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사이트 [경향포토] 테일러메이드 신제품 소개하는 다니엘 헤니·골프라노·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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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21: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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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사이트 테일러메이드 브랜드 앰배서더인 배우 다니엘 헤니, 유튜버 골프라노, 박찬호(왼쪽부터)가 4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에서 열린 테일러메이드 P·8CB 아이언 출시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테일러메이드 제공
정부는 지난주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하며,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인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라는 여론이 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는 매도 시 비용을 증가시켜 거래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세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결정의 내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6년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실제로 2019년 0.30%였던 증권거래세율은 매년 인하돼 현재 0.15%까지 낮아진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6월 도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시장 과세를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한 과세에서 주식 양도차익, 즉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소위 ‘국장’, 즉 국내 주식시장 포기라는 개인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가 대두되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과세당국은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그 후에도 주식 시황이 개선되지 않자 2024년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금투세는 그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결국 폐지됐다.
그런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세수에 공백이 발생했다. 실제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약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감소가 2023~2024년 약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둘째는 과세 형평성 측면이다. 현재 근로소득은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인정된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투자자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매도 거래에 부과되므로, 증권거래세율 인상 시 거래 비용 증가로 증권시장 활력과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과 국내 상승장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책 당국도 증권거래세율 인상 결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9년 수준(0.3%)이 아닌 0.05%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정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세수 확보에 그치지 말고 국민 설득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개편안 발표 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년간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확보된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듯이,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단순한 세수 증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디딤돌이 되도록 후속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신촌역 부근 거리. 옛날호떡 노점을 운영하는 이상옥씨(47)가 안경을 벗고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연신 닦았다. 이날 기온은 32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권고가 내려졌지만 거리에서 일하는 이씨는 야외활동을 피할 수 없었다. 호떡 기계에선 계속 열이 올라왔다. 이씨는 “하루 8번 정도 편의점에서 얼음과 음료를 사서 마시며 1만원 이상 쓴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인근과 신촌역 인근 노점상들은 폭염을 ‘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구청 등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선풍기도 마음껏 쓰지 못한 채 뙤약볕에 노출돼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들이 노점을 ‘단속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점상들은 폭염을 견디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일부 상인들은 얼음물을 천으로 감싸서 등에 메고 더위를 달랬다. 집에서 얼려오는 ‘보냉팩’은 1시간이면 모두 녹는다고 한다.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가 금방 닳아 강풍으로는 틀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노점 천막과 파라솔 아래는 찜통이 돼 갔다. 기온이 34도를 넘기는 일은 예사였다.
제기동에서 꽃집 노점을 하는 김모씨(73)는 “더위를 먹어 지난 2주간 아예 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도 30분 정도 돗자리를 깔고 노점 안에 누워서 쉬었다. 김씨는 “물도 갖다 놓고 휴대용 선풍기도 갖다 놓았지만 어지럽고 아팠다”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 시기 노점상들은 ‘더위’와 ‘수익 감소’의 이중고를 겪는다. 봄·가을보다 수익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입을 모았다. 날씨가 더워지면 식재료 등 관리도 어려워진다. 아예 장사를 못 하는 날도 생긴다. 제기동에서 호떡 노점을 하는 신현종씨(59)는 기상청이 최고 기온 33도를 넘길 것을 예보하면 그날 장사를 접는다. 호떡 반죽 관리도 어렵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일하는 것도 무리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신씨는 “일하다가 몇 번 쓰러질 뻔했다”며 “이번 달에도 며칠이나 더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노점들은 구청과 협의해 자비로 캐노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최근 구청에서 이를 철거해 폭염의 ‘직격타’를 맞고 있었다. 장사 37년 차인 유경자씨(84)와 22년 차 김기남씨(63)는 이런 정책에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6월까지는 그늘막과 전기 사용이 가능한 천막을 설치했는데, 구청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앉는 쪽은 얼굴부터 등까지 모두 햇빛에 노출됐다. 노점에 둔 온도계는 42도를 넘어가기도 했다. 김씨는 “구청장이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는커녕 양산하려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단속과 철거’ 위주 정책의 한계로 노점상들이 폭염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국제 규약에서는 노점상도 ‘비공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철거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라며 “기후위기 피해를 보고 있는 노점상이 여름철에 전기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괴롭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캐노피가 너무 지저분하고,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했고, 10월에 전통시장처럼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9월에 준다고 해서 임시 천막을 설치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점은 구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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