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특검팀, ‘고발사주 배후’ 수사 검토했다···“현재로선 수사대상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11:0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등에 더해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했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수사해야 할 의혹 리스트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벌어졌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윤 당시 총장과 김 여사, 부산고검 차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한 전 대표는 채널A 기자를 시켜 이모씨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들은 공모해 피해자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한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사람으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사건 배후일 가능성을 의심한 것이다. 이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김 전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전날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특검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며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과 개인 투자자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며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하면 정말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제도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추경도 조속히 처리돼 민생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송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관세,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이 상태로 가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부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4월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엿새 뒤인 17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직 국내로 돌아올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 고우석(27·사진)이 마이너리그에서 방출된 뒤에도 미국에서 도전을 이어가기로 한 분위기다.
LG 구단은 24일 “고우석에게 연락을 따로 취하지는 않았고, 고우석 쪽에서도 복귀 의사를 타진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이애미 산하 트리플A 잭슨빌에서 등판하며 빅리그 데뷔를 타진하던 고우석은 지난 18일 방출 대기 명단에 올랐다. 미국 내에서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된 고우석은 이후 일주일 안에 다른 구단이 지명하면 이적해 계속 도전을 이어갈 수 있다.
이적한다면 빅리그보다 마이너리그로 옮겨야 될 가능성이 높고 몸값도 더 떨어질 수 있다. 미국 도전 의지가 분명하다면 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국내로 복귀할 수도 있다. KBO리그에서 FA가 아닌 포스팅 신분으로 이적한 고우석은 당시 임의해지 신분이 됐고 국내 복귀 시에는 원소속구단인 LG로만 돌아갈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 잔류보다 국내 복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보였고 LG의 시즌 중 불펜 특급 보강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방출 사실이 발표된 뒤 엿새가 되도록 LG와 고우석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고우석이 국내 복귀보다는 미국에서 도전을 이어가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우석은 2024년 2월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와 2년 보장 450만달러, 2+1년 최대 940만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그해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했고 곧바로 5월에는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됐다. 결국 첫해에 빅리그를 밟지 못한 고우석은 올해 초청 선수 신분으로 마이애미 빅리그 스프랭캠프에 합류했으나 훈련 중 오른쪽 검지를 다쳤다.
부상으로 시범경기 출전 기회도 잡지 못하고 다시 마이너리그 캠프로 강등됐다. 최근 부상에서 회복하고 트리플A에서 등판을 이어가며 쾌투하고 있었다. 아직 전반기, 시즌 중 국내 복귀로 돌아서고 포기하기에도 아쉬움은 있다.
고우석은 24일 디트로이트 산하 트리플A 털리도 머드헨스 구단의 홈구장이 있는 오하이오주 털리도에 도착했다. 디트로이트가 마이너리그 계약을 제안했고 고우석은 이에 미국 잔류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계약을 완료하면 다시 빅리그 진출을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투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LG도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구단이 먼저 적극적으로 고우석에게 복귀를 권유할 생각은 없었다는 뜻이다.
국내 복귀에 있어서는 고우석 자신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최근 재활 혹은 군 복무를 마친 투수들이 불펜에 잇달아 복귀하게 되면서 LG도 급하지는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