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아파트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엄마 “알바생 딸 가해자로 둔갑돼 26년째 보상 못 받아”

브랜드아파트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회의와 인천시민단체들이 당시 화재사고로 숨진 종업원이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오후 6시 55분쯤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친 대참사이다.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보상을 받았지만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이지혜양은 제외됐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이양도 화재 참사로 숨졌다. 이양은 불이 난 주점 종업원으로 참사 당일 첫 출근날이었다. 이 양은 화재참사 피해자임에도 관할 자치단체인 중구는 2000년 제정한 보상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은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화재사고 실화자와 가해자, 그 종업원은 제외한다’며 이양을 보상에서 제외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양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날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들은 2001년에 이어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양의 어머니 김영순씨는 “참사 당시 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자인데도 조례에서는 ‘종업원’ 모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보상에서 제외했다”며 “딸도 그날 똑같은 사고를 당한 아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사람은 불법영업을 한 점주나 그것을 눈감이 주고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경찰”이라며 “딸은 억울하고 원통한 죽임을 당한 만큼, 보상이 아니라 딸이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씨는 “참사 희생자인 이양은 아르바이이트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인천시가 나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 이지혜 학생은 ‘종업원’이라는 단 한 줄의 조례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며 “해당 조례를 반드시 고쳐 이양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간만에 호흡이 편해지는 기온이다.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며 바짝 마르고 흠뻑 젖기를 반복하던 작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럽다. 늦은 밤 귀를 기울이면 텃밭 뒤에 있는 둔덕에서 풀벌레 소리도 들린다. 수국과 장다리꽃과 곤드레와 풀들이 하늘 아래 함께한다. 저마다의 생명체들이 각자 자리에 그저 그러하게 존재한다. 고요하다. 경이롭고 신비하다.
오래전 장자는 권력 간의 쟁투와 전란으로 참혹했던 춘추전국시대를 소요하듯 살다 갔다.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높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장자에게는 하루 별일 없고, 나아가 명랑하게 천수를 누리며 살다 가는 것이 최고의 양생법이었다. 민초들도 그리 소박하게 살기를 바랐다. 가난하지만 내게도 남에게도 이로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공생과 공존의 삶을 권했다. 그리고 남겼다. 거짓으로 돋보이는 치장을 하고, 거짓말로 자서전을 써나가는 “가면들을 순간의 빛 속에 가두고/ 때리는” 벼락같은 문장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비천한 자들이 있음을 증명한 지난 3년여는 분통이 터지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사이 여기저기 아프고 명이 급격히 준 것도 같다. 맹염과 번갈아드는 국지적인 폭우같이 비리와 불법이 버젓이 행해지는 나라에서, 누군들 고요하고 내밀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랴. 하루하루 히틀러 같은 “연설에 대한 경악”과 서정(抒情)을 파괴하는 말과 사건들 속에서 헐떡였으니. 은밀히 혹은 대놓고 “벼락 맞을 짓을 하는 인간들”을 내내 목도해야 했으니. 이 나라 상층 곳곳에서 “위선과 비열, 몰염치와 야비, 교활하기까지 한” 자들의 가면에 경악하여 외치고 싸우느라 핏대가 섰으니. 누군들 “꽃 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않겠는가마는, 아름다움보다 당장 눈앞의 추함과 망가져가는 나라가 더 절박했으니.
“벼락 맞을 짓을” 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에게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내란 수괴를 상대로 ‘1만명 위자료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적 피해뿐이랴. 계엄 이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주머니를 떠올리면,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을 헤아리면, 내란 수괴는 물론 그에 부역하고 동참한 자들의 검은돈도 털어야 하지 않을까.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니, 5000만 국민이 참여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아 고루 혜택을 누리면 더 좋지 않을까.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다.
저희끼리 해 처먹으려는 해묵고 탁한 윗물처럼, 내가 사는 작은 동네마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시절이다. 서정시는 고사하고 서정을 간직하기도 힘든 시대에, 나는 잃어버린 서정을 되찾기로 결심한다. 서(抒)는 푸고 퍼내고 펴고 토로하고 쏟아놓고 풀고 누그러뜨리는 것 아닌가. 정(情)은 뜻 아닌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위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들의 손을 보면서 희망도 생긴다. 명랑하고 화평한 서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왕이면 “벼락같은” ‘서정시’를 쓰겠다고.
외국인이 ‘한국 만세!’를 외치는, 일종의 애국심을 북돋는 콘텐츠가 많다. 그중 ‘K급식’에 대한 경탄을 담은 콘텐츠도 인기다. 불 위에서 지지고 볶는 한국 학교급식에 놀라며 오븐에 기성품을 데우는 자국(특히 미국)의 급식과 비교하는 내용이 주다. 녹아나는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실태를 자세히 모르니 맛있고 따뜻한 급식 메뉴에 놀랄 만하다.
한국 학교급식의 진정한 성취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두 축이다. 1998년 구제금융 사태로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닐 때 시작한 학교급식은 본래 유상이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서러움을 겪는 학생들의 사연은 단골 뉴스거리였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점심 한 끼라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의를 담은 민주주의의 성취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었다 물러난 이유도 학교급식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사를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급식이라는 가치가 더해졌다. 친환경급식은 학생, 농민, 지구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친환경 무상급식의 규준을 만들어왔다. 경기도가 검증하는 도내 1200여곳의 친환경 농가가 계약재배를 하고 농산물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학교와 군대에 공급한다. 이윤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설립 목적에 맞게 농수산업을 진흥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을 맡는다.
극한기후에서 제초제, 살균·살충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고되다. 일반 농산물보다 모양은 빠지고 값은 더 비싸 일반시장에서는 외면하지만 학교급식에서는 대환영이다. 안전과 신선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여 경기도 친환경 농민도 학교급식을 믿고 농사짓는다. 실제로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공과대학과 보고르대학에서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명실상부 K급식의 전성시대를 경기도가 열고 있다.
그런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왜 그럴까. 방학 중인 지난 7월24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경쟁입찰 도입을 종용했다. 공공기관인 경기농수산진흥원은 ‘독점 공급업체’이니 앞으로는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선정하라는 뜻이다. 또 지금까지는 1개월 단위로 식단을 구성해 식재료를 구매해왔는데 앞으로는 2개월 이상 단위로 식단을 짜라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8월7일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계절의 진폭이 큰 농산물 수급을 이런 극한기후 속에서 두 달 전에 예측하라니 가당치도 않다. 결국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냉동가공식품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고 종당에는 공공급식의 시장화, 민영화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성보다는 경쟁과 자율을 내세우는 보수 교육감에게 친환경 농민들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속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업도 사람 적으면 장사를 접는다. 그간 경기도 격오지 학교에서는 급식 물품을 구매하려 입찰을 공고해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경쟁은커녕 입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수를 임태희 교육감이 강행하려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재선이나 경기도지사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임태희 교육감이 지금 시기에 학교급식을 물고 늘어지는지 이유는 빤하다. 교육조차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시장주의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수 세력에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다들 부러워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예산을 아끼겠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1조원이 넘는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끌어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짓겠다고 한 대구시의 계획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계획안은 현재 재정 조달 문제에 직면해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TK신공항 건설비용 마련안을 확정했다. 시가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신공항 추진 실무진은 공자기금 융자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해당 방안을 명시한 시 내부 문서에 ‘동의’를 의미하는 날인조차 실무진이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계획안을 고집했고, 결국 내부 문서에는 홍 전 시장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통상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장과 함께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다”면서 “(홍 전 시장만 서명했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홍 전 시장이 혼자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시가 새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한 뒤, 이전 군공항 터를 이양받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전액 국비(2조5768억원 예상)가 투입되는 민간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 건설에만 11조53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홍 전 시장은 당초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결국 SPC 방식은 철회했다.
이후 등장한 게 공자기금 융자안이다. 당시에 이미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막대한 이자 문제 등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는 끝내 공자기금 조달안을 강행했는데, 거기에 홍 전 시장의 ‘독단’이 작용한 셈이다.
홍 전 시장 사퇴 후에도 시는 여전히 공자기금 융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자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공자기금을 끌어오려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돼야 한다. 지난번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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