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에 가리고 트럼프 눈치…러·우크라 전쟁 ‘찬밥 신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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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15: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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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32개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추진된 국방비 증액 합의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회원국들의 최대 관심사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32개국 정상이 처음 함께하는 일정은 이날 오후 7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하위스 텐보스 궁전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다. 이튿날에는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가 열린다. 예년에는 NAC 본회의가 2~3차례 진행됐지만 올해는 일정을 대폭 줄였다. 다자 회의와 긴 회의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저녁 무렵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여전히 단결돼 있다는 점과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방위력을 확충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다. 이는 기존 2% 목표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 기준에 부응한 것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기준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과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면제’나 ‘유연성’을 요구하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중동 사태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알자지라 방송은 “유럽과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우선 의제로 삼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두고 나토 내부에서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전날 NTB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번 공격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뤼터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총리의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사진)는 26일 최근 디지털 금융의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당국의 검토하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엔페이(Npay) 미디어데이 2025’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세계적 흐름과 국내 논의에 발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은행권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도 주도권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카카오페이 등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박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위험요소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사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며 “비금융 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온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포인트 지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중심 간편결제를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출시 예정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에선 현금·카드 등 전통적 결제 수단부터 QR·마그네틱 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 사인’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커넥트는 새롭게 도입되는 결제 기술도 모두 수용하는 단말기로 모든 가맹점이 결제·예약·주문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사용자와 가맹점을 오프라인에서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16건에 이르는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비리와 음모, 허위 경력과 학력으로 점철된 작금의 김건희를 만든 것은 젊은 시절 저지른 논문 표절인지도 모른다.
1999년 숙명여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김건희는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50여쪽짜리 논문을 썼다. 선행 연구 문헌과 단행본 몇 권을 대놓고 베껴 지도교수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논문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그는 혼쭐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은 통과됐고 그는 석사 감투를 쓰게 됐다. 박사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와 인터넷 블로그 글 등을 짜깁기한 거지만 역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라고 표현한 논문은 이보다 한 해 전에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숙명여대가 김건희 석사 논문을 취소했다. 최근 대학 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2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본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진위는 수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결과를 알리지 않고 그저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국민대는 숙명여대 덕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다. 국민대는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 학위)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석사 학위가 취소됐으니 박사는 자동 취소라는 것이다. 국민대 역시 학생과 교수, 동문이 들고일어나 김건희 논문이 표절이라고 했지만 외면했다.
사필귀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 해방되자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표절은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한 건 대학의 책임이다. 김건희 논문으로 상아탑이 부끄럽다.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는 대학은 진리 탐구의 전당이 아니다. 김건희를 지도하고 비호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류가 여권 내부에서도 감지되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무석이 24일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섰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정책조정회의 자리를 찾아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약 5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은 우 수석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 수석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이 어떤 의사를 전달하라고 했는가’라는 물음에 “이번 인사만큼은 통합적으로 가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송 장관 인선 취지와 배경을 설명드렸고, 이해를 구한다고 부탁했다”라며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지 우려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면담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추진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에게 유임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는 면담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송 장관이 그동안 왜 신뢰를 못 얻었는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농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만큼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농해수위 소속인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농정은 농민과 직접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조해야 하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며 “그래서 농정의 수장은 농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는 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장관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전종덕 진보당 의원)라며 유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불법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진영과 상관없이 탕평 인사가 필요해서 했다. 국무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잘하더라”라며 송 장관을 유임한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