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산불 피해 동물만 1994마리…‘재난구호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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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15: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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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 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의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수의사 단체 등이 지난 4월 이동진료팀을 꾸려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에 나섰지만 임시대응 수준을 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지만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개집과 목줄, 사료 등을 비축하고, 임시 대피소와 인력을 두고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이송·임시보호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일본은 3·11 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지침’을 마련했다. 2018년엔 환경성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지침’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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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수 전 데일리줌 부사장 별세, 승현·경아·경희씨 부친상, 윤선철 삼성SDS 프로·나승민 포스코홀딩스 상무 장인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02)3410-3151
이강인이 결장한 파리 생제르맹(PSG)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조 1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올랐다.
PSG는 24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루멘 필드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에서 시애틀 사운더스(미국)를 2-0으로 눌렀다.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구단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던 PSG는 이번 조별리그에서 2승1패로 승점 6점을 쌓아 B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PSG는 이번 대회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를 4-0으로 완파한 뒤 20일 보타포구(브라질)에 0-1로 덜미를 잡혔으나 최종전 승리로 조 1위를 차지했다.
이날 패배로 3연패를 당해 승점을 하나도 쌓지 못한 시애틀이 조 최하위에 그친 가운데 보타포구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PSG와 같은 승점 6점으로 조별리그를 마치면서 이들 팀 간 맞대결 전적을 따져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조 1·2위 팀이 16강에 진출하며, 두 팀 이상 승점이 같을 경우 그 팀 간의 맞대결 전적을 따져 순위를 가린다.
세 팀은 상대 전적에서도 각각 1승1패(승점 3점)로 같았고, 결국 맞대결 골득실에서 +3으로 가장 앞선 PSG가 1위, 0을 기록한 보타포구가 2위, -3에 그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위가 됐다.
16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후반 교체로 출전해 3-0으로 앞선 추가시간에 페널티킥으로 쐐기골을 터뜨리고 보타포구와의 2차전에서도 교체로 출격했던 PSG의 이강인은 이날은 벤치를 지켰다. 시애틀 소속의 중앙 수비수 김기희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그라운드는 밟지 못했다.
PSG는 전반 35분 행운 섞인 선제 결승골로 리드를 잡았다.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가 걷어내 흐른 공을 비티냐가 페널티 아크 안에서 강하게 오른발로 때린 것이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등에 맞고 굴절돼 들어갔다. 크바라츠헬리아는 득점자로 인정됐다.
간발의 리드가 이어지던 후반 21분엔 아슈라프 하키미가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크로스를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해 추가골을 넣었다.
남미 클럽 최강자를 가리는 남미축구연맹(CONMEBOL)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의 지난해 우승팀인 보타포구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로즈볼에서 열린 3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0-1로 졌으나 조 2위로 16강행을 확정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42분 앙투안 그리에즈만의 선제 결승골로 승리하고도 조 3위에 그쳐 탈락했다.
24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웃에 사는 주민이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가 출동해 침실에서 A양(11)과 동생 B양(7)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10)은 숨지고 동생 B양(7)은 중태다.
소방원들은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불은 20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부모는 일하러 나가 집에 없었다. 부부는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아내가 데리러 가는 식으로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인 자매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었다. 지난 3월 행정복지센터에 생활고를 호소하며 복지 지원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 가정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었다”라고 말했다.
삽시간에 퍼진 불에 주민들은 대피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새벽녘 ‘불이야’ 소리에 잠을 깨서 가족들을 깨운 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가 항상 손을 잡고 다녔고 가족 모두가 언제나 화목해 보였다”며 “참변이 벌어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외상 등 타살 혐의는 없으며 숨진 어린이는 연기를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거실 아래쪽과 벽면이 심하게 탄 것으로 미뤄 최초 발화지점을 거실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