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플레이리스트 헌법불합치 이후 6년 지나도 입법 공백…‘임신중지 합법’ 그간 헌재 판단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21:5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벅스플레이리스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인천 서구의 명칭이 ‘서해구’로 바뀐다.
서구는 내년 7월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 이름을 ‘서해구’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이날 제6회 서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에서 서구의 새 명칭으로 ‘서해구’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최종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선호도 조사 결과, ‘서해구’ 가 58.5%(1,16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청라구’ 41.6%(8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두 명칭 간 차이는 16.9%(338명)이다.
이번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개편 후 분리되는 서구 거주 18세 이상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서구는 서구의회 및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일정에 맞춰 법률 제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인천시 서구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새로운 서구의 명칭은 ‘서해구’ 로 확정된다.
전기의 요정
전기라는 개념이 인간의 삶과 과학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살피는 책. 저자는 탈레스의 호박부터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테슬라와 에디슨의 전류 전쟁, 양자역학의 서막까지 전기와 자기, 전자기력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이태연 지음. 동아시아. 2만원
우연의 의미를 찾아서
고대 철학자들의 빛에 대한 논쟁부터 뉴턴의 고전역학, 아인슈타인과 파울리의 물리학을 이야기한 다음, 뒤이어 양자역학의 세계관을 구축한 이들의 이야기를 펼친다.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서다. 폴 핼펀 지음. 강성주 옮김. 위즈덤하우스. 2만4000원
평화를 끝낸 전쟁
눈부신 번영을 구가하고 있던 유럽이 왜 1차 세계대전이라는 참극에 휘말리게 됐을까. 다층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주요 인물들의 선택과 우정, 오판과 야망이 세계사의 흐름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풀어냈다. 마거릿 맥밀런 지음. 허승철 옮김. 책과함께. 5만5000원
새를 초대하는 방법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부딪쳐 죽는 새가 연간 800만마리라고 한다. 저자는 도시가 부동산 자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초대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기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시 공간과 건축의 공공성에서 찾는다. 남상문 지음. 현암사. 2만원
편지(1918~1938)
20세기 연극계의 거장 K S 스타니슬랍스키가 유년 시절부터 말년까지 예술계와 과학계 인물들, 친구와 친척 등에게 보낸 편지를 모았다. 이로써 스타니슬랍스키 러시아어 원본 전집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박상하·윤현숙 옮김. 아카넷. 4만5000원
매년 이맘때면 언론 매체들에 오르곤 하는 기사가 있다. 동물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다루는 기사들이다. 동물원의 코끼리에게 물을 뿌려주거나 물웅덩이에 얼음을 넣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시베리아 호랑이를 위해서는 얼린 닭고기와 인공 눈까지 제공된다. 야생의 동물들 역시 각자 나름대로 더위 피하는 법이 있어서, 캥거루는 앞발을 계속 혀로 핥아서 체온을 낮추고, 두더지는 콧구멍으로 점액 거품을 불어 증발시킴으로써 열을 식힌다고 한다.
냉방 시설 없이 여름을 나야 했던 시절, 사람들은 더위를 어떻게 피했을까? 시원한 물과 바람, 해를 가릴 그늘과 제철 음식 등이 동원됐지만 폭염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그럴 때를 위해서 ‘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활쏘기와 그네 타기, 투호와 바둑, 연꽃 감상과 매미 소리 듣기, 시 짓기와 발 씻기다. 대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집중함으로써 더위를 잊게 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물론 배경도 중요하다. 활쏘기는 솔숲이어야, 투호는 물가 누각이어야 제격이고, 시 짓기는 비 오는 날, 발 씻기는 달밤이라야 제맛이다.
더위를 잊는 방법에 시 짓기가 들어간 건, 온 정신을 쏟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천리 너머까지 시야에 넣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골똘히 생각하며 비비 꼬던 수염이 끊어질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도, 표현하려는 생각을 규칙에 맞는 언어에 담아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한시뿐 아니라 모든 글쓰기는 그 난도에 비례해 더위를 잊게 만드는 힘이 있다. 또는 적당한 긴장과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책 읽기 역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다산의 시처럼 마음 맑히는 좋은 구절을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베껴 써보는 것도 괜찮은 피서법이라 할 만하다.
무더위에도 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한가로운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다만 더위를 피하는 데에도 조금은 더 고상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여유를 찾는 것이야말로 사람다움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나누는 글이다. 그러고 보니 이 글을 쓰느라 집중하는 동안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음에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