 챗GPT를 써서 한 달에 3000만원을 번다는 세상.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거나 뒷짐 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야 혁신인 걸까? 지금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던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오늘이야말로 나의 혁신 아닐까? 제임스 다이슨은 1947년생. 올해로 78세다. 다소 엉뚱해도 꾸준히 도전하고 싶다고, 주말 사이 먼지가 조금 내려앉은 사무실에서 다이슨 청소기를 돌리며 생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김 위원장)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대신 이같이 말하고 김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해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중동 휴전 국면을 이끌어내 자신감이 고양된 트럼프가 향후 북한문제에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중재로 유혈분쟁을 끝낸 민주콩고와 르완다의 외무장관을 백악관 집무실로 초청한 행사 와중에 나왔다. 이같은 점에서 북한과의 갈등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내보였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제스처에 아직 직접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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