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미 협상, 연 200억달러 투자 한도 긍정적···장기 영향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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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00: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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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가수 박진영(사진)이 다음달 신곡 발매에 이어 연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가수 본업에도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진영은 오는 12월13~14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단독 콘서트 를 연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30일 밝혔다. 그가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지난해 12월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를 개최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공연에 앞서 신곡이 나온다. 박진영은 다음달 5일 콘서트와 동명의 곡 ‘Happy Hour(해피 아워·퇴근길)’를 발표한다. 싱어송라이터 권진아와 함께 부른 곡으로, 두 사람이 노래로 호흡을 맞추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7일 공개한 예고 이미지에서 박진영은 정장 차림 직장인으로 변신해 사무실 파티션에 기대어 졸고, 칭찬받는 다른 동료를 흘겨보며 믹스커피를 탄다.
박진영은 이달 초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공동위원장 발탁 당시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1일 출범 행사에서는 “패노미논(Fanomenon·팬들이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이름의 메가 이벤트를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공직을 맡으면서 본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영원한 딴따라’답게 꾸준히 가수 활동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자신의 2집 앨범을 <딴따라>라고 이름 붙인 일화를 소개하며 “그때 결심했다. ‘나는 평생 나를 딴따라라고 불러야지. 딴따라라는 말을 좋은 말로 바꿔서 내 후배들을 그런 말로 비하하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생각했다”고 전한 바 있다.
“김건희 종묘 방문에 들기름 바닥 청소”
“은폐 위해 CCTV 작동 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9일 공식 사과했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해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고,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유산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다시 만들고, 절차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만 허 청장은 올해 7월 취임해 국가유산청을 이끌고 있으며, 사적 의혹이 불거진 시기는 최응천 전 청장 재임하던 때였다. .
허 청장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어좌는 개인 소파로 전락하고, 박물관 수장고는 개인 서재로, 명성황후 침전은 침실로 취급된다”며 “국가유산청이 이를 막아서기는커녕, 오히려 김건희의 국가 모독, 국정농단 행위를 비호하고 가이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청장은 굳은 표정으로 “철저히 전수조사”하겠다며 “(감사 업무를 맡을) 법무감사담당관실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궁궐, 종묘 등에서 근무한 관계자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측의) 원칙에 어긋난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신실을) 개방했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으며,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서 바닥 윤기나게 닦으라고 청소를 시켰다”며 “(유산청이) 출입기록을 은폐를 위해 남기지도 않고, CCTV 작동을 정지시켜 버리고, 유물 훼손 방지를 위해 직원 배석이 필요함에도 배석은 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특혜 불법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이에 허 청장은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다.
이재필 궁릉유적본부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 여사를 신실로 직접 안내했다며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잘못한 점이 있다”며 사과했다.
김 여사가 경복궁·종묘 등 국가유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 터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외부인과 ‘차담회’를 열었으며 출입이 제한된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9월 12일에는 평소 내부 관람 및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御座)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3월 2일에는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찾았으나, 관련한 방문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