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 기대심리 지수, 3년8개월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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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14: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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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집값 기대심리가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석 달 연속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0을 기록해 전월보다 9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상승폭도 2023년 3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 CSI가 장기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 상승세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집값 기대심리 관리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한은이 다음달 집값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주택가격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더 큰 고려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101.8)보다 6.9포인트 올랐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 이후부터 줄곧 오름세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의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향후경기전망(107·+16포인트)과 현재경기판단(74·+11포인트)의 오름폭이 컸다. 이 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 편성 및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지난 24일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특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 낙후 심화하고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현실 등을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따라 강화군 남단(155만㎡)과 옹진군 시도 일원(13만8000㎡)을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올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며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과 개인 투자자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며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하면 정말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제도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추경도 조속히 처리돼 민생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송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관세,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이 상태로 가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