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박사 되게 도와주오”···지인 청탁에 금품 받고 입학시킨 국립대 교수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20:0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지인의 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박사학위 취득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청탁을 수락한 뒤, 지인의 아들이 석·박사 통합과정 특별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절차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등교육 분야 부패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637년 음력 5월26일, 반가운 얼굴이 새벽 댓바람부터 김광계를 찾았다. 한양을 다녀온다기에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김시익이었다. 병자호란이 끝난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터라, 한양 상황이 궁금했던 김광계로서는 그의 방문이 유난히 반가웠다. 그러나 김시익이 전하는 한양 상황은 전쟁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영남 사람들로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남한산성을 포위한 채 진행됐던 공성전 기간 동안, 조선 최고 도시 한양은 청나라 군대의 직접적 약탈 대상이 됐다. 기와나 초가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건물이 불탔고, 이로 인해 전후 넉 달이 지나도록 온전한 양반집 하나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미처 피란길에 오르지 못한 많은 사람은 생사를 달리했고, 젊은 부녀자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청나라 군대의 포로가 됐다. 여성을 전리품으로 여겼던 전쟁 문화로 인해, 청나라 군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여성들을 납치했다. 그들은 납치한 일부 부녀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았고, 청나라로 끌고 간 후에는 몸값을 받고 팔았다.
다행히 납치당했다가 도망친 부녀자들도 있었다. 청나라로 끌려가는 일은 면했으니 다행이기는 했으나, 이들을 기다린 것은 납치되기 전의 일상이 아니었다. 잡혔을 때 정조(貞操)를 잃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도망친 부녀자들은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렇다고 갈 곳 잃은 이들을 친부모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출가외인이라는 명분에 따라 정조를 잃은 친딸에 대한 책임까지 출가한 집안에 떠넘겼다. 평생 남성 중심 공동체에서 보호만 받았던 양반가 부녀자들일수록 이러한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컸다. 갈 곳 잃은 도망친 부녀자 중 일부는 길거리로 내몰렸고,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길거리 여자로 전락했다. 이제 이들은 그 이전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범할 수 있는 대상이 됐고, 실제 양민과 천민들까지 그들을 범할 정도였다. 이들 입장에서는 군복을 입은 청나라 군인들보다 길거리를 활보하는 조선의 남자들이 더 큰 공포의 대상이었다. 물론 청나라 군대에 납치됐을 때도 지옥 같은 삶이었겠지만, 이를 피해 도망친 현실은 그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처음에는 한성부와 형조에서도 양반가 부녀자들을 범한 양민과 천민들을 잡아들이는 듯했다. 물론 부녀자 보호보다 신분제 질서는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일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피해 여성들 대부분이 자신을 범한 남성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가해자 처벌도 쉽지만은 않았다. 청나라 군인들도 아닌 조선의 양민이나 천민들로부터 겁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행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청나라 군인들에게 납치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현실인데, 길거리에서 겁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환향녀(還鄕女)’들이 ‘화냥년’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김광계, <매원일기>)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은 전쟁으로 남성들과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지옥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전쟁을 ‘함께’ 겪었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남성들 역할이 컸다.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인 2025년 6월25일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쟁 속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개인 역시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일로 지옥 같은 삶에 내몰리고,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는 그들을 배신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자체의 목적과 당위를 내세우겠지만, 이를 겪어야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전쟁의 목적과 당위도 그들이 겪어야 하는 지옥을 정당화할 수 없다. 388년 전 오늘, 조선의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후보로 3~4명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다시 제롬 파월 의장 흔들기에 나섰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를 올릴 가능성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나는 내가 고를 3∼4명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에 종료된다. 통상 미국 행정부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 3~6개월 전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하지만, 파월 의장의 금리 관망 기조에 불만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후보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후임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건 그(파월)가 매우 곧 물러난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나는 그가 끔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파월 의장에 대해 “매우 정치적인 녀석” “매우 멍청한 사람” 등의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없다. 경제는 매우 강하고 수백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며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를 열거했다.
반면 이날 연방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관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월 대비 약간 하락했으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크거나 혹은 작을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히 접근하겠다”면서 “만약 실수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7월 금리 인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특정 시기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며 관망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일에도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6~7월 물가 지표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적어도 9월 전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마무리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4.25∼4.50%)를 건드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비가 내린 25일 우산을 쓴 시민들이 서울 강남구 봉은사 경내의 연꽃길을 걷고 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극단적 경쟁을 보여주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최소 5년간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로 수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판매업자와 업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2019년부터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의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행거리 0km 중고차란 차량 등록 후 번호판까지 발급받아 서류상 ‘판매 완료’로 처리됐으나, 실제 운행은 전혀 없었던 사실상 새 차를 말한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들이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차량을 일단 판매 처리한 다음 운행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국 안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 시장’이 형성됐다.
편법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중국 자동차 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적이 급한 판매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들이 급속하게 시장에 풀렸다.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이달 초 시나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이어진 업계 가격 경쟁의 결과로 중국 시장에 ‘주행거리 0km 중고차’ 현상이 나타났다”고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사설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로 인해 어지러워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방정부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과 쓰촨성 등 20개 지방정부의 공개 문서에서 정부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수출을 위한 허가, 세금환급 신속 처리, 자금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실적 맞추기에 나선 결과다. 중국의 기술 중심지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인 선전조차도 지난해 2월 연간 자동차 수출 40만대 목표달성을 위해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독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전술은 중국 내 자동차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해외에서도 ‘반덤핑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올해 초 중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담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일부 차종은 자국 환경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어 판매를 중단시켰다.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2021년 8%에서 2024년 60%로 8배 가까이 올랐다.
다음 달 24~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유럽연합(EU)도 중국이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의료기기 수입을 통제하는 등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27일 회의를 열고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는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의 ‘저가 가격 전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