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파업 노동자 손배소 일부 승소…노조 “이래서 노란봉투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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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19: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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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모두 배척했다. 다만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 50%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그해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 손배를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배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배 소송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배소가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했다.
서울 관악구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냉장고, 전자렌지 등 생활가전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보호종료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단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가 확정돼야 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다”며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방법도 바꿨다. 기존에는 청년들이 생활가전을 먼저 구입하면, 관악구청이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이 구매를 원하는 가전제품을 알려주면 구청이 구매해 직접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동주민센터 또는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지지 체계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관악구 생활가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오랜 기간 1차 산업에 종사한 도민에게 명예직능학위를 수여한다.
제주도는 50년 이상 1차 산업에 종사하며 쌓아온 현장 경험과 숙련 기술을 학위로 인정하는 ‘명예직능학위제’를 도입해 올해 첫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명예직능학위제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며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쌓아온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형식적인 교육 과정이 아닌 실제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이뤄진 경험을 학문적 성과로 인정한는 제도다.
도는 해당 분야에서 50년 이상 종사한 도민 중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숙련도와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할 방침이다.
추천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7월31일까지다. 8월 중 서류, 면접 심사를 진행한 후 10월 중 학위를 수여한다. 선정된 명예직능학사에게는 학위증과 함께 ‘명예의 전당’ 등재, 생애사 아카이빙 등 예우가 제공된다.
도는 향후 농·수·축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명예직능학위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쌓아온 배움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 이메일(domin@jiles.or.kr),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24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전문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미국 주요 대학의 조선공학 인력들을 초청해 서울대와 HD한국조선해양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