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영상올리기 [정동칼럼]사법개혁, 제대로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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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9: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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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영상올리기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로 향후 4년간 미국 내 총투자 규모가 60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애플의 미국 내 투자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한 자리에서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애초 계획보다 1000억달러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앞서 지난 2월 앞으로 4년간 미국에 5000억달러 이상을 지출·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애플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라고 강조했지만, 기존 투자 계획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재탕 발표’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번 추가 발표에는 애플의 공급망과 첨단 제조업을 미국으로 더욱 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이 포함됐다. 애플은 AMP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핵심 부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팀 쿡 CEO는 “앞으로 4년간 미국 전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미국 제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획에는 미국 내 10개 기업과의 신규 및 확대 협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10개의 협력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됐다. 애플은 “삼성과 오스틴 공장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해 칩을 제조할 계획”이라며 “이는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이라며 “의장으로서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 진술을 통해 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에 협조하러 나온 것”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그런 문제들에 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된 전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당시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다만 특검이 가장 먼저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 조사를 계기로 진상 규명을 위한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방식에 대해선 열려있다”며 “서면 조사를 비롯해 수사 논리상 필요한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